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4타경9770 [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77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4타경9770 [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77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9770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77
• 감정가: 1,548,508,000원
• 최저가: 531,138,000원
• 유찰 횟수: 3회
• 용도: 임야

제주지방법원 경매1계 2024타경9770 |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77 | 감정가: 1,548,508,000원 | 최저가: 531,138,000원 | 용도: 임야

1. 경매 물건 분석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4타경9770 (4)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77 (임야)

용도: 임야

토지면적: 45,779.00 제곱미터 (약 13,848.9평)

감정가: 1,548,508,000원

매각대상: 토지매각 (제시외 건물 매각 제외)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1.2. 입지조건 분석

본건 토지는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에 위치한 임야입니다. 안덕면은 제주 서부의 주요 관광 벨트를 형성하는 지역으로, 해안 지역과 넓은 중산간 목장지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제주신화월드, 소인국 테마파크, 제주항공우주박물관 등 대형 관광 시설 및 리조트가 인접한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넙게오름(광해악) 인근에 위치하며, 제주시와 모슬포를 잇는 주요 도로인 평화로(1135번)에서 접근성이 양호한 중산간 지대에 속합니다. 주변 환경은 오름, 농경지, 목장지 및 개발된 관광 시설이 혼재된 형태를 보입니다.

1.3. 권리분석 및 특이사항

경매구분은 부동산임의경매로 진행되며, 소유자와 채무자가 동일합니다.

가장 큰 특이사항은 매각대상이 '토지매각'으로 한정되며, **제시외 건물(단독주택 22.70 제곱미터)은 매각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제시외 건물은 블록구조 슬레이트 지붕(현황 함석지붕)의 단층 단독주택으로 이용 중이며, 이는 매수인이 낙찰 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건물의 소유권은 취득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본건은 '임야'이나, 매각 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농취증) 제출이 필수**로 요구됩니다. 이는 해당 토지가 농업 경영이 가능한 농지이거나, 혹은 농지 전용을 조건으로 하는 임야일 가능성이 높아, 매수자는 사전에 농취증 발급 가능 여부를 관할 지자체에 확인해야 합니다. 농취증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등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중복병합사건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야 합니다.

1.4. 상권분석 및 생활정보

본건 소재지인 서광리는 관광 수요가 높은 중산간 지대이지만, 대규모 상권이 형성된 주거 밀집 지역은 아닙니다.

상권은 주변의 대규모 리조트 단지(신화월드 등)와 관광 시설(소인국 테마파크, 오설록) 위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생활 편의 시설(병원, 대형 마트 등) 이용은 서귀포시의 주요 시가지나 인근 화순리 면 소재지까지 이동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제주 서부 지역의 관광 및 휴양 목적의 개발이 활발한 지역으로, 장기적인 개발 잠재력은 높으나 즉각적인 생활 편의성은 다소 낮은 편입니다.

1.5. 잠재적 리스크

제시외 건물 매각 제외: 매각에서 제외된 제시외 건물(단독주택)은 토지 낙찰 후 매수인이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큰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면 건물을 철거할 수 없게 되며, 토지 이용에 제약이 생기고 매수인은 건물 소유자에게 지료(토지 사용료)만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권리 관계 해결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리스크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임야'임에도 농취증 제출이 필요하므로, 농업 경영 계획서 제출 및 심사를 통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됩니다.

주변 환경 시설: 안덕면 상천리 지역에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설치가 추진된 바 있으며, 본건 인근에 서귀포축협 축산물플라자 등 축산 관련 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향후 개발 시 환경적 요소(악취 등)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1.6.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종합 의견

본건은 제주 서부 중산간 지역의 대규모 임야(약 13,848.9평)로, 감정가 규모(15억 원대)로 볼 때 개인보다는 개발 법인이나 중장기적인 투자 안목을 가진 투자자에게 적합해 보입니다. 핵심은 제시외 건물(주택)의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법률 검토와 농취증 발급 가능 여부입니다. 권리 관계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다면 상당한 개발 잠재력을 가진 토지입니다.

투자 포인트

최고의 입지: 제주신화월드, 오설록 등 주요 관광 인프라와 근접한 제주 서부 관광 벨트 내 중산간 임야입니다.

대규모 면적: 약 1.4만 평에 달하는 대규모 토지로, 향후 제주도의 관광, 휴양, 체류형 시설 등의 개발 사업 추진 시 유리한 조건을 가집니다.

미래 개발 수요: 안덕면 지역은 제주 국제학교, 신화월드 등으로 인해 꾸준한 인구 유입 및 개발 수요가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법원 정보

제주지방법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