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4타경35762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회천동 산6-14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4타경35762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회천동 산6-14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35762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회천동 산6-14
• 용도: 임야

제주지방법원 경매1계 2024타경35762 |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회천동 산6-14 | 감정가: 85,260,000원 | 최저가: 14,330,000원 | 용도: 임야

1. 제주지방법원 2024타경35762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4타경35762 (1)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회천동 선6-14

용도: 임야

감정가: 85,260,000원

토지면적: 4394.00㎡ (약 1329.16평)

건물면적: 0.00㎡

매각대상: 기타

경매구분: 청산을위한 형식적 경매

소유자: 김OO

채무자: 김OO

채권자: 채OOOOOOOOOOOOOOOOO

특이사항: 형식적 경매, 지분 매각,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

1.2. 입지 조건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회천동 소재 '제주한화리조트' 남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위는 전, 토지 임야 및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비교적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차량 접근은 다소 어려운 편이며, 인근에 버스 정류장이 있으나 배차 간격 등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대중교통 여건은 불편한 편에 속합니다.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 토지를 경유하여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1.3. 권리 분석

본건은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 절차를 통해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지분 매각'이라는 점이며, 이에 따라 공유자 우선매수권이 인정됩니다. 이는 경매 절차에서 공유자가 다른 입찰자보다 우선적으로 해당 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 건 입찰 시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 가능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1.4. 상권 분석

본건은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임야 지역으로, 전통적인 상권 분석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제주한화리조트' 남측 인근이라는 위치적 특성을 감안할 때, 주변은 관광객 또는 리조트 이용객과 관련된 일부 시설이 존재할 수 있으나, 해당 토지 자체의 직접적인 상업적 가치는 낮습니다. 현재는 자연림 및 전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향후 개발 가능성은 토지 이용 계획 및 제한 상태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변에 특별히 언급될 만한 혐오시설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1.5. 생활 정보

현재 본건은 임야 및 전 상태의 토지로, 주거를 위한 생활 편의 시설은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주변 지역은 자연환경이 보존된 곳으로, 일상적인 생활 기반 시설보다는 자연 속에서의 휴양 또는 레저 활동과 관련된 환경을 갖춘 것으로 파악됩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본건의 가장 큰 잠재적 리스크는 '지분 매각'과 '공유자 우선매수권'입니다. 경매에서 낙찰받더라도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경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맹지로서 인접 토지 소유자와의 관계 및 통행로 확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본 건은 보전관리지역이며 경관보전지구 1, 2등급, 생태계보전지구 2, 3, 4-1, 4-2, 5등급, 지하수자원보전 1, 2, 3, 4등급,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매우 엄격한 개발 제한 규제를 받고 있어, 향후 개발이나 이용에 상당한 제약이 따릅니다.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전 및 일부 자연림'으로 차이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1.7. 종합 의견

제주지방법원 2024타경35762 (1)호 물건은 제주도의 자연환경이 보존된 지역에 위치한 임야 지분 경매 물건입니다. 형식적 경매이며 지분 매각이라는 점, 그리고 공유자 우선매수권이 존재한다는 점은 본 건의 가장 큰 특징이자 투자에 있어 높은 위험 요소입니다. 또한, 복합적인 환경 보전 지구 지정으로 인해 개발이 극히 제한적이므로, 투자 시에는 이러한 제약 조건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본건은 명확한 투자 포인트가 제한적입니다.

- 토지 가치 상승 잠재력: 제주도의 개발 제한 및 자연 보전 정책 강화로 인해, 향후 규제 완화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상황에서 지가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 공유자 관계: 공유자들과의 원활한 협력 또는 이해 관계 형성이 없다면, 사실상 실익을 얻기 어려운 물건일 수 있습니다.

- 투자 목적: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주의 자연 경관을 보유하거나, 공유자로서의 권리를 활용하려는 특수한 목적을 가진 투자자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투자 관점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본 보고서는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투자 결정은 현장 방문 및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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