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영월 2024타경32585 [1]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여량면 구절리 290-24 단독주택 경매

매각기일: 2025-12-09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영월 2024타경32585 [1]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여량면 구절리 290-24 단독주택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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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지원 경매3계 2024타경32585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여량면 구절리 290-24 | 감정가: 28,336,000원 | 최저가: 9,720,000원 | 용도: 단독주택

1. 부천 지원 2024타경5337 (3)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영월지원 2024타경32585 (1)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여량면 구절리 290-24

용도: 단독주택

감정가: 28,336,000원

토지면적: 72.00㎡ (약 21.8평)

건물면적: 48.40㎡ (약 14.6평)

매각대상: 토지/건물 일괄매각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소유자: 박OO

채무자: 박OO

채권자: 신OOOOO

특이사항: 법정지상권

주의사항: 일괄매각. 감정평가서상 제시외 건물(ㄴ) 포함. 지적경계 불분명. 목록1은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은 건물부지임. 목록2는 공부상 "구절리 290-24"이나 현황은 "구절리 290-24"와 신청외 "구절리 281-2" 양 지상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임. 감정평가서상 제시외 "ㄱ" 차양은 임차인 고하윤이 설치한 것이라는 진술로 매각대상에서 제외됨.

1.2. 입지조건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여량면 구절리에 소재하며, "구절역"에서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은 노선 상가와 주택이 혼재된 지역으로,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있어 교통 여건은 보통으로 평가됩니다. 북측으로는 왕복 2차선 포장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강제경매로 진행되었으며, 채권자는 신OOOOO입니다. 소유자이자 채무자는 박OO입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권리사항은 "법정지상권"입니다. 이는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발생할 수 있으며, 건물을 철거하지 못하고 토지를 계속 사용하기 위한 법률 규정입니다. 낙찰 후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에 따라 토지 이용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찰 전 철저한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말소기준권리로는 채권자 신OOOOO의 권리가 있으며, 통상적으로 경매 절차를 통해 말소될 권리들은 소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법정지상권과 같이 말소되지 않는 권리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지적경계가 불분명하고 토지 현황이 공부와 차이가 나는 점(공부상 임야이나 현황은 대, 타 필지 점유 가능성)은 권리관계 파악 및 추후 이용 시 추가적인 확인 및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4. 상권분석

대상 물건이 위치한 구절리는 구절역 인근으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상가와 주택이 혼재된 생활권입니다. 대규모 상업시설보다는 지역 밀착형 상권의 특성을 보이며, 관광객 유입이 있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1.5. 생활정보

교통 상황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버스 정류장이 인근에 위치하여 보통 수준입니다. 주위 환경 역시 주택지대 및 일부 상가 밀집 지역으로, 전반적으로 무난한 편입니다. 급배수 및 난방 설비는 갖추어져 있으나, 위생 설비는 외부 재래식 설비를 이용 중입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잠재적 리스크는 "법정지상권"의 성립 가능성입니다. 만약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면, 낙찰자는 해당 건물의 철거를 강제할 수 없으며, 토지 사용에 있어 건물 소유자와의 협상 또는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적경계 불분명" 및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은 건물부지"라는 점은 토지 경계 측량이 필요하며, 실제 이용 면적과 소유 면적에 대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절리 290-24" 외 "구절리 281-2" 지상에도 걸쳐 있는 것으로 보여, 인접 토지와의 경계 및 점유 관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평가서상 제시외 건물 중 일부(차양 "ㄱ")가 임차인 진술로 인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된 점은, 낙찰 후 해당 부분이 원상 복구 대상이 되는지, 혹은 추가적인 분쟁의 소지는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토지 이용계획상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준보전산지, 폐광지역진흥지구 등 복합적인 용도 제한이 있으므로, 향후 토지 이용 계획 수립 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는 점은 인근에 축사 등 농업 활동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에 따른 냄새나 소음 발생 가능성도 잠재적 리스크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영월지원 2024타경32585 (1) 사건의 부동산 강제경매 물건으로,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구절리 소재 단독주택입니다. 구절역 인근이라는 입지적 장점이 있으나,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지적 경계의 불분명함, 공부와 현황 간의 차이 등 복합적인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정지상권 문제는 해당 물건의 가치와 활용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입찰 전 현장 방문을 통한 건물 상태 확인,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및 범위 조사, 인근 토지와의 경계 확인 등을 반드시 선행해야 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본 물건의 주요 투자 포인트는 경매 특유의 저가 매수 가능성입니다. 법정지상권 등 권리 분석이 명확히 이루어지고 위험 요소를 충분히 인지한 상태라면, 시세 대비 합리적인 가격에 취득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 개발 잠재력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구절역 역세권이라는 기본적인 입지 가치 역시 향후 가치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는 철저한 사전 조사와 위험 관리 능력에 따라 그 성패가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법원 정보

영월지원 경매3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