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전 2024타경121500 [5]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도남리 84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전 2024타경121500 [5]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도남리 84 전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121500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도남리 84
• 감정가: 776,353,000원
• 최저가: 543,447,000원
• 유찰 횟수: 1회
• 용도: 전

대전지방법원 경매12계 2024타경121500 |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도남리 84 | 감정가: 776,353,000원 | 최저가: 543,447,000원 | 용도: 전

1. 부천 지원 2024타경5337 (3)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24타경121500 (5)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도남리 84 일원

용도: 전 (밭)

감정가: 776,353,000 원

토지면적: 1279.00㎡ (약 386.87 평)

토지 지분율: 127900 (전체 소유로 추정)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본 경매 대상 토지에 대한 정보이며,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의 건물은 별도 대상입니다.)

건물 지분율: 0

건물 제시외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토지만 매매 대상으로 합니다.)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소유자: 고OO

채무자: 고OO

채권자: 장OO

특이사항: 중복사건,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주의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제출 (미제출 시 입찰 보증금 몰수)

1.2. 입지조건

본 물건은 세종특별자치시 내 서로 다른 두 지역에 걸쳐 분포하고 있습니다.

기호(3) 토지:

위치 및 주위환경: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신안리에 소재하며,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동측 인근입니다.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단독·다가구주택, 교육시설, 나지 및 농경지 등이 혼재된 지역입니다.

교통 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위치하는 등 제반 교통 여건은 보통 수준입니다.

인접 도로 상태: 서측으로 로폭 약 3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철도보호지구,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기호(4)∼(6) 토지:

위치 및 주위환경: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도남리 84번지 일원에 소재하며, "금강수목원" 북측 인근입니다. 주위는 단독·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임야 및 수목원 등이 소재하는 지역입니다.

교통 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위치하는 등 제반 교통 여건은 보통 수준입니다.

인접 도로 상태: 북측으로 로폭 약 6미터의 비포장 도로 및 서측으로 현황 비포장 도로를 통해 왕복2차선 포장도로 이용, 남서측으로 왕복2차선 포장도로 이용 등이 가능합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소로2류(폭 8m-10m) 접합, 중점경관관리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공부와의 차이: 기호(5) 토지는 지목이 "전"이나 현황은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주변 시설 정보: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본건 토지 인근에는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금강수목원, 아파트 단지, 근린생활시설, 교육시설, 관공서 등이 소재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세종에비뉴힐, 해들마을 등은 본 경매 대상이 아닌 주변 건물 정보입니다.)

주요 혐오시설: 현재까지 조사된 정보로는 본건 토지 주변에 직접적인 대규모 혐오시설(산업폐기물 처리장, 대규모 공장단지 등)이 인접해 있다는 명확한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부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이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추가적인 현장 조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강제경매로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소유자 겸 채무자는 고OO이며, 채권자는 장OO입니다.

경매 절차상 낙찰 시 대부분의 기존 권리(근저당, 압류 등)는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나,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는 반드시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사건" 표기는 동일 물건에 대해 여러 개의 경매 사건이 진행 중일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는 절차 진행이나 인수 권리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권리 사항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필요성입니다. 본건은 토지매각 대상이며, 농지이므로 농지법에 따라 취득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자격증명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낙찰받더라도 계약이 해제되고 입찰 보증금이 몰수되는 중대한 위험이 있습니다.

1.4. 상권분석

본 물건은 세종시 내에서도 성격이 다른 두 지역에 분포합니다.

조치원읍 신안리(기호 3) 지역은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인근으로 교육 시설 및 주거, 상업 시설이 혼재된 지역적 특성을 보입니다. 생산녹지지역으로 묶여 있어 향후 개발 시 관련 법규 준수가 중요하며, 철도보호지구, 중점경관관리구역 등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개발이 요구됩니다.

금남면 도남리(기호 4-6) 지역은 금강수목원 인근으로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지니고 있으며, 농경지, 임야 등도 분포합니다. 계획관리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어, 개발보다는 보전 또는 제한적인 개발이 예상됩니다. 수목원과의 인접성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나, 개발 행위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전반적으로 대규모 상업 시설보다는 지역 주민을 위한 근린생활시설 위주의 상권이 형성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5. 생활정보

본건 토지는 농경지 및 자연환경과 인접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호(3) 토지는 대학가 인근으로 교육 시설 접근성이 있으며, 기호(4)∼(6) 토지는 금강수목원 인근으로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변 지역에 아파트 단지,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이 소재한다는 정보(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는 이 지역의 전반적인 생활 인프라 수준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 접근성은 보통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본건의 가장 큰 리스크는 농지취득자격증명입니다. 농업인이 아니거나 해당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할 경우, 낙찰 후 잔금 납부가 불가능하여 입찰 보증금 전액(총 감정가의 10%)을 몰수당하는 치명적인 손실을 입게 됩니다.

중복사건: 동일 물건에 대한 복수의 경매 사건 존재는 권리관계 확인 및 절차 진행에 혼선을 줄 수 있습니다.

토지 이용 제한: 생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철도보호지구, 중점경관관리구역 등 다수의 법적 제한 사항은 향후 토지의 활용 및 개발에 큰 제약을 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용 현황: 일부 토지는 휴경지(기호 3, 4)로, 다른 토지(기호 5)는 현황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이는 현재 시점에서 즉각적인 활용에 대한 추가 검토 및 준비가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건물 정보와의 불일치: "매각대상: 토지매각"으로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분건물(아파트, 상가 등)에 대한 상세 평가 정보가 제공된 점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토지 매각을 전제로 작성하나, 만약 건물도 경매 대상에 포함된다면 권리관계, 명도 등 추가적인 복잡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에 위치한 토지 경매 물건입니다.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와 금강수목원 인근에 위치하여 자연환경과 일부 생활 편의시설 접근성이 공존하는 지역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고려 사항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필요성입니다. 이를 준비하지 못하거나 취득이 불가할 경우, 투자는 절대적으로 불가합니다.

토지 자체는 생산녹지, 계획관리지역 등 일부 개발 잠재력을 가진 지역도 포함하고 있으나, 여러 법적 제한 사항이 명확히 존재하므로 토지 활용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건물은 본 경매 대상이 아니므로(토지매각 명시) 매수자가 별도로 취득하거나 고려할 대상이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본건은 농지 취득 자격이 있는 분에게는 세종시의 잠재적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할 만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철저한 농지 자격 증명 준비와 법적 제한 사항, 토지 현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세종시의 지속적인 행정 중심 도시 성장 가능성: 세종시의 미래 가치와 개발 잠재력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우수한 자연 환경 및 교육/관광 시설 인접: 금강수목원,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등과 인접하여 쾌적한 환경 및 잠재적 수요층 확보 가능성이 있습니다.

농업 경영 또는 관련 사업 계획 시 유리: 농지 취득 자격이 있다면, 비교적 넓은 면적의 토지를 확보하여 영농 또는 관련 사업을 시작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 및 잠재력 검토: 생산녹지, 계획관리지역 등 관련 법규를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토지 활용 가능성(제한 범위 내)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대전지방법원 경매1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