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순천 2025타경573 [1]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산수리 1445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순천 2025타경573 [1]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산수리 1445 전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573
• 주소: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산수리 1445
• 용도: 전

순천지원 경매9계 2025타경573 | 소재지: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산수리 1445 | 감정가: 122,835,000원 | 최저가: 68,788,000원 | 용도: 전

1. 순천지원 2025타경573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순천지원 2025타경573 (1)

소재지: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산수리 1445

토지 용도: 전 (밭)

감정가: 122,835,000원

토지면적: 1293.00㎡ (약 391.08평)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제시외면적: 0.00㎡

매각 대상: 토지 매각

경매 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채권자: 광OO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선순위지상권 존재

주의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1.2. 입지조건

본건은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산수리 소재 "산수저수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은 주로 농경지와 임야로 이루어진 산간 농경지대로 형성되어 있어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근거리에는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일반적인 교통 여건은 보통입니다. 토지는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현재는 휴경지 상태인 전(밭)입니다. 지적도상으로는 맹지이나, 현황으로는 남측에 노폭 약 2~3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어 실제 이용에는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3. 권리분석

본 물건은 토지 매각 대상이며,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됩니다.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선순위지상권'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해당 토지에 소유권 외의 별도 권리가 선순위로 설정되어 있어, 새로운 소유자는 이 지상권의 내용에 따라 토지 이용에 제약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지상권의 내용 및 범위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건은 농지이므로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미제출 시 입찰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발급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 관계는 현재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1.4. 상권분석

본 물건은 여수시 율촌면의 농경지로, 산수저수지 인근의 한적한 자연환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은 농경지와 임야가 주를 이루고 있어 일반적인 상업 활동이나 번화한 상권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다만, 전원 개발 사업 구역(일부)에 포함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전원주택 단지 조성 등 특정 개발 사업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농업이나 전원생활을 위한 부지로서의 가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5. 생활정보

본건은 자연환경이 비교적 양호한 농촌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산수저수지가 인근에 있어 자연 경관을 즐길 수 있으며, 차량을 통해 인근 지역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대중교통 이용 또한 근거리 버스정류장을 통해 가능하나, 도심 지역에 비해 생활 편의 시설 접근성은 다소 낮을 수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은 '선순위지상권'의 존재입니다. 이 권리가 토지 소유권 행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매입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나 제약을 사전에 인지해야 합니다.

둘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매각 결정이 취소되거나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토지가 지적도상 맹지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비록 현황 도로가 있지만, 법적인 도로 지정 여부와 향후 도로 관련 문제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넷째,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등 각종 토지 이용 규제를 받고 있어 개발 행위에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여수시 율촌면의 농경지로, 자연환경이 비교적 좋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 확인이라는 필수 절차와 함께, 가장 큰 쟁점은 '선순위지상권'의 존재입니다. 이 권리가 본 물건의 가치와 이용 가능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철저한 권리 분석과 더불어 해당 지상권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한다면, 농지로서의 활용 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잠재적 가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8. 투자 포인트

가. 선순위지상권으로 인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취득할 가능성: 일반적인 토지 매물 대비 권리 관계가 복잡하여 가격 메리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 농업, 전원생활, 또는 향후 개발 가능성: 농업용 부지나 개인적인 용도의 전원 생활 공간으로 활용 가능하며, 일부 전원 개발 사업 구역 포함이라는 점은 장기적인 개발 잠재력을 시사합니다.

다. 자연 친화적인 입지: 산수저수지 인근의 쾌적한 자연환경은 휴식 공간으로서의 가치를 더합니다.

주변 환경 조사 결과, 본 물건 인근에서 별도의 혐오시설(예: 폐기물 처리 시설, 대규모 공장 등)이 직접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농경지 및 임야 지역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정보

순천지원 경매9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