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정읍 2025타경308 [1]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옹동면 칠석리 422-1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정읍 2025타경308 [1]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옹동면 칠석리 422-1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308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옹동면 칠석리 422-1
• 용도: 임야

정읍지원 경매1계 2025타경308 |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옹동면 칠석리 422-1 | 감정가: 138,663,000원 | 최저가: 97,064,100원 | 용도: 임야

1. 정읍지원 2025타경308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정읍지원 2025타경308 (1)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옹동면 칠석리 422-1

용도: 임야 (현황: 전(휴경지), 일부 도로(농로))

감정가: 138,663,000원

토지면적: 4473.00㎡ (약 1353.29평)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제시외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채권자: 용OOOOOOO

특이사항: 분묘기지권

1.2. 입지조건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옹동면 칠석리 소재 옹동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은 마을을 중심으로 농경지가 주를 이루는 지역입니다. 차량 및 농경계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도로변에 버스 승강장이 위치하여 전반적인 교통 사정은 보통으로 평가됩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 물건으로, 토지만 매각 대상입니다.

가장 중요한 권리 사항은 '분묘기지권'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토지 소유권 외에 분묘를 수호하고 관리하는 권리가 있어 토지 이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평가서 요약에 따르면 인접 토지(422-7번지)에 소재하는 분묘 중 일부가 본건 경계 부분에 걸쳐 소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명시되어 있어, 실제 경계 확인 및 분묘 관련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토지이용계획상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 준보전산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행위에 제한이 따릅니다.

1.4. 상권분석

본건은 농경지와 임야가 혼재된 농촌 지역의 토지로서, 별도의 상업 활동이나 상권이 발달한 지역은 아닙니다. 인근 옹동초등학교와 마을이 위치하고 있으나, 이를 기반으로 한 상권 형성은 제한적입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한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은 인근 옹동면 소재지에서 이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5. 생활정보

주변에 옹동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교육 환경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마을 주변으로 농경지가 분포하며, 차량 접근이 용이하고 농로를 통해 이동 가능합니다. 인근 버스 승강장 이용도 가능하여 대중교통 접근성도 보통 수준입니다. 칠석리 지역은 체리농장, 딸기농장 등이 있어 농촌 체험이 가능한 지역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 분묘기지권 및 경계 문제 : 가장 큰 리스크는 분묘기지권의 존재와 인접 토지와의 분묘 경계 중첩 가능성입니다. 이는 분묘 이장 비용 발생 또는 토지 이용의 심각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 별도의 지적 측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토지 이용 현황과 공부상 지목 불일치 :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전(휴경지)' 및 '일부 도로(농로)'로 이용 중입니다. 이 또한 정확한 현황 파악 및 향후 이용 계획 수립에 있어 측량 및 관련 규정 검토가 중요합니다.

* 개발 제한 : 농림지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 준보전산지 등의 용도지역 지정으로 인해 건축이나 토지 개발에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 규모 등이 법규에 의해 엄격히 제한됩니다.

* 혐오시설 : 검색 결과, 정읍일반산업단지에 고형연료(SRF) 소각시설 건설 관련 주민 반대 사례가 있으나, 본건 토지와 직접적인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농촌 지역의 특성상 향후 개발 계획에 따라 추가적인 환경 관련 시설이 들어설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전북 정읍시 옹동면 칠석리의 농림지역에 위치한 임야(현황 전, 농로)입니다. 감정가는 1억 3천만 원대이며, 토지 면적은 약 1353평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농촌의 자연환경과 옹동초등학교 등 기본적인 생활 기반이 있다는 점이나, 투자 가치를 판단함에 있어 분묘기지권의 존재 및 경계 중첩 가능성, 현황과 공부상 지목 불일치, 엄격한 토지이용 제한 등 심각한 리스크 요인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섣부른 투자는 지양해야 하며, 철저한 사전 조사와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물건입니다.

1.8. 투자 포인트

* 농가 주택 신축 또는 전원생활 부지 : 엄격한 개발 제한에도 불구하고, 농업인 또는 농촌 주거 목적으로 부지를 활용할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법규 및 지자체 인허가 사항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 농지로서의 활용 : 현황이 '전'으로 이용 중임을 감안하여, 농업 활동을 위한 부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분묘 관련 처리 가능성 : 만약 분묘 관련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다면, 토지의 활용 가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 저평가 가능성 : 여러 리스크 요인으로 인해 시장에서 저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곧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본 보고서는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현장 방문 및 추가적인 법률/기술적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원 정보

정읍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