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속초 2025타경10330 [1]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84 답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속초 2025타경10330 [1]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84 답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10330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84
• 용도: 답

속초지원 경매2계 2025타경10330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84 | 감정가: 302,064,000원 | 최저가: 148,012,000원 | 용도: 답

1. 속초지원 2025타경10330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는 속초지원 2025타경10330 (1)이며, 본건의 소재지는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84입니다. 토지의 용도는 답이며, 감정가는 302,064,000원입니다. 토지 면적은 2436.00㎡ (약 737.01평)이며, 토지 제시외 면적은 없습니다. 건물 면적은 0.00㎡이므로, 매각 대상은 토지 전부입니다. 경매 구분은 부동산강제경매이며, 채권자는 김OO입니다.

1.2. 매각 대상 및 권리 분석

본건은 토지만을 매각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입니다. 사건번호상 중복사건으로 분류되어 있어, 관련 법률 서류 및 등기부등본을 통한 추가적인 권리 관계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채권자는 김OO입니다.

1.3. 토지 현황 및 이용 상태

본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휴경지이며 일부 임야화된 상태입니다. 또한, 토지 중 일부가 하천으로 저촉되거나 실제 하천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토지의 형태는 부정형의 완경사지입니다. 감정평가서 요약에 따르면, 목측상 토지 경계 부근에 약 6㎡ 크기의 조립식 판넬조 판넬지붕 창고가 존재하므로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 지적경계측량이 필요합니다.

1.4. 주변 환경 및 접근성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소재 '물레방아휴게소' 남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변 지역은 국도변 농경지, 주택, 펜션, 캠핑장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다만, 차량 접근이 직접적으로 불가하며, 시내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및 운행 빈도를 고려할 때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불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5. 토지 이용 계획 및 제한 사항

본건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에 속하며, 오색천 하천 구역에 저촉됩니다. 또한, 가축사육제한구역(말, 사슴, 양, 염소, 산양, 소, 젖소,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사육 제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축산업 관련 개발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이 외에도 영농여건불리농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1.6. 주의 사항 및 특이 사항

본건 취득 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낙찰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발급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 일부가 하천에 저촉되거나 하천으로 이용 중인 점, 그리고 인접 필지의 캠핑장에서 사용 중인 데크가 일부 소재할 가능성이 있어 정확한 위치 확인을 위해 별도의 경계측량이 필요합니다. 무허가 미등기 창고 1동이 소재하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1.7. 입지 조건

본 물건은 양양군 서면 오색리의 자연 경관과 인접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물레방아휴게소'와 인접하며, 주변에 농경지, 주택, 펜션, 캠핑장 등이 혼재하고 있어 관광 및 휴양 관련 시설이 발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도변에 위치함에도 차량 접근이 제한적이고 대중교통이 불편한 점은 단점으로 작용합니다. 맹지라는 점 또한 접근성 측면에서 중요한 제약입니다.

1.8. 권리 분석

본건은 부동산강제경매 절차를 통해 진행되며, 채권자는 김OO입니다. 사건번호상 중복사건이 존재하므로, 등기부등본 및 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모든 권리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현재까지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별도의 복잡한 권리 문제는 없어 보이나, 경매 사건의 특성상 예상치 못한 권리 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1.9. 상권 분석

본건이 위치한 오색리는 설악산 국립공원 인근으로 관광객의 왕래가 있는 지역입니다. 주변에 펜션, 캠핑장 등이 있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상업 시설이나 숙박 시설 운영에 일부 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경지와 주택이 혼재된 지역적 특성상 대규모 상권 형성은 어렵습니다. 향후 주변 개발 계획이나 관광객 유입 변화에 따라 상권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10. 생활 정보

양양군 서면 오색리는 비교적 한적한 농촌 및 산간 지역의 생활 환경을 제공합니다. 생활 편의 시설은 인근 읍면 지역을 이용해야 할 가능성이 높으며,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점을 감안할 때 자가용 이용이 필수적입니다. 자연 환경이 뛰어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적합할 수 있습니다.

1.11. 잠재적 리스크

본건의 가장 큰 잠재적 리스크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문제입니다. 미발급 시 보증금 몰수라는 직접적인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며, 향후 토지 이용에 있어서도 큰 제약이 됩니다. 또한, 토지 일부가 하천에 저촉되거나 하천으로 이용되고 있어 건축 또는 개발 행위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맹지로서 외부와의 접근성이 떨어지며, 토지 경계 부분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조립식 판넬 창고와 인접 토지와의 경계 침범 가능성은 토지 사용 및 관리상의 분쟁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무허가 미등기 창고는 철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은 해당 지역의 환경 규제를 나타내므로, 향후 개발 시에도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주변 지역에 대한 광범위한 검색 결과, 직접적으로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칠 만한 혐오 시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1.12. 종합 의견

본건은 자연 경관이 수려한 양양군 오색리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그러나 현황은 휴경지 및 임야화, 일부 하천으로 이용되는 등 공부상 지목과 차이가 크며, 맹지,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하천 저촉 등의 여러 제약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현황 조사 시 발견된 제시외 건축물과 인접 토지와의 경계 문제 등도 추가적인 확인과 해결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본건은 투자 가치를 판단하기 전에 이러한 여러 리스크 요인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성 및 토지 활용 방안에 대한 명확한 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1.13. 투자 포인트

비록 여러 제약 사항이 존재하지만, 양양군 오색리의 입지적 이점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투자 포인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설악산 국립공원 인근의 뛰어난 자연 경관은 향후 관광 개발이나 휴양 시설 관련 사업에 잠재적인 가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둘째, 만약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에 문제가 없고, 하천 구역 및 경계 문제를 명확히 해결할 수 있다면, 이를 활용한 친환경적인 시설(예: 캠핑장 일부 확장, 힐링 공간 등) 개발 가능성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저평가된 토지를 매입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개발 가치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 전략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투자 결정은 철저한 현장 조사와 법률 검토 후에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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