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전주 2025타경30968 [2]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강진면 부흥리 95-2 전 경매

매각기일: 2026-01-05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전주 2025타경30968 [2]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강진면 부흥리 95-2 전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전주지방법원 경매5계 2025타경30968 |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강진면 부흥리 95-2 | 감정가: 7,274,400원 | 최저가: 2,495,000원 | 용도: 전

1. 물건 개요 및 특이사항

1.1. 사건 기본 정보

전주지방법원 2025타경30968 (2) 물건으로,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입니다.

채무자 및 소유자는 강OO, 채권자는 임OOOOOOO입니다.

1.2. 면적 및 감정가

소재지는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강진면 부흥리 95-2이며, 토지 면적은 1,732.00㎡ (약 524.03평)입니다.

감정가는 7,274,400원이며, 평당 약 13,881원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1.3. 현황 및 매각대상

공부상 지목은 ‘전’(밭)이나, 현재 현황은 ‘토지임야’ 상태입니다.

매각대상은 토지 전부이며, 건물 면적은 없습니다.

2. 물건의 입지 조건 분석

2.1. 위치 및 주변 환경

본 물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강진면 부흥리 소재 ‘가목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변은 농경지와 자연림이 주를 이루는 마을 주변의 농경지대 및 임야지대로서,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2.2. 교통 여건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은 가능하나, 북서측 원거리에 30번 국도가 통과하며, 물건지까지의 대중교통 이용 및 전반적인 교통 상황은 대체로 곤란한 편입니다.

2.3. 토지의 형태 및 이용 상태

토지는 부정형의 급경사 지형이며, 현재 이용 상태는 ‘토지임야’ 상태로 임야에 해당합니다.

3. 권리 분석 및 법적 제한

3.1. 권리 관계

본 건은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으로, 소유자와 채무자가 동일합니다.

말소기준권리 이하의 모든 권리는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낙찰자가 인수할 특별한 권리 상의 하자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2. 법적 제한 사항

본 토지는 생산관리지역에 속하며,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30)(상대제한구역 350m)과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으로 지정되어 개발 및 이용에 제한을 받습니다.

또한, 영농여건불리농지로 분류되어 있으며, 준보전산지 규제도 동시에 받습니다.

4. 상권 분석 및 생활 정보

4.1. 상권 분석

본 물건은 농촌 지역의 외곽 임야에 위치하므로, 상업적인 가치나 상권 분석은 의미가 없습니다.

투자는 농지 또는 임야 본연의 가치, 혹은 장기적인 개발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4.2. 생활 편의 시설

소재지인 전북 임실군 강진면 부흥리는 농촌 마을 주변으로, 대규모 생활 편의 시설은 원거리에 위치합니다.

강진면 소재지까지 이동해야 기본적인 면사무소, 마트, 식당 등의 시설 이용이 가능하며, 해당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5. 잠재적 리스크 및 주의 사항

5.1.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리스크

본 물건은 공부상 지목이 ‘전’(농지)이므로, 최고가 매수인은 낙찰일로부터 지정된 기간 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매수 보증금은 몰수되므로, 농업 경영 계획을 수립하거나 주말 체험 영농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5.2. 지목 및 현황 불일치

공부상 지목은 ‘전’(밭)이나, 현황은 ‘토지임야’ 상태입니다.

현재 농지로 이용되지 않고 임야 상태이므로, 농취증 발급 시 현황이 아닌 공부상 지목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지자체에 따라 현황을 중요하게 보아 농취증 발급이 까다롭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5.3. 맹지 및 경사도 문제

지적도상 맹지(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이므로 건축 행위는 어렵습니다.

다만, 감정평가서상 ‘인접도로를 통하여 출입 가능함’이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법적 도로가 아닌 현황 도로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향후 개발 시 토지 이용에 큰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급경사의 부정형 토지로, 활용도 및 개발 비용이 높을 수 있습니다.

5.4. 혐오시설 유무

본 물건은 외곽의 임야지대로서, 인근에 대형 혐오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주변은 농경지와 자연림 위주입니다.

6.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6.1.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감정가가 매우 저렴하고 면적이 큰 토지(1,732.00㎡, 약 524.03평)입니다.

그러나 지적도상 맹지, 급경사, 현황 임야, 생산관리지역 및 각종 건축 제한(가축분뇨배출시설 제한) 등 개발을 어렵게 만드는 법적, 물리적 리스크를 다수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 시세차익이나 개발 목적으로는 부적합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6.2. 투자 포인트

* **저가 매수 기회:** 감정가 대비 평당가가 매우 저렴하므로, 맹지/임야라는 단점을 감수하고 장기 보유할 목적이라면 좋은 매수 기회일 수 있습니다.

* **농업/산림 경영 목적:** 실제 농업경영 또는 산림자원 보전/경영 목적으로 접근한다면, 저렴한 가격으로 넓은 면적의 토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농취증 발급 가능 시)

* **자연 보존 가치:** 규제가 많은 지역이지만, 반대로 청정 지역의 자연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목적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 **주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리스크와 맹지 리스크를 완전히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준비할 수 있는 실수요자에게 적합한 물건입니다.

법원 정보

전주지방법원 경매5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