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4타경32435 [7]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사등리 1978 답 경매

물건 개요

면적

금액

회차별 입찰내역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케이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① 기호 1) ~ 5): 본 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한내리에 소재하는 '한내조선특화농공단
지'의 동측 및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공장, 묘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된 마을 주변 산림 및 농경지대임.

② 기호 6): 본 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창호리에 소재하는 '신전마을회관'의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묘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된 산간 농경지대
임.

③ 기호 7) ~ 13): 본 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사등리에 소재하는 '금포회관'의 남동측
, 남측 및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묘지 및 임
야 등으로 형성된 마을 주변 농경지대임.

교통상황

본 건 기호 2) ~ 5), 7) ~ 12)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① 기호 1): 남서측 및 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자연림 상태이고
일부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② 기호 2) ~ 4): 북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 및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 현황
도로 및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③ 기호 5): 북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지, 법면, 인접한 현황 묘지
(316답)의 부속토지 및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④ 기호 6): 남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휴경지 상태이고 일부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⑤ 기호 7): 북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지 상태임.

⑥ 기호 8): 북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휴경지 상태이고 일부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⑦ 기호 9): 북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계단식으로 조성된 잡종지
상태이고 일부는 현황 도로 및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⑧ 기호 10): 북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휴경지 및 현황 도로 등으
로 이용 중이고 일부는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⑨ 기호 11): 북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⑩ 기호 12): 북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전 및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⑪ 기호 13): 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잡종지 상태임.

인접 도로상태

① 기호 1): 임야도상 맹지인바 인접 토지를 경유하여 접근 가능함.

② 기호 2): 지적도상 본 건 북서측으로 도로(878도)에 접하나 기준시점 현재 도로 미개설
상태이고 본 건 일부가 노폭 약 2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로서 남서측 및 북동측으로 노폭
약 2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에 연결되고 있음.

③ 기호 3):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 건 일부가 노폭 약 2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로서 남서측
및 북동측으로 노폭 약 2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에 연결되고 있음.

④ 기호 4): 본 건 남서측으로 노폭 약 2미터 내외의 도로에 연결되고, 남동측으로 노폭 약
2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 소재하며 본 건 일부가 노폭 약 2미터 내외의 도로임.

⑤ 기호 5): 본 건 남동측으로 노폭 약 2~3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하고 본 건 일부 또한 노폭
역 2~3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의 일부임.

⑥ 기호 6): 지적도상 맹지인바 인접 토지를 경유하여 접근 가능함.

⑦ 기호 7): 본 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도로에 노면을 달리하여 접하고 본 건
남서측으로 노폭 약 7~8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기호 10 일부)에 노면을 달리하여 연결되
고 있음.

⑧ 기호 8):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 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5~6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복개
구거 및 본 건 일부 포함) 소재함.

⑨ 기호 9):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 건 남동측으로 노폭 약 5~6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복개
구거 및 본 건 일부 포함) 소재함.

⑩ 기호 10): 본 건 일부가 노폭 약 7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인바 이는 북동측으로 소재하는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도로와 남측으로 소재하는 노폭 약 6~7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복개
구거)에 연결되고 있음.

⑪ 기호 11):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 건이 노폭 약 7미터 내외 현황 도로의 일부임.

⑫ 기호 12): 본 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도로(본 건 일부 포함) 소재하고 북동
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복개 구거) 소재함.

⑬ 기호 13): 지적도상 맹지인바 인접 토지를 경유하여 접근 가능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① 기호 1): 농림지역, 자연녹지지역, 배수시설(2024-06-07)(연초2배수지)(저촉), 가축사육
제한구역(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② 기호 2) ~ 4):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③ 기호 5):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④ 기호 6):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⑤ 기호 7) ~ 13):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공부와의 차이

① 본 건 기호 2) ~ 5), 8) ~ 12)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 전 또는 답이나 기준시점 현
재 전부 또는 일부가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② 본 건 기호 9), 13)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신축신고 및 토목공사 진행 후 장기간
방치된 상태로서 전부 또는 일부가 잡종지 상태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① 임대관계: 미상임.

② 기 타:

1) 본 건 기호 1) 토지는 둘 이상의 용도지역(농림지역, 자연녹지지역)에 속하나 자연녹지지
역에 속하는 부분의 면적 비율이 경미하여 토지 가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므로
주된 용도지역인 농림지역을 기준으로 평가함.

2) 본 건 기호 1) 토지는 배수시설에 일부 저촉되나 저촉 면적 비율이 경미하여 토지 가치
형성에 미치는 영향 없음.

3) 본 건 기호 2) ~ 5), 8) ~ 12) 토지 전부 또는 일부는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인바
본 평가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평가함.

4) 본 건 기호 5) 토지 일부는 인접한 현황 묘지(316답)의 부속토지로 이용 중인바 본 평가
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평가함.

5) 본 건 기호 9), 13) 토지는 각각 2012년(변경: 2015년), 2010년에 제2종근린생활시설(사
무소) 신축신고된 토지로, 토목공사 진행 후 장기간 방치된 상태이고 거제시청 담당부서
에 문의한 결과 기준시점 현재의 신축신고는 유효하나 향후 언제든 취소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므로 응찰 시 신축신고의 유효성 등에 관하여 재확인 바람.

6) 본 건 토지와 인접 토지의 지적 경계가 불명확하여 지적 경계 등의 정확한 확인에는 전문
적인 지적 측량이 필요하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라고 본 건 지상의 수목은 토지와 일체
로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토지 평가 시 고려하여 평가하니 참고 바라며, 본 건 기호 1)
~ 6) 지상에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분묘가 소재할 수 있으므로 응찰 시 재확인 바람.

주변 매각 통계

인근 유사물건의 최근 매각 실적입니다.

물건 비고

- 지적도상 맹지이며, 인접 토지를 경유하여 접근 가능함.
- 농지취득자격증명 요함.(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2010년에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신축신고된 토지로 토목공사 진행 후 장기간 방치된 상태이며, 신축신고는 유효한 것으로 조사되나 관할 기관에 확인 요망.
- 인접 토지와의 경계가 불분명하므로 정확한 경계 확정 등을 위하여 지적측량을 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