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4타경32435 [3]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창호리 2593-2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4타경32435 [3]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창호리 2593-2 전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32435
• 주소: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창호리 2593-2
• 용도: 전

통영지원 경매1계 2024타경32435 | 소재지: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창호리 2593-2 | 감정가: 57,190,000원 | 최저가: 25,621,000원 | 용도: 전

1. 통영지원 2024타경32435 (3)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통영지원 2024타경32435 (3)

소재지: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창호리 2593-2

용도: 전 (밭)

감정가: 57,190,000원

토지면적: 602.00㎡ (약 182평)

건물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 정OO

채권자: 거OOOOOOOO

1.2. 입지조건

본 물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창호리에 위치하며, 신전마을회관 북서측 인근의 산간 농경지대에 속합니다. 주변 환경은 단독주택, 농경지, 묘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차량 접근은 가능하나, 제반 교통 이용 상황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해당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인 경우가 많으며, 인접 토지를 경유하여 접근이 가능합니다. 일부 토지는 노폭 약 2~8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로 이용 중이거나 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 건은 부동산임의경매로 진행되며, 소유자는 정OO입니다. 채권자는 거OOOOOOOO입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이며, 채무자가 소유자와 동일인인지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임의경매 절차에 따라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 권리들은 소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이 있는 점,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 반환 불가 등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4. 상권분석

본 물건은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된 산간 지역에 위치하며, 배후 수요가 풍부한 도심 상권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인근에 조선특화농공단지가 언급되나, 본 물건의 직접적인 상업 활동 지원보다는 지역 내 농업 및 임업 관련 활동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등 다양한 용도지역에 속해 있어 향후 개발 가능성은 용도지역별 규제에 따릅니다.

1.5. 생활정보

물건지 주변은 조용하고 한적한 농촌 마을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단독주택과 농경지가 어우러져 있으며,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편의시설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은 아니므로, 차량 이용이 필수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1. **맹지 및 접근성:** 지적도상 맹지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 인접 토지 이용 없이는 접근이 어렵습니다. (주의사항 참조)

2.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농지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이며,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합니다.

3. **분묘 존재 가능성:**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은 분묘가 소재할 수 있으며, 분묘 발견 시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4. **경계 불분명:** 인접 토지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경계 확정을 위한 지적 측량이 필요합니다.

5. **토지 이용 현황 불일치:** 공부상 지목(임야, 전, 답)과 현황(도로, 잡종지)이 상이한 부분이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6. **장기 방치 건축 부지:** 일부 토지는 건축 신고 후 장기간 방치된 상태로, 유효성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7. **지역 지구별 제한:** 농림지역,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등 다양한 용도지역 및 가축사육제한구역, 임업용산지 등에 속해 개발 행위에 제한이 따릅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창호리에 위치한 토지로, 감정가는 57,190,000원이며 면적은 602.00㎡ (약 182평)입니다. 농경지, 임야, 묘지 등이 혼재된 산간 지역에 있으며, 일부 토지는 현황 도로로 이용되거나 건축 후 방치된 상태입니다. 맹지,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등의 여러 잠재적 리스크 요인이 존재하므로, 입찰 전 철저한 현장 조사와 권리 분석, 법률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본 물건의 투자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지 활용 가능성:** 농지 취득 자격이 있다면, 농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개발 잠재력 (용도지역별):**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등이 포함되어 있어, 관련 법규에 따라 향후 개발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3. **토지 가치:** 주변 환경 및 향후 지역 개발 가능성을 고려하여 토지 자체의 가치를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4. **경매를 통한 취득:**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토지를 취득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 시에는 위에서 언급된 잠재적 리스크 요인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비용 및 시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원 정보

통영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