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4타경32435 [5]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사등리 1980 답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4타경32435 [5]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사등리 1980 답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32435
• 주소: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사등리 1980
• 용도: 답

통영지원 경매1계 2024타경32435 | 소재지: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사등리 1980 | 감정가: 12,427,000원 | 최저가: 5,568,000원 | 용도: 답

1. 통영지원 2024타경32435 (5)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통영지원 2024타경32435 (5)

소재지: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사등리 1980

용도: 답 (전, 잡종지, 도로 등으로 현황 이용 중)

토지면적: 43.00㎡ (약 13.01평)

토지 지분율: 4300

건물면적: 0.00㎡

감정가: 12,427,000원

매각대상: 토지매각

소유자: 정OO

채권자: 거OOOOOOOO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특이사항: 분묘기지권,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주의사항:

- 지적도상 맹지이나 북서측으로 도로 소재함.

-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수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 반환 불가).

- 일부 토지가 도로 등으로 이용 중인 점을 감안하여 평가됨.

- 인접 토지와의 경계 불분명으로 지적 측량 필요.

2. 입지조건

본 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사등리에 위치하며, 주변은 금포회관 인근의 마을 주변 농경지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묘지 및 임야 등이 혼재되어 있어 전형적인 농촌 마을의 산림 및 농경지대 환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거제시의 지역 특성상 해양 관광 및 산업 시설과도 연계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3. 권리분석

본 물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됩니다. 권리분석상 특이사항으로는 분묘기지권이 존재하며, 이는 토지 이용에 제약을 가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또한, 본 건의 용도가 농지(답)로 되어 있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매수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므로, 응찰 전 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자는 정OO이며, 채무자는 현재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4. 상권분석

본 물건이 위치한 사등면 사등리 일대는 농경지와 산림, 주거지가 혼합된 지역으로, 상업 활동보다는 농업 및 지역 주민 생활을 위한 근린생활시설 위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상권이나 중심 상업 지구와는 거리가 있으며, 주변의 소규모 마을 상권 및 거제 시내의 상권을 이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생활정보

본 물건 인근에는 금포회관이 위치하고 있으며, 생활 편의 시설은 주변 마을을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농경지대와 임야가 많은 지역 특성상 조용하고 자연 친화적인 생활 환경을 제공합니다. 차량 접근성은 양호한 편이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6. 잠재적 리스크

첫째, 분묘기지권이 존재하여 토지 이용 시 해당 분묘의 관리 및 사용에 대한 권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둘째,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매수 보증금 몰수 위험이 있습니다. 셋째, 지적도상 맹지이나 북서측으로 도로가 접해 있어 실제 이용 가능 도로 상황을 면밀히 확인해야 하며, 지적 경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경계 확정을 위한 지적 측량이 필수적입니다. 넷째, 토지의 일부가 현황 도로로 이용되고 있어 실제 사용 가능한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일부 토지는 계획관리지역, 준보전산지, 가축사육제한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 및 건축 시 용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섯째, 신축 신고된 토지의 경우, 효력 및 취소 가능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곱째, 토지 일부가 경사지세이고, 일부는 잡종지 또는 휴경지 상태로 이용되고 있어 개발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의 농경지대로, 43.00㎡(약 13.01평)의 소규모 토지입니다. 분묘기지권 존재,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맹지 및 도로 이용 현황, 불분명한 경계 등 다양한 권리 및 이용상의 제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가 1,242만 7천원에 대한 평가액이 소규모 토지 대비 높아 보이나, 토지의 현황 및 제반 사항을 고려했을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토지 지분율 4300이라는 표기는 의미 파악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8. 투자 포인트

소규모 농지로서 인근 토지와의 연접을 통한 활용 가능성 또는 특정 목적(농업, 소규모 시설 등)을 가진 투자자에게는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묘기지권, 농지 취득 자격, 경계 불분명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 명확한 추가 조사 없이는 투자 가치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잠재적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하고, 해당 지역의 개발 계획이나 인접 토지의 활용 현황 등을 면밀히 파악한 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물건입니다.

법원 정보

통영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