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4타경4560 [1] 경상남도 거제시 장승포동 산64-12 임야 경매

매각기일: 2025-12-15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4타경4560 [1] 경상남도 거제시 장승포동 산64-12 임야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통영지원 경매8계 2024타경4560 | 소재지: 경상남도 거제시 장승포동 산64-12 | 감정가: 640,699,000원 | 최저가: 328,038,000원 | 용도: 임야

1. 통영지원 2024타경4560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통영지원 2024타경4560 (1)

소재지: 경상남도 거제시 장승포동 산64-12

용도: 임야

감정가: 640,699,000원

토지면적: 9,420.00㎡ (약 2,849.6평)

토지 지분율: (정보 불명확, 일반적인 경우 토지 면적 대비 소유 지분 표기)

매각대상: 토지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소유자: 박OO

채무자: 박OO

채권자: 금OOOOOOO

1.2. 입지조건

본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장승포동 소재 "거제여객터미널" 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은 주로 자연림으로 이루어진 임야 지대로서,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토지 일련번호 1은 경사지대에 위치한 부정형 토지로서 현재 자연림 상태입니다. 이 토지는 맹지로서 외부 도로와의 직접적인 연결이 없습니다.

토지 일련번호 2 또한 경사지대에 위치한 부정형 토지이며, 현재 자연림과 더불어 일부가 현황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토지는 동측으로 지적도상 도로에 접하고 있으며, 북측으로는 폭 약 4m 내외의 도로를 통해 접근이 가능합니다.

거제 장승포동 지역은 과거 조선업 경기 침체와 거가대교 개통으로 인한 여객선 운항 중단 등으로 인해 침체기를 겪었으나, 최근 장승포유원지 조성 사업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한 개발 계획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변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소유자이자 채무자인 박OO 씨가 소유한 토지에 대해 금OOOOOOO의 채권으로 임의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이며, "일괄매각"으로 진행됩니다.

주요 특이사항으로 "분묘기지권"이 존재합니다. 이는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분묘가 설치된 경우, 해당 분묘의 수호 및 관리를 위해 분묘가 설치된 토지 부분의 사용권을 인정하는 관습법상의 권리입니다. 본건 지상에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분묘가 소재할 가능성이 있으며, 분묘가 존재할 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향후 토지 이용에 제약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1.4. 상권분석

본건은 주로 자연림으로 이루어진 임야 지역에 위치하여 직접적인 상업 활동이나 주거 밀집 지역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개발 잠재력이나 즉각적인 상권 가치는 높지 않으나, 인근 "거제여객터미널"과 장승포동 지역의 도시재생 및 유원지 개발 사업 추진 현황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지역 개발 방향에 따라 가치 변화 가능성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1.5. 생활정보

교통 상황은 토지 일련번호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일련번호 1: 차량 출입이 불가능한 맹지이며, 간선도로와의 거리 및 대중교통 이용 상황을 고려할 때 교통 여건은 보통으로 평가됩니다.

일련번호 2: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간선도로와의 거리 및 대중교통 이용 상황을 고려할 때 교통 여건은 보통으로 평가됩니다.

토지이용계획상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거제애광학교), 준보전산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관련 법규에 따른 개발 행위에 제한이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분묘기지권 존재: 토지 지상에 분묘가 존재할 경우, 토지 소유권 행사 및 개발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은 등기 없이도 성립하며, 시효 취득 또는 승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맹지 (일련번호 1): 도로에 직접 접하지 않아 차량 통행이나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며, 토지 이용 및 개발에 제약을 받습니다.

경계 확인 필요: 본건의 정확한 위치와 인접 필지와의 경계 등은 측량을 통해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황 도로 (일련번호 2):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일부가 현황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실제 이용 가능 면적이나 토지 이용 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합니다.

법적 제한: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준보전산지 등 각종 법규에 따른 개발 및 이용 제한이 존재합니다.

주변 혐오시설: 현재 검색된 정보로는 거제시 장승포동 산64-12 인근에 특별한 혐오시설(폐기물 처리장, 산업 폐수 배출 시설 등)이 직접적으로 언급되거나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임야 지대 특성상 불법 투기 등의 우려가 없는지 현장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장승포동에 위치한 임야로, 거제여객터미널 인근이라는 지리적 이점이 있으나, 맹지(일련번호 1) 및 분묘기지권의 존재, 법적 제한 사항 등으로 인해 개발 및 활용에 제약이 따르는 물건입니다. 토지 일련번호 2는 도로 접합성이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개발보다는 장기적인 가치 상승을 기대하거나, 특수한 용도로 활용할 경우에 고려해 볼 만합니다. 장승포 지역의 도시재생 및 개발 사업 추진 현황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뚜렷한 개발 호재보다는 여러 리스크 요인이 더 부각되는 상황입니다.

1.8. 투자 포인트

장승포 지역 개발 가능성: 장승포동 일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및 장승포유원지 조성 사업 등 지역 활성화 계획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토지 가치 상승의 잠재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거제여객터미널 인접: 여객터미널 인근이라는 위치적 특성은 향후 교통 및 관광 관련 개발 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매수 후 활용 방안 모색: 분묘기지권 처리, 맹지 해소(인접 토지 매입 등), 개발 행위 가능성 확인 등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토지의 잠재적 가치를 발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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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보

통영지원 경매8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