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진주 2024타경37567 [1]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당항리 1371-1 도로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진주 2024타경37567 [1]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당항리 1371-1 도로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37567
• 주소: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당항리 1371-1
• 감정가: 362,991,200원
• 최저가: 185,851,000원
• 유찰 횟수: 3회
• 용도: 도로

진주지원 경매4계 2024타경37567 | 소재지: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당항리 1371-1 | 감정가: 362,991,200원 | 최저가: 185,851,000원 | 용도: 도로

1. 물건 개요

1.1. 사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는 진주지원 2024타경37567 (1)이며,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으로 채권자 한OOOOOOO가 채무자 김OO의 소유 부동산에 대해 진행하는 경매입니다.

매각대상은 토지(총 4필지 일괄매각)이며, 감정가는 총 362,991,200원입니다.

1.2. 물건 기본 정보

소재지: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당항리 1371-1 외 3필지 (일괄매각)

용도(공부상): 도로 외

토지면적: 3,473.00㎡ (약 1,050.56평)

매각물건 현황: 총 4필지 중 1필지(1371-1)는 '전'으로 이용 중이며, 나머지 3필지는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2. 입지 조건 및 주변 환경 분석

2.1. 위치 및 주변 환경

본건 토지는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당항리 소재 "남해군 수협 남면지점" 남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위는 면소재지 내의 농경지대로 형성되어 있으며,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2.2. 교통 및 도로 상황

대중교통 사정은 다소 불편한 편입니다. 북서측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있으나, 버스 운행 횟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본건 토지들은 로폭 약 2~3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어 차량 접근성은 양호한 편입니다.

2.3. 토지 이용 현황 및 용도지역

총 4필지 중 일부(1371-1)는 북하향 경사지대의 부정형 토지로 '전'으로 이용 중이며, 지상에는 수목(소나무, 아카시아 등)이 포함되어 평가되었습니다.

나머지 필지들은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주요 필지)과 생산관리지역(일부 필지)이 혼재되어 있으며, 자연취락지구 및 상대보호구역에 해당됩니다.

모든 필지는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 축종 사육제한), 공장설립제한지역, 마을경관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3. 권리 분석

3.1. 경매 진행 정보

본건은 채무자(김OO)와 소유자(김OO)가 동일한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으로, 권리관계는 비교적 간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 전부 매각이며, 건물 면적은 0㎡로 제시 외 건물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제시목록 외의 물건이나 공부와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3.2. 특별 주의사항 (리스크 관리)

일괄매각: 총 4필지가 일괄 매각되므로, '전'으로 이용 중인 토지와 '도로'로 이용 중인 토지 전체를 인수해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필수: 목록 1 토지가 '전'으로 이용 중이므로, 해당 토지가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농취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입찰 보증금은 몰수되므로 사전에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상 수목 포함: 목록 1 지상에 식재된 수목(소나무, 아카시아 등)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되었으므로,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4. 상권 분석 및 생활 정보

4.1. 상권 현황

본건 토지가 면소재지 인근 농경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상업적인 발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남해군 수협 남면지점" 등 면소재지의 기본적인 편의 시설과 상권을 이용할 수 있는 근접성은 갖추고 있습니다.

4.2. 생활 편의

생활 환경은 농촌 지역의 특성을 따르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편의 시설은 면소재지에서 조달 가능합니다.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불편하므로, 자가 차량이 필수적입니다.

4.3. 혐오시설 현황

제시된 정보 및 주변 시설 검색 결과 상, 본건 토지 인근에 특별히 보고되거나 검색되는 대형 혐오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잠재적 리스크

5.1. 법적 리스크 (농취증)

가장 큰 리스크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의무입니다. '전'으로 이용 중인 토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낙찰 후 지정된 기한 내에 농취증을 발급받지 못할 경우 보증금이 몰수됩니다.

투자자는 사전에 해당 필지의 농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농취증 발급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5.2. 개발 제한 리스크

대부분의 필지가 계획관리지역에 속하나,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 축종 사육제한), 공장설립제한지역, 상대보호구역 등의 복합적인 규제가 설정되어 있어 개발 행위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4필지 중 3필지가 현황 '도로'로 이용되고 있어, 해당 필지들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사실상 어려울 수 있습니다.

5.3. 현황 불일치 및 기타

지상 수목의 종류와 가치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관계는 미상으로 보고되었으나, 토지 현황상 임차인 존재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6.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6.1. 종합 의견

본건은 경상남도 남해군 면소재지 인근의 토지 4필지 일괄 매각 건으로, 총 면적 대비 감정가가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투자 목적을 '전'으로 이용 중인 1필지의 계획관리지역 토지 활용에 둔다면, 나머지 '도로' 필지의 가치를 최소화하여 입찰가를 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절차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성 및 '도로'로 이용 중인 필지들의 법적 권리관계 확인입니다.

6.2. 투자 포인트

계획관리지역: 목록 1 토지는 계획관리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에 속해 있어, 향후 용도에 맞는 건축 행위(제한사항 확인 필수)를 통한 투자가치가 있습니다.

경관 관리: 마을경관관리지역이므로 남해군의 경관 조례에 적합한 건축물을 지을 경우,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형태의 개발이 가능합니다.

대규모 면적: 총 1,050.56평의 비교적 넓은 면적으로, 도로 부지를 제외하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부지 활용이 가능합니다.

법원 정보

진주지원 경매4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