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천안 2022타경5184 [3]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창용리 233-1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천안 2022타경5184 [3]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창용리 233-1 전 경매

• 사건번호: 2022타경5184
• 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창용리 233-1
• 용도: 전

천안지원 경매3계 2022타경5184 | 소재지: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창용리 233-1 | 감정가: 135,745,770원 | 최저가: 46,561,000원 | 용도: 전

1. 천안지원 2022타경5184 (3)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천안지원 2022타경5184 (3)

소재지: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창용리 233-1

용도: 전 (농지)

감정가: 135,745,770원

매각대상: 토지 일부 지분 매각 (총 토지 1144.00㎡ 중 835.4765㎡)

매각 지분 면적: 835.4765㎡ (약 252.74평)

총 토지 면적: 1144.00㎡ (약 346.06평)

건물 면적: 없음 (0㎡)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채권자: 신OO

특이사항: 중복병합사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요함

1.2. 물건 현황 및 상세 분석

본건은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에 위치한 농지(전)의 일부 지분 매각 건입니다. 총 토지 면적 1144.00㎡ 중 835.4765㎡(약 252.74평)이 경매 대상이며, 감정가는 135,745,770원입니다. 현재 토지 이용 상태는 '전'으로, 감정평가서상 건축 중인 토지 또는 개발 사업지의 일부로 파악됩니다.

주요 특이사항으로는 중복 병합된 사건이라는 점과 농지이므로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미제출 시 경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따르므로, 이 부분은 반드시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닐하우스 1동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제시외 물건으로는 기호 1 토지 상의 파이프조 창고(약 30㎡)와 기호 3 토지 및 인접지 경계상 기초 공사가 진행 중인 물건 등이 감정평가 시 고려되었거나 제외되었습니다. 토지 내 일부 임야의 입목 및 수도 시설 등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되었습니다.

1.3. 입지 및 주변 환경

소재지는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창용리 233-1번지입니다. 본건 주변은 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되어 있어 농촌 지역의 특성과 함께 주거지가 발달하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보입니다.

교통 상황을 보면, 건축 중인 토지 또는 인근 지역까지 차량을 통한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 기본적인 대중교통 이용도 가능합니다. 제반 교통 상황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본 건이 속한 개발 사업지의 내부 도로는 서측 전원주택지로 연결되는 왕복 1차선 포장도로와 접해 있습니다.

1.4. 권리 분석

본 건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으로, 일반적으로 매각으로 인해 말소기준권리 이하의 권리들은 소멸됩니다. 그러나 '중복병합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 채권 및 채무 관계에 대한 상세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지, 또는 특수 권리 관계는 없는지에 대해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및 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모든 권리 관계를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1.5. 토지 이용 계획 및 규제

본 토지는 '생산관리지역'에 해당하며, 일부 필지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350)' 및 '준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생산관리지역은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50% 이하의 건축 제한을 받습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은 해당 구역 내에서 특정 가축의 사육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준보전산지는 산지 전용 허가 등에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계 중복으로 인해 용도지역이 중복 발급될 가능성이 언급되어 있으므로, 정확한 용도지역 현황은 관할 관청에 문의하여 최종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1.6. 상권 및 생활 편의 시설

본 건은 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하므로, 대규모 상업 시설보다는 농업 활동 및 전원생활을 지원하는 근린 생활 시설 위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인근 버스 정류장을 통한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 접근은 가능하나, 주요 상업 지역까지는 다소 거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용하고 한적한 전원생활을 선호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환경일 수 있습니다.

1.7. 잠재적 리스크 및 확인 사항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법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수입니다. 미발급 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며, 보증금 전액을 몰취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 토지 일부 지분 매각: 전체 토지가 아닌 일부 지분만 매각되므로, 향후 토지 이용 및 개발 시 다른 지분 소유자와의 협의가 필요하며, 이는 잠재적인 갈등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건축 중인 시설 및 제시외 물건: 건축 중인 건물, 기초 공사 중인 물건, 비닐하우스(매각 제외), 창고 등 현존하는 시설의 법적 상태 및 처리 방안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용도지역 중복 가능성: 경계 중복으로 인한 용도지역 중복 발급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제 허가 가능한 용도 및 건축 관련 사항을 관할 관청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혐오시설 및 민원 가능성: 주변 지역에 공장, 축사, 폐기물 처리 시설 등 혐오 시설의 존재 여부 및 민원 발생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현장 조사 및 외부 지도 검색을 통한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확인 불가)

* 임대차 현황: 현재 임대차 관계가 미상으로 되어 있어, 혹시 모를 인수되는 임대차 관계나 점유 현황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1.8. 투자 가치 및 포인트

본 건은 생산관리지역에 위치하여 향후 지역 개발 계획이나 규제 완화에 따라 활용 가치가 상승할 잠재력이 있습니다. 농지로서의 가치 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토지 개발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분 매각 건이므로 전체 토지 매입에 비해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주변의 개발 현황 및 향후 개발 계획을 면밀히 분석한다면 투자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1.9. 종합 의견

본건은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의 생산관리지역 내 농지로서, 일부 지분 매각되는 물건입니다. 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 기본적인 교통 접근성은 보통 수준입니다. 본 건의 취득을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수적이며,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건축 중인 시설, 제시외 물건, 용도지역 중복 발급 가능성 등 여러 고려사항이 존재합니다. 잠재적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하고, 권리 분석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물건입니다. 투자 가치는 해당 지역의 개발 가능성과 토지 활용 방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법원 정보

천안지원 경매3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