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구 2025타경327 [1] 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 반정리 463 답 경매

매각기일: 2025-12-17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구 2025타경327 [1] 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 반정리 463 답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대구지방법원 경매5계 2025타경327 | 소재지: 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 반정리 463 | 감정가: 164,340,000원 | 최저가: 39,458,000원 | 용도: 답

1.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327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본 보고서는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2025타경327 (1)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대한 물건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327 (1)

소재지: 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 반정리 463

용도: 답 (현황: 전 및 과수원)

감정가: 164,340,000원

토지면적: 1924.00㎡ (약 582평)

건물면적: 0.00㎡ (미등기 제시외 건물 면적 33.80㎡ 존재)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채무자: 양OO

채권자: 농OOO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있음

주의사항: 과수목 포함 매각. 제시외 건물(창고 등)은 매각에서 제외됨.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 미반환.

1.2. 입지조건

본건은 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 반정리 소재 '북안농공단지' 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은 주로 농경지와 농가주택으로 형성된 전형적인 농촌 지역입니다. 차량 접근이 용이하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있어 교통 여건은 무난한 편입니다.

1.3.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토지는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에 속합니다. 또한,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300M, 전 축종 사육 제한)으로 지정되어 있어 가축 사육 관련 규제를 받습니다.

1.4. 건물 현황

본건 토지에는 공부상 건물 면적은 없으나, 현황상 컨테이너, 목조, 철골조 등으로 이루어진 단층 규모의 창고(ㄱ, ㄴ, ㄷ) 3동이 소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들 제시외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되므로, 낙찰 후 별도의 처리가 필요합니다. (ㄱ)은 컨테이너조 강판지붕 단층 창고, (ㄴ)은 목조 강판지붕 단층 창고, (ㄷ)은 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입니다.

1.5. 공부와의 차이

공부상 토지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전' 및 '과수원'으로 이용 중에 있습니다.

1.6. 권리분석

본 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며, 소유자 겸 채무자는 양OO입니다. 채권자는 농OOOOOOOO입니다.

주요 권리 분석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지취득자격증명: 본건은 농지이므로, 농지법에 따라 낙찰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매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북안면 제출 사실조회회신 참조)

2. 법정지상권: 특이사항에 법정지상권이 언급되어 있어, 토지 이용과 관련한 제3자의 권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3. 제시외 건물: 현황 존재하는 창고(ㄱ~ㄷ)는 매각에서 제외되므로, 낙찰자는 해당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이들 건물의 철거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과수목: 토지 매각 시 과수목이 포함되어 매각되므로, 낙찰자는 과수목의 소유권도 함께 취득하게 됩니다.

1.7. 상권분석

본건은 전반적으로 농경지와 농가주택이 주를 이루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상업 활동보다는 농업 활동이 중심이 되는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인근에 북안농공단지가 있으나, 본건까지 직접적인 상업적 연관성은 낮아 보입니다. 따라서 상권 형성은 미미한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1.8. 생활정보

주변이 농촌 지역이므로, 편의시설 등 생활 인프라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마트, 병원, 관공서 등은 차량을 이용하여 인근 읍면 지역으로 이동해야 접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농업 활동에 필요한 기반 시설은 일부 갖추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1.9. 잠재적 리스크

1.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불가 위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할 경우, 매수 보증금을 몰수당할 수 있습니다.

2. 법정지상권 관련 분쟁 가능성: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경우, 해당 권리자와의 관계 설정 및 토지 이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제시외 건물 처리 문제: 매각 제외된 제시외 건물로 인해 철거 등 추가적인 비용이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농업 외 용도 활용 제한: 현행 토지이용계획상 농업 활동 또는 관련 시설 용도로 활용이 주를 이루며, 다른 용도의 개발에는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5. 혐오시설 존재 가능성: 주변 지역에 대한 상세한 현장 조사 없이, 지도 검색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혐오시설(예: 축사, 폐기물 처리 시설 등)이 인근에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추후 현장 확인 필수)

1.10. 종합 의견

본건은 영천시 북안면의 농경지로서, 현재 전 및 과수원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감정가는 1억 6천여만 원이며, 토지 면적은 1924.00㎡(약 582평)입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농업용 토지로서의 활용 가능성과 상대적으로 낮은 감정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매각 제외된 제시외 건물 등 법률적, 행정적 제약 사항이 다수 존재합니다. 또한, 전형적인 농촌 지역의 특성상 생활 편의 시설 접근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건은 철저한 권리 분석과 현장 확인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고, 본인의 투자 목적(농업, 장기 보유 등)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물건입니다.

1.11. 투자 포인트

1. 농업 투자: 실제 농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분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과수원으로서의 가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2. 토지 가치 상승 잠재력: 향후 지역 개발 계획이나 토지 이용 규제 완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3. 법적 리스크 해소 시 저가 매수 기회: 법정지상권 문제나 제시외 건물 문제를 명확히 해결할 수 있다면, 타 경매 물건 대비 저렴하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4. 주변 토지와의 연계: 인근 농지를 추가로 확보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거나, 토지 이용 계획을 변경하여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가능성도 탐색해볼 수 있습니다.

**중요:** 본 보고서는 제공된 정보와 일반적인 경매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투자 결정 전에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고, 현장 답사를 통해 물건의 정확한 상태, 주변 환경, 법적 문제 등을 면밀히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와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법원 정보

대구지방법원 경매5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