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원주 2024타경1523 [2]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산156 임야 경매

매각기일: 2025-12-01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원주 2024타경1523 [2]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산156 임야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원주지원 경매4계 2024타경1523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산156 | 감정가: 535,313,000원 | 최저가: 183,612,000원 | 용도: 임야

1. 원주지원 2024타경1523 (2)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원주지원 2024타경1523 (2)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산156

용도: 임야

감정가: 535,313,000원

토지면적: 31,489.00㎡ (약 9,525.58평)

토지 지분율: 100% (제시된 정보로 보아 전체 토지에 대한 매각으로 추정됩니다.)

건물면적: 0㎡

매각대상: 토지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소유자/채무자: 이OO

채권자: 주OOOOOOO

2. 입지조건

본 물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에 소재하고 있으며, 감정평가서 상 일련번호(2)의 설명에 따르면 "서곡저수지" 동측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은 자연림, 농경지, 일부 농가주택 등으로 형성된 마을 주변 산림지대입니다. 차량 접근은 가능하나, 대중교통 사정은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및 배차간격을 고려할 때 보통 수준입니다. 일련번호(1)의 설명에 따르면 "운계터널" 남동측 인근에도 유사한 환경의 산림지대가 있으나, 본 물건의 주소지는 판부면 서곡리 산156입니다.

3. 권리분석

본 건은 부동산강제경매로 진행되며, 채무자는 이OO, 채권자는 주OOOOOOO입니다. 권리관계는 경매 절차에 따라 매각으로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나, 상세한 권리 분석은 입찰 전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본 건은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이 특이사항 및 주의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어, 토지 지상에 분묘가 소재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입찰 시 현장에서 재확인해야 합니다. 분묘가 있다면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수 있으며, 이는 토지 이용에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4. 상권분석

본 물건은 임야로, 상업 또는 주거 기능의 상권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주변은 자연림과 농경지가 주를 이루는 지역으로, 해당 지역의 개발 여부나 인근 마을의 활성화 정도가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직접적인 상권 형성보다는 자연 환경에 기반한 입지입니다.

5. 생활정보

본 건의 소재지는 산림지역으로, 일반적인 주거 생활을 위한 편의시설 접근성은 다소 낮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주시 판부면 소재지와의 거리에 따라 생활 편의시설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인근에 농경지와 농가주택이 분포하고 있어, 전원생활이나 농업 활동을 고려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6.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본 건은 농림지역에 속하며, 다음과 같은 여러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 제한 개, 돼지, 닭 제한 또는 모든 축종 제한)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및 임업용산지(일련번호 1) 또는 공익용산지(일련번호 2)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일련번호(2)의 경우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및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으로도 지정되어 있어, 건축 및 개발 행위에 상당한 제한이 따릅니다. 특히, 일련번호(2)는 임야도상 맹지이므로, 접근로 확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7.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잠재적 리스크는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입니다. 토지 지상에 분묘가 존재할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는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토지의 소유권 행사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합니다. 또한, 임야도상 맹지라는 점은 건축이나 개발을 고려할 경우 진입로 확보 문제를 야기하며,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복잡한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사항(가축사육제한, 배출시설설치제한, 산림보호구역 등)으로 인해 향후 개발 또는 활용 계획 수립 시 많은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인접 토지와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점도 추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8.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에 위치한 넓은 면적의 임야입니다. 감정가는 5억 3천여만원 수준이며, 약 9,525평에 달합니다. 그러나 맹지, 분묘기지권 가능성, 엄격한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사항 등 투자에 앞서 반드시 확인하고 고려해야 할 리스크 요소가 다수 존재합니다. 특히 분묘기지권 문제는 해당 토지의 실질적인 이용 가치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현장 방문 시 반드시 분묘의 유무와 상태를 상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개발 가능성이 낮고, 법적 제약이 많은 토지이므로, 단순 투자보다는 해당 토지의 특성을 활용할 수 있는 특정 목적(예: 임업, 자연 휴양림 등)을 가진 분들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9. 투자 포인트

* 넓은 면적의 임야로, 잠재적인 개발 또는 활용 가치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지역으로, 전원생활이나 귀농/귀촌을 고려하는 분에게는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 주변 개발 계획이나 도로망 확충 등 향후 지역 발전 가능성을 면밀히 파악한다면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단, 위에 언급된 분묘기지권, 맹지, 엄격한 토지이용제한 등 리스크 요소를 충분히 인지하고, 법률 및 현장 전문가와 상담 후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법원 정보

원주지원 경매4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