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50604 [5]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수동리 산60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50604 [5]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수동리 산60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50604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수동리 산60
• 용도: 임야

춘천지방법원 경매2계 2025타경50604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수동리 산60 | 감정가: 362,021,400원 | 최저가: 60,844,000원 | 용도: 임야

1.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50604 (5)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1.1. 1.사건 내역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50604 (5)

경매 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채권자: 청OOOOOO

1.1. 2.물건 현황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수동리 산60

용도: 임야

토지 면적: 46,413.00㎡ (약 14,044.35평)

건물 면적: 0.00㎡ (건물 없음)

매각 대상: 토지매각

1.1. 3.감정 평가 요약

감정가: 362,021,400원

토지 제시외 면적: 0.00㎡

건물 제시외 면적: 0.00㎡

2. 입지 조건

2.1. 위치 및 주변 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수동리 소재 ‘수동1리마을회관’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임야 및 농경지 등이 소재하는 비교적 한적한 자연녹지 지대입니다 [cite:]. 남산면은 춘천시의 서남부에 위치하며, 북한강변을 따라 경관이 수려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이드 가든, 강촌유원지 등 관광지가 인접해 있어 휴양 및 관광 활동이 용이한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2. 교통 상황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 수준입니다.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cite: ].

2.3. 인접 도로 상태

본건 토지 기호 1, 5~7은 임야도상 맹지입니다. 기호 2, 3은 부정형의 급경사지로 자연림 및 일부 도로로 이용 중이며, 본건 일부가 노폭 약 3미터의 콘크리트 포장 도로에 해당합니다. 기호 4는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3미터의 콘크리트 포장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cite: ].

3. 권리 분석

3.1. 권리 관계

본 물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며, 채권자는 청OOOOOO입니다.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권리 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상세 분석이 어렵습니다.

3.2. 특이 사항 및 주의 사항

* 분묘기지권: 본건 토지 내에 분묘가 존재할 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숲이 울폐하여 분묘 확인이 어려우므로, 현장 방문 시 반드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맹지 및 접근성: 임야도상 맹지에 해당하며, 차량 접근성 등 현황 도로 상태 및 이용 가능 여부에 대한 별도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 이용 현황: 본건 기호 2, 3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일부 현황은 도로로 사용 중입니다.

* 토지 형태: 본건 기호 1, 4~7은 부정형의 급경사지이며, 기호 2, 3은 부정형의 급경사지입니다.

* 토지이용계획: 본건은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등 다양한 용도지역에 속해 있으며, 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 가축사육제한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cite: ]. 특히, 가축분뇨법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향후 축산업 관련 시설 도입 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에 따라 임업용산지로 지정된 지역은 산지전용 시 제한이 따르므로, 개발 행위 전에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4. 상권 분석 및 생활 정보

4.1. 주변 상권

본건 소재지인 남산면 수동리는 주로 임야와 농경지로 이루어진 지역으로, 상업 시설이 밀집된 도심 상권보다는 전원적인 생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인근에 강촌이나 제이드 가든 등 관광지가 있어 관광 관련 소비 활동이 일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2. 생활 편의 시설

면 소재지인 남산면 행정복지센터가 인근에 위치하며,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은 면 소재지를 통해 이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병원 등은 춘천 시내로 이동해야 할 수 있습니다.

5. 잠재적 리스크

5.1. 맹지 및 접근성 문제

임야도상 맹지인 점은 가장 큰 리스크 요인입니다. 현황 도로와의 연결성, 도로 이용 허락 여부, 법적 통행권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급경사지라는 점도 개발 및 활용에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5.2. 분묘기지권

분묘 존재 시 분묘기지권으로 인한 토지 이용 제한 및 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숲이 울폐되어 있어 분묘 발견이 어렵다는 점이 리스크를 가중시킵니다.

5.3. 토지 이용 제한 및 환경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임업용산지, 가축사육제한구역 등으로 중복 지정되어 있어 토지 이용에 있어 다양한 법적 제한이 따릅니다. 특히 산지관리법상의 규제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개발 행위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5.4. 혐오 시설 유무

주변 지역에 대한 검색 결과, 춘천시 동산면에서 의료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 반대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만, 본건 소재지인 남산면 수동리 인근에 직접적으로 혐오 시설이 존재한다는 구체적인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규모 폐기물 처리 시설 등이 과거 춘천시에서 주목받았던 사례가 있어, 개발 시 지역 주민의 정서 또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종합 의견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수동리에 위치한 임야로, 감정가는 3억 6천만 원대입니다. 주변 자연 환경이 뛰어나고 관광지와의 접근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임야도상 맹지, 급경사, 분묘기지권 가능성, 복합적인 토지이용규제 등 다수의 잠재적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맹지 문제는 차량 접근성과 향후 개발 가능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현장 답사를 통해 도로 상황과 주변 토지 이용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분묘 존재 여부 확인 또한 필수적입니다.

7. 투자 포인트

* 잠재적 가치: 춘천시 남산면은 수도권에서의 접근성이 비교적 용이하며,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바탕으로 관광 및 휴양지로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 농림/보전산지 활용: 임업용산지 및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등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자연휴양림, 체험 농장, 산림 관련 시설 등 친환경적인 개발이나 토지 이용 계획 수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관련 법규 검토 및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기반 시설 확보 시: 만약 맹지 문제를 해결하고 합법적인 진입로 확보가 가능하다면, 토지의 활용 가치가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변 관광 시설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개발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습니다.

주의: 본 보고서는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현장 조사 및 추가적인 권리 분석, 법률 검토를 반드시 선행해야 합니다.

법원 정보

춘천지방법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