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50604 [2]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수동리 산51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50604 [2]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수동리 산51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50604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수동리 산51
• 용도: 임야

춘천지방법원 경매2계 2025타경50604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수동리 산51 | 감정가: 347,284,000원 | 최저가: 58,366,000원 | 용도: 임야

1.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50604 (2)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50604 (2)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수동리 산51

용도: 임야

감정가: 347,284,000원

토지면적: 32,348.00㎡ (약 9,785.94평)

토지지분: 32,348㎡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지분: 0㎡

건물 제시외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채권자: 청OOOOOO

특이사항: 분묘기지권

주의사항: - 일괄매각

- 숲이 울폐하여 분묘 확인 불가능, 별도 확인 필요(분묘 소재 시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있음)

- 목록 2, 3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 일부 도로

1.2. 입지조건

본 물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수동리에 위치하며, 인근에 '수동1리마을회관'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주위 환경은 주로 임야 및 농경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차량 접근은 본건 및 인근까지 가능하며, 버스정류장이 인근에 있어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 수준입니다. 해당 지역은 국토계획법상 농림지역, 관리지역(보전, 계획) 등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가축사육제한구역 및 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 등으로 규제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역별 구분은 물건 기본 정보 참조)

춘천시 남산면 일대는 제이드가든, 강촌유원지, 삼악산 등 자연 친화적인 관광지가 위치해 있어 관광객의 방문이 잦은 지역입니다. 본건은 이러한 관광지와는 다소 떨어진 내륙의 임야 지대에 속해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으로, 채권자는 '청OOOOOO'입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이며 일괄매각으로 진행됩니다.

주요 권리사항으로는 '분묘기지권'이 고지되어 있으며, 숲이 우거져 분묘의 정확한 위치 파악이 어렵고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분묘가 소재할 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일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필지(목록 2, 3)가 있어, 이에 대한 확인 및 활용 방안 검토가 필요합니다.

1.4. 상권분석

본 물건은 춘천시 남산면의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에 속한 임야로, 주변이 주로 임야와 농경지로 이루어져 있어 일반적인 상업 활동이 활발한 지역은 아닙니다. 인근에 '수동1리마을회관'이 있으나, 이는 농촌 지역의 생활 편의 시설에 해당하며 상업적 가치가 높은 상권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물건의 가치는 주변 개발 계획이나 농림업 관련 잠재력에 따라 평가될 수 있습니다.

1.5. 생활정보

물건 소재지는 춘천시 남산면 수동리로, 농촌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마을회관이 언급되어 있으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 상업시설, 의료시설 등은 차량을 이용하여 춘천 시내로 이동해야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지역은 전반적으로 조용하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본건은 다음과 같은 잠재적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 분묘기지권: 숲이 울폐하여 분묘 확인이 어려운 상태이며, 분묘 소재 시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현황 도로: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 일부가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가 있어, 도로 이용에 따른 민원 또는 권리 관계의 복잡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토지 이용 제한: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임업용산지 등 다양한 법규에 따른 제한이 있어 토지 활용에 제약이 따릅니다.

- 급경사지 및 맹지: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일부 필지는 급경사지이며, 일부 필지는 임야도상 맹지(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로 파악되어 개발 또는 활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혐오시설: 현재 주변에 혐오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검색되지 않았으나, 향후 개발 또는 민원 발생 시 주변 환경 변화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춘천시 남산면의 임야로, 광대한 면적을 가지고 있으나 분묘기지권, 현황 도로, 급경사지, 맹지, 각종 토지 이용 제한 등 다수의 잠재적 리스크 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분묘기지권과 현황 도로 문제는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정가는 3억 4천만 원대이나, 물건의 현황과 각종 제약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1.8. 투자 포인트

본 물건의 투자 포인트는 다음과 같이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넓은 토지 면적: 32,348㎡라는 넓은 면적은 잠재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향후 토지 이용 규제 완화 또는 개발 가능성을 염두에 둔 장기 투자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 자연환경: 춘천시 남산면은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으로, 관련 법규 내에서 산림 자원 활용이나 친환경적인 개발(예: 자연휴양림, 체험 농장 등)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 도로 이용 가능성: 일부 토지가 현황 도로로 이용되는 점은, 해당 도로의 공공 또는 사적 이용에 대한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한다면, 도로 부지에 대한 보상 또는 활용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적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낮은 투자 진입 장벽 가능성: 현재 명시된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일반 투자자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경매 시 경쟁률 하락으로 이어져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취득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반드시 현장 방문을 통해 분묘 소재 여부 및 상태, 도로 현황, 토지의 경사도 및 접근성 등을 직접 확인하시고, 분묘기지권 및 도로 현황에 대한 법률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를 받으시는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법원 정보

춘천지방법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