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거창 2024타경1161 [1] 경상남도 함양군 휴천면 문정리 산52-4 임야 경매

매각기일: 2026-01-09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거창 2024타경1161 [1] 경상남도 함양군 휴천면 문정리 산52-4 임야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거창지원 경매2계 2024타경1161 | 소재지: 경상남도 함양군 휴천면 문정리 산52-4 | 감정가: 30,465,600원 | 최저가: 15,598,000원 | 용도: 임야

1. 물건 개요 및 특성 분석

1.1. 사건 및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는 거창지원 2024타경1161 (1)로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입니다.

소재지는 경상남도 함양군 휴천면 문정리 산52-4번지이며, 용도는 임야입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 매각이며, 감정가는 30,465,600원입니다.

소유자, 채무자는 김OO, 채권자는 함OOOOOO입니다.

1.2. 면적 및 감정가

토지 면적은 6,347.00㎡ (약 1,920.01평)입니다.

건물은 존재하지 않으며, 제시외 면적 또한 없습니다.

2. 입지조건 및 환경 분석

2.1. 위치 및 주변 환경

본건 임야는 경상남도 함양군 휴천면 문정리 소재 "백연마을"의 북측 인근 산지에 위치합니다.

주변은 주로 임야, 농경지, 단독주택 등이 소재하는 전형적인 산간 지역입니다.

주요 혐오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본건이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가축 분뇨로 인한 잠재적인 환경 제한 및 민원 발생 가능성은 고려해야 합니다.

2.2. 교통상황 및 도로 조건

본건까지 차량 접근은 불가능하며, 관내 교통편 및 도로 사정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교통 상황은 매우 불편한 편입니다.

지적도상 맹지(盲地)로, 도로에 접하지 않아 건축 행위 등 토지 개발에 심각한 제한이 따릅니다.

2.3. 토지 현황 및 이용제한

토지는 동하향 경사의 부정형(不整形) 토지이며, 현황은 임야(산림)로 이용 중입니다.

생산관리지역 및 준보전산지 규제를 받고 있어 개발에 상당한 제약이 따릅니다.

또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 축종 제한지역)에 포함됩니다.

3. 권리분석

3.1. 매각대상 및 경매구분

매각 대상은 순수 '토지'이며, 부동산임의경매로 진행됩니다.

3.2. 특이사항 및 주의사항

본건에는 '분묘기지권'이 특이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소유할 수 있는 관습상의 지상권으로, 낙찰자가 이를 인수할 경우 토지 이용에 큰 제약이 발생하며, 분묘 이장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적경계가 불분명한 임야이므로 육안으로 확인하지 못한 분묘가 추가로 소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4. 상권분석 및 생활정보

본건은 차량 접근이 불가능하고 맹지인 산간 임야로서, 상업 시설이나 생활 편의 시설을 논하기 어렵습니다.

실질적인 상권 및 생활 정보는 전무한 상태이며, 생활 편의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입지입니다.

5. 잠재적 리스크

1. 권리 리스크: 분묘기지권의 존재 및 미확인 분묘의 추가 발견 가능성은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분묘 이장 또는 철거가 불가능할 경우 토지 사용 수익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2. 개발 리스크: 맹지(도로 접촉 없음)이며, 생산관리지역 및 준보전산지 규제로 인해 사실상 건축이나 형질 변경을 통한 개발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3. 이용 리스크: 차량 접근이 불가능하여 벌목, 관리 등 토지 이용 자체가 어렵습니다.

4. 경계 리스크: 지적경계가 불분명하여 향후 경계 침범 또는 이웃 토지와의 분쟁 소지가 있습니다.

6.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6.1. 종합 의견

본건 임야는 6,347.00㎡ (약 1,920.01평)의 대규모 산지이나, 맹지(차량 접근 불가), 준보전산지 및 생산관리지역 등의 개발 제한 사항을 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분묘기지권' 및 미확인 분묘의 존재 가능성이라는 중대한 권리상 리스크가 있어, 일반적인 투자 목적이나 실수요 목적의 접근은 매우 부적합합니다.

현 상태로는 보존 목적의 임야 또는 장기적인 투기적 관점 외에는 활용 가치가 낮습니다.

6.2. 투자 포인트

*부정적 투자 포인트*

* 개발 제한: 맹지, 준보전산지, 가축사육제한구역 등 중첩 규제로 인한 개발 불가능.

* 권리 불안정: 분묘기지권으로 인한 명도 리스크 및 이용 제한.

*긍정적 투자 포인트 (제한적)*

* 낮은 감정가: 대규모 임야임에도 비교적 낮은 감정가 (단, 리스크 대비하여 판단해야 함).

* 장기 보존: 임야로서 장기적인 산림 보존 또는 토지 가치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자에게만 제한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맹지이므로 재산권 행사나 담보 가치는 낮음)

법원 정보

거창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