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거창 2024타경12536 [1] 경상남도 함양군 유림면 손곡리 141 답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거창 2024타경12536 [1] 경상남도 함양군 유림면 손곡리 141 답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12536
• 주소: 경상남도 함양군 유림면 손곡리 141
• 용도: 답

거창지원 경매1계 2024타경12536 | 소재지: 경상남도 함양군 유림면 손곡리 141 | 감정가: 39,624,000원 | 최저가: 15,532,000원 | 용도: 답

1. 물건 보고서

1.1. 사건 개요

본 보고서는 경상남도 함양군 유림면 손곡리 소재 토지에 대한 경매 물건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건번호: 거창지원 2024타경12536 (1)

경매 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진OOOOOOOOO

1.2. 물건 기본 정보

소재지: 경상남도 함양군 유림면 손곡리 141

용도: 답 (논)

감정가: 39,624,000원

토지 면적: 1651.00㎡ (약 499.46평)

토지 지분: 1651㎡ (약 499.46평)

건물 면적: 0.00㎡ (건물 없음)

매각 대상: 토지매각

1.3. 입지 조건

1.3. 1. 위치 및 주위 환경

본 건은 경상남도 함양군 유림면 손곡리에 소재하며, "손곡마을"의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은 논(답), 밭(전) 및 인근 마을 내 주택 등이 혼재된 농촌 지역입니다. [cite: Provided text]

1.3. 2. 교통 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은 가능합니다. 서측 인근에 지방도로가 소재하고 있으며, 접근 가능한 도로의 폭과 포장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제반 교통 상황은 보통 수준입니다. [cite: Provided text]

1.3. 3. 인접 도로 상태

본건 토지는 남서측으로 구거를 지나며, 노폭 약 5m 내외의 시멘트 포장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cite: Provided text]

1.4. 권리 분석

1.4. 1. 권리 내역

본 물건은 부동산 강제경매로 진행되며, 채권자는 진OOOOOOOOO입니다.

1.4. 2. 특이사항 및 주의사항

가장 중요한 특이사항은 농지임을 감안할 때, 농지 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라는 점입니다.

주의사항으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또는 농지가 아니라는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cite: Provided text]

1.5. 토지 이용 계획 및 제한 사항

1.5. 1. 지역 지구 및 구역

본 토지는 다음과 같은 지역 지구 및 구역에 해당합니다.

- 농림지역

- 가축사육제한구역 (일부 축종 제한 지역, 주거밀집 250m 이내)

- 농업진흥구역

- 공장설립승인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1호)

1.5. 2. 법적 제한

상기 지역 지구 및 구역 지정으로 인해 토지 이용에 있어 농지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도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 개발 및 행위 제한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cite: Provided text]

1.6. 상권 분석

본건 소재지인 유림면 손곡리는 전형적인 농촌 지역으로, 자체적인 상권보다는 함양군 중심지의 편의시설 및 상업 시설을 이용하는 형태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변 부동산 매물 정보를 볼 때, 농촌 주택 및 토지 거래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함양군 전체적으로는 물류 및 이커머스 기업 유치, 산업단지 조성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 생활 정보

함양군 유림면 내에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식당 등이 일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 의료, 대형마트 등 주요 생활 편의시설은 함양군 읍내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할 것으로 보이며, 본건 토지와의 접근성은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함양군은 청년 및 신혼부부 지원 등 복지 혜택 확대 정책도 추진 중입니다.

1.8. 잠재적 리스크

1.8. 1. 농지 취득 관련 리스크

가장 큰 리스크는 농지 취득자격증명 발급 의무입니다. 경작 능력, 농업 경영 계획 등을 증명해야 하며, 관련 서류 미비 시 보증금 몰수 등 낙찰의 효력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 요건 및 발급 절차를 사전에 면밀히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1.8. 2. 개발 및 이용 제한 리스크

본 토지는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물의 신축, 증축, 용도 변경 등 토지 이용 개발에 상당한 제한이 따릅니다. 농업적 목적 외의 활용은 법률적으로 제약이 클 수 있습니다.

1.8. 3. 혐오시설 존재 가능성

함양군 유림면 및 인근 지역에서는 산업 폐기물 처리 시설, 도축장, 수소 발전소 건설 등에 대한 주민 반대 및 우려가 제기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유림면 내 특정 폐기물 처리 업체가 비산먼지 및 교통 안전 문제로 언급된 바 있습니다. 비록 본 건 토지(손곡리)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혐오시설 정보는 없으나, 해당 지역 일대의 개발 계획 및 환경 규제 등을 포함한 주변 환경 조사가 필요합니다.

1.8. 4. 접근성 및 기반 시설

차량 접근은 가능하나, 마을 내 도로 상태 및 기반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제한적입니다. 농촌 지역의 특성상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할 수 있으며, 도시 지역 대비 편의시설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1.9. 종합 의견

본 경매 물건은 함양군 유림면 손곡리의 농업진흥구역 내 답(논) 토지입니다. 매력적인 감정가에 비해 농지 취득자격증명 발급이라는 명확한 법적 허들이 존재하며, 농림지역 등으로 인한 개발 제한도 고려해야 합니다. 함양군 자체는 대규모 개발 사업과 교통망 확충 계획 등을 통해 지역 발전 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나, 해당 토지의 직접적인 수혜나 가치 상승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1.10. 투자 포인트

이 물건은 일반적인 부동산 투자 관점보다는 농업 경영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 순수 농업 목적의 경작을 계획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생산성을 활용하거나, 장기적으로 농지 보유를 통해 가치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 함양군 지역 개발 장기적 관점: 향후 지역 개발 정책 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고려해볼 수 있으나, 현재 지정된 용도와 규제 하에서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 철저한 사전 조사 필수: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 필요한 절차, 예상되는 개발 제한 사항 등을 법률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을 통해 사전에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원 정보

거창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