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김천 2024타경3069 [2] 경상북도 김천시 감문면 금곡리 951 답 경매
매각기일: 2025-12-19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김천 2024타경3069 [2] 경상북도 김천시 감문면 금곡리 951 답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3069
- 주소: 경상북도 김천시 감문면 금곡리 951
- 감정가: 58,670,740원
- 최저가: 14,086,000원
- 유찰 횟수: 4회
- 용도: 답
김천지원 경매5계 2024타경3069 | 소재지: 경상북도 김천시 감문면 금곡리 951 | 감정가: 58,670,740원 | 최저가: 14,086,000원 | 용도: 답
1. 김천지원 2024타경3069 (2)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김천지원 2024타경3069 (2)
소재지: 경상북도 김천시 감문면 금곡리 951
용도: 답 (농지)
감정가: 58,670,740원
토지면적: 1948.00㎡ (약 590평)
토지 소유권: 전체 소유 (100%)
건물면적: 0.00㎡ (매각 대상 아님)
제시외 건물: 122.60㎡ (매각 제외)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채무자: 김OO
채권자: 구OOOOOOOOOO
주요 특징: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맹지 포함, 일부 도로 현황.
1.2. 입지조건
위치: 김천시 감문면 금곡리 소재. "송북회관" 남동측 원거리, "적하마을" 북측/북서측 인근에 위치.
주변 환경: 전, 답, 과수원 등 순수 농경지대로 형성되어 있으며, 일부 지역은 단독주택 등 농촌 취락지대.
접근성:
일련번호 1, 2, 4번지는 지적도상 맹지로, 농로 또는 인접 필지를 경유하여 접근 가능.
일련번호 3, 5번지는 농로를 통해 접근 가능.
일련번호 6번지는 차량 출입 가능한 포장도로에 접함.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대체로 보통 수준이나, 일부 맹지 구간의 경우 접근성이 다소 불편할 수 있음.
토지 형태: 부정형, 계단식 경사지 (일부 법면 포함), 농경지 또는 휴경지로 이용 중. 일련번호 6번지는 단독주택 부지로 이용 중.
1.3. 권리분석
권리관계: 소유자 겸 채무자는 김OO이며, 채권자는 구OOOOOOOOOO입니다.
주의사항:
본 물건은 농지이므로, 낙찰 시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합니다. 미제출 시 매매대금 반환 및 보증금 몰수의 위험이 있습니다.
매각에서 제외된 제시외 건물로 인해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있어, 향후 토지 이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매대상 토지 중 일부는 지적도상 맹지이며, 일부는 현황 도로로 이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1.4. 상권분석
해당 물건은 김천시 감문면의 농업진흥지역 및 관리지역에 위치한 농경지이므로, 일반적인 상업 상권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주변은 농업 활동이 주를 이루는 전원지역으로, 향후 농업 생산성 향상 또는 농촌 관련 시설의 잠재적 가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일부 필지는 단독주택 부지로 활용되고 있어, 소규모 농촌 주거지로서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상 생산관리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으로, 농업 외 제한적인 개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축산업 관련 신규 사업에는 제약이 있습니다.
1.5. 생활정보
본 물건은 농경지 중심의 지역에 위치하여, 대형 편의시설이나 주거 편의시설과의 접근성은 다소 제한적입니다.
가장 가까운 마을은 "적하마을"이며, "송북회관" 등이 인근 지역의 주요 지표입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편의 시설(마트, 병원, 학교 등)은 차량 이동을 통해 인근 읍면 소재지 등을 이용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 특성상 조용하고 한적한 전원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입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농지취득자격증명 미확보: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려면 해당 자격증명이 필수이며, 미제출 시 낙찰 효력이 상실되고 계약 보증금이 몰수되는 매우 큰 위험이 존재합니다.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매각에서 제외된 제시외 건물이 토지 위에 존재하며, 이로 인해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경우 토지 소유권 행사 및 이용에 심각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맹지 및 접근성 문제: 지적도상 맹지인 필지(일련번호 1, 2, 4)는 단독으로는 활용이 어려우며, 인접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현황 도로 이용: 일부 토지가 현황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어, 실제 이용 가능한 면적이나 활용 가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제시외 건물 경계 문제: 제시외 건물이 인접 필지(동소 1139번지)에 걸쳐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어, 향후 경계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한 측량이 요구됩니다.
경사지 및 법면: 일부 토지가 경사지 또는 법면으로 이루어져 있어, 토지 활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축사육 제한: 해당 지역은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축사 신축 등 가축 관련 사업 진행에 제한이 따릅니다.
주변에 폐기물 처리장, 대규모 산업 시설 등 직접적인 혐오시설이 소재한다는 정보는 검색 결과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경상북도 김천시 감문면에 위치한 농경지(답)로, 농업 활동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낙찰 시 필수적인 농지취득자격증명 확보,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맹지 포함 등 여러 복잡한 권리 및 이용상의 제약이 존재합니다.
일부 토지는 현황상 도로로 이용되거나 제시외 건물과의 경계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면밀한 사전 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농업인이나 관련 종사자에게는 농지로서의 가치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 투자자에게는 잠재적 리스크가 높은 물건으로 판단됩니다.
1.8. 투자 포인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다면, 농업 목적의 투자 가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제시외 건물로 인한 법정지상권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를 감안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인근 토지와 통합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촌 지역의 개발 가능성이나 토지 가치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자에게는, 복잡한 권리관계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과 자본이 있다면 접근해볼 만한 대상입니다.
현재의 낮은 최저매각가격은 이러한 복잡성과 위험 요소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잘 관리할 수 있다면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김천지원 경매5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