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5타경565 [1] 경상남도 거제시 능포동 523-1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5타경565 [1] 경상남도 거제시 능포동 523-1 전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565
• 주소: 경상남도 거제시 능포동 523-1
• 용도: 전

통영지원 경매2계 2025타경565 | 소재지: 경상남도 거제시 능포동 523-1 | 감정가: 1,296,647,000원 | 최저가: 635,357,000원 | 용도: 전

1. 경매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통영지원 2025타경565 (1)

소재지: 경상남도 거제시 능포동 523-1

용도: 전 (농지)

감정가: 1,296,647,000원

토지면적: 1757.00㎡ (약 531.57평)

건물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 경매

채권자: 울OOOOOOOOOOOOOOOOOOOOOOOOO

특이사항: 법정지상권

주의사항:

- 일괄매각 (토지와 함께 매각)

- 제시외 건물(감정서상 ㉠)은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 거제시로부터 건축신고(2020-허가과-신축신고-210,211,212,213, 2021-허가과-신축신고-36)를 득한 것으로 조사되며, 건축신고사항 및 제반 관련 사항은 관할 관청에 확인 요함.

-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토지의 일부를 타인이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됨.

- 최저매각가격은 일부 타인 점유 및 매각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로 인하여 가격이 제한받고 있습니다.

1.2. 입지 조건

본건 토지는 경상남도 거제시 능포동 소재 "능포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으로는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단독주택 및 농경지가 혼재되어 있어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차량 접근이 용이하며, 관내 대중교통 사정을 고려할 때 교통 상황 또한 보통으로 판단됩니다. 토지는 완경사지에 위치한 부정형의 땅으로, 현재 "주거나지" 상태로 이용 중입니다. 토지의 남동측으로는 포장도로가 접해 있으며, 지적도상 맹지인 부분(기호 ②)도 인접 토지(기호 ①)를 통해 접근이 가능합니다. 토지이용계획상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며, 소로 1류(폭 10m~12m) 도로에 접해 있고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3. 권리 분석

본 물건은 부동산 임의 경매로 진행되며, 매각 대상은 토지입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권리 사항은 "법정지상권"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정지상권은 토지 위에 존재하는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관계없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나, 본건은 건물 면적이 0.00㎡로 기재되어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등기 및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제시외 건물이 존재하나, 이는 매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토지의 일부를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토지 사용 및 수익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 진행 시 정확한 점유 현황 및 면적 확인을 위해 지적 측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4. 상권 분석

본 물건은 능포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하여 주거 및 근린생활시설과 함께 농경지가 혼재된 지역입니다. 주변에 주택 및 상가들이 분포하고 있어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주변 시세 및 상권 활성화 정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주변 시설 정보상 특별히 혐오 시설은 검색되지 않았습니다.

1.5. 생활 정보

능포초등학교가 인근에 위치하여 교육 환경이 양호한 편입니다. 주변에 주거 단지가 형성되어 있어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 이용이 가능하며, 차량 접근성이 좋아 거제시 내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합니다. 다만, 농경지가 혼재된 지역 특성상 일부 한적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본 물건의 가장 큰 잠재적 리스크는 "법정지상권" 문제입니다. 건물 면적이 0㎡임에도 법정지상권이 언급된 점은, 미등기 건물이나 향후 건축될 건에 대한 권리가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하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법률적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토지 일부에 대한 타인 점유 또한 소유권 행사 및 토지 이용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으며, 정확한 점유 범위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적 경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토지 이용 및 점유 현황 파악을 위해 지적 측량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능포동에 위치한 토지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속해 있어 향후 개발 가능성을 일부 내포하고 있습니다. 능포초등학교 인근이라는 입지 조건은 긍정적이나, 법정지상권 존재 가능성, 타인 점유, 지적 경계 불분명 등 다수의 권리 및 이용상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 요인들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을 경우, 토지의 활용 가치 및 투자 수익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철저한 권리 분석 및 현장 조사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본건 토지는 능포초등학교 인근이라는 입지적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축신고가 득해 있는 점은 향후 건축 행위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법정지상권 및 타인 점유와 같은 복잡한 권리 관계와 토지 이용상의 제약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명확히 해결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는 잠재적 가치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토지의 정확한 가치와 개발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 및 토지 관련 전문가와 함께 상세한 권리 분석과 현장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원 정보

통영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