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전 2024타경118047 [1] 충청남도 금산군 남일면 음대리 193-5 대지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전 2024타경118047 [1] 충청남도 금산군 남일면 음대리 193-5 대지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118047
• 주소: 충청남도 금산군 남일면 음대리 193-5
• 감정가: 28,701,200원
• 최저가: 9,844,000원
• 유찰 횟수: 3회
• 용도: 대지

대전지방법원 경매9계 2024타경118047 | 소재지: 충청남도 금산군 남일면 음대리 193-5 | 감정가: 28,701,200원 | 최저가: 9,844,000원 | 용도: 대지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24타경118047 (1)

소재지: 충청남도 금산군 남일면 음대리 193-5

용도: 대지

감정가: 28,701,200원

토지면적: 237.20㎡ (약 71.76평)

건물면적: 0.00㎡ (매각 제외)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소유자: 김OO

채권자: 신OOOOOOOO

매각대상: 토지매각

특이사항: 법정지상권

주의사항: 1. 제시외 1층 단독주택 및 부속건물 건부지로 이용 중이며 맹지로 인접 토지를 통하여 출입할 수 있음. 2. 제시외 건물 매각 제외.

1.2. 입지조건

본건은 충청남도 금산군 남일면 음대리 소재, 남일보건진료소 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cite: from text]

주위는 농촌주택, 농경지, 일부 근린생활시설이 혼재된 농촌지대로,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cite: from text]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교통 상황은 보통으로 평가됩니다. [cite: from text]

인근에 금산남일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교육 환경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본건 토지는 맹지로서 인접 토지를 통하여 출입해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cite: from text]

주변에 혐오시설에 대한 보고는 없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 경매 물건은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로 진행됩니다. [cite: from text]

가장 중요한 권리 사항은 법정지상권의 성립 가능성입니다. [cite: from text]

본건 토지 위에 제시외 건물(단독주택 및 부속건물)이 존재하지만, 해당 건물은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cite: from text]

이는 낙찰자가 토지만 소유하게 되며,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에 대한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어 토지 이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cite: from text]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고, 임의경매로 인해 소유자가 달라질 때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은 맹지로서 인접 토지에 대한 통행로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cite: from text]

따라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및 그 범위, 그리고 통행로 확보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1.4. 상권분석

본건 소재지는 농촌주택, 농경지, 일부 근린생활시설이 혼재된 전형적인 농촌 지역입니다. [cite: from text]

따라서 상업 활동은 제한적이며, 주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점포 위주의 근린생활시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cite: from text]

주변에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중심 상권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금산군은 지역 특화 관광 산업 육성 등 지역 발전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남일면 지역은 농촌 체험 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1.5. 생활정보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는 인근 남일보건진료소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cite: from text]

통학 가능한 금산남일초등학교가 약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자녀가 있는 경우 교육 환경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농촌 지역의 특성상, 병원, 대형 마트 등 주요 생활 편의 시설은 금산군 소재지로 이동해야 이용이 편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1. 법정지상권: 매각 제외된 건물이 존재하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경우 토지 소유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2. 맹지: 인접 토지 소유자와의 동의 없이는 토지로의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통행로 확보를 위한 계약 체결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하거나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토지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3. 건물 철거: 매각 제외된 건물에 대한 소유권 및 철거 문제 발생 시 추가적인 법적 절차와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cite: from text]

4. 지역적 한계: 농촌 지역의 낮은 개발 밀도와 제한된 인프라는 부동산 가치의 급격한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충청남도 금산군 남일면의 농촌 지역에 위치한 대지입니다. 감정가는 2870만원으로 토지 면적 대비 비교적 낮게 책정되어 있으나,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과 맹지라는 점이 큰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매각 제외된 건물의 존재로 인해 토지 이용 시 제한이 예상되며, 인접 토지 소유자와의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실질적인 토지 사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투자 전 법률 전문가와 함께 법정지상권 및 통행로 확보 문제를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1. 저가 매수 기회: 법정지상권 및 맹지라는 리스크로 인해 경매가가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다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토지를 취득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2. 장기적 가치 상승 기대: 금산군 지역의 전반적인 발전 계획이나 귀촌/귀농 인구 증가 등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토지 가치가 상승할 잠재력이 있습니다.

3. 농촌의 여유로운 생활 공간: 법적 문제가 해결된다는 전제하에, 전원생활이나 주말 별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법원 정보

대전지방법원 경매9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