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4타경12974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상도리 1393 임야 경매
매각기일: 2025-12-09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4타경12974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상도리 1393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12974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상도리 1393
- 감정가: 892,800,000원
- 최저가: 306,230,000원
- 유찰 횟수: 3회
- 용도: 임야
제주지방법원 경매8계 2024타경12974 |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상도리 1393 | 감정가: 892,800,000원 | 최저가: 306,230,000원 | 용도: 임야
1. 제주지방법원 2024타경12974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4타경12974 (1)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상도리 1393
용도: 임야 (현황: 전)
감정가: 892,800,000원
토지면적: 5,580.00㎡ (약 1688.09평)
토지 지분율: 558000 (참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지분율(%)과 차이가 있어, 해당 표기 방식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물면적: 0.00㎡
건물 지분율: 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 부OO
채무자: 농OOOOOOOOOOOOOOO
채권자: 주OOOOOOOO
1.2. 입지조건
본 물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상도리 1393에 소재하며, 유명 관광지인 "용눈이오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위는 임야와 농경지가 혼재하는 자연 친화적인 환경입니다.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소재하여 전반적인 교통 상황은 양호한 편입니다. 남동측으로는 노폭 약 4미터의 비포장 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용눈이오름은 완만한 경사와 아름다운 능선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으로, 계절마다 다른 풍경을 선사합니다.
1.3. 권리분석
본 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됩니다. 임의경매는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담보권 실행을 통해 진행되는 경매 절차로, 통상적으로 경매 절차가 완료되면 낙찰자는 기존의 제한 물권(근저당, 가압류 등)을 말소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소유자는 부OO이며, 채무자는 농OOOOOOOOOOOOOOO, 채권자는 주OOOOOOOO입니다. 정확한 권리 관계 및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는 해당 경매 물건의 상세 권리 분석 보고서를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1.4. 상권분석
본 물건이 소재한 구좌읍 상도리 및 인근 지역은 주로 임야와 농경지가 분포하는 지역으로, 상업 시설이 밀집한 도심 지역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은 인근의 종달리, 세화리, 평대리 등 마을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특성상 대규모 상권 형성은 어렵지만, 농업 또는 전원생활과 연계된 소규모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용눈이오름'과 같은 관광자원과 인접하여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상업 시설의 잠재력은 있을 수 있습니다.
1.5. 생활정보
본 물건은 제주 동부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 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용눈이오름"은 제주의 독특한 오름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대표적인 명소입니다. 생활 편의시설은 제주시 구좌읍의 중심지인 세화리 또는 성산읍의 성산리 등으로 이동하여 이용해야 합니다. 이곳에는 마트, 병원, 관공서 등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또한, 구좌읍 종달리 지역은 아기자기한 카페, 독립서점, 편집샵 등이 있어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기에 좋습니다. 차량을 이용하면 제주시내까지 접근 가능하며, 제주 동부 해안도로를 따라 아름다운 경관을 즐기며 이동할 수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본 물건은 여러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개발에 있어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사항**: 본 토지는 계획관리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 경관보전지구 3등급 및 4등급, 생태계보전지구 5등급, 지하수자원보전 4등급,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 행위에 상당한 제약이 따릅니다. 특히 경관보전지구와 생태계보전지구 등은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 **현황과 공부상 지목 불일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전'으로 이용 중입니다. 이는 농지법상의 규제를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현황이 '전'이므로, 토지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도의 경우 외지인에게는 기대소득률에 따라 발급 여부가 결정되는 특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관청에 재확인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 **혐오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검색 결과, 본 물건 소재지 인근에 대규모 혐오시설이 직접적으로 언급된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주 전반적으로 폐기물 처리 시설 등 혐오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 반대 및 갈등 사례가 존재합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제주 동부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 속에 위치한 대규모 임야(현황 전)입니다. "용눈이오름" 인근이라는 입지적 장점을 가지지만, 다수의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 및 개발 행위에 상당한 제약이 따르는 토지입니다. 현재 '전'으로 이용되고 있어 농지 취득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특히 외지인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요건을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투자 목적보다는 농업, 전원생활, 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토지 가치를 보유하고자 하는 수요자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1.8. 투자 포인트
* **천혜의 자연환경**: 제주 동부의 뛰어난 자연 경관과 '용눈이오름'과 같은 유명 관광지에 인접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 **농업 및 전원생활**: 현재 '전'으로 이용 중인 점과 넓은 면적을 고려할 때, 농업 활동이나 전원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실수요자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 **장기적 가치**: 개발 제한이 많으나, 제주도의 지속적인 관광 수요와 환경 보전 가치를 고려할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토지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 **희소성**: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의 대규모 토지는 희소성이 높아 특정 수요층에게는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제주지방법원 경매8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