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4타경36963 [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517-8 도로 경매

매각기일: 2025-12-09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4타경36963 [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517-8 도로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제주지방법원 경매5계 2024타경36963 |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517-8 | 감정가: 14,100,000원 | 최저가: 4,836,000원 | 용도: 도로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4타경36963 (2)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517-8

용도: 도로

감정가: 14,100,000원

토지면적: 20.00㎡ (약 6.05평)

토지 지분율: 2000 (제공된 정보 기준)

건물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소유자: 김OO

채권자: 에OOOOOOOOOOOOOO

1.2. 입지조건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소재 "신양포구"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위로는 전,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해안 주택지대로서, 아름다운 해안 경관을 접하고 있습니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 정기 노선 및 지방도가 소재하여 제반 교통 여건은 무난한 편입니다. 신양포구와 인접해 있어 해안 관광 및 여가 활동과 연계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건 토지는 현재 도로로 이용 중이며, 지목 및 현황 도로에 해당합니다. 토지이용계획상 다음과 같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일련번호(1) :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20M이하), 소로1류(폭 10m-12m), 중로3류(폭 12m-15m), 가축사육제한구역, 장애물제한표면구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제2공항개발사업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2024.11.15-2026.11.14).

일련번호(2) :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20M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 장애물제한표면구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제2공항개발사업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2024.11.15-2026.11.14).

일련번호(3) :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20M이하), 소로1류(폭 10m-12m), 중로3류(폭 12m-15m), 가축사육제한구역, 장애물제한표면구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제2공항개발사업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2024.11.15-2026.11.14).

특히, 본건은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으로 지정되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2026년 11월 14일까지 묶여 있습니다. 이로 인해 토지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제한이 따릅니다.

1.4. 상권분석

본건은 도로 용도로 지정되어 있어 직접적인 상권 분석은 어렵습니다. 다만, 주위로 전,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이 소재하는 해안 주택지대이므로, 인근의 상가 및 주거 지역으로의 접근성을 제공하는 기반 시설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양포구와 인접한 지역적 특성상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상업 시설의 활성화를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1.5. 생활정보

본건 소재지인 성산읍 고성리는 제주도의 아름다운 해안선을 따라 발달한 지역입니다. 신양포구 인근에 위치하여 해양 활동 및 관광을 즐기기에 좋은 환경입니다. 주변에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있어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 이용이 가능하며, 서귀포시의 주요 관광지와의 접근성도 양호한 편입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 본건은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예정 지역 및 주변 지역으로 지정되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026년 11월 14일까지 토지 거래 시 관련 법규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는 거래의 제약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향후 제주 제2공항 개발 사업 추진 및 관련 규제 변화: 제2공항 사업은 현재 환경 문제, 주민 수용성 등 다양한 이슈로 논쟁이 진행 중이며, 이에 따른 토지 이용 규제 및 지역 개발 계획의 변경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도로로서의 기능 및 관리: 본건은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소유권 외에 도로로서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추가적인 법적, 실무적 고려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소재의 도로 용지로서, 신양포구 인근의 해안 주택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감정가는 14,100,000원이며, 토지 면적은 20.00㎡입니다. 본건의 가장 큰 특징은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예정 지역으로 지정되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2026년 11월 14일까지 토지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상당한 제약이 따릅니다. 주위 환경 및 교통 여건은 무난하나, 도로 용지로서의 특성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투자 목적의 직접적인 활용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토지 거래 허가 구역 해제 시 잠재적 가치 상승: 현재 2026년 11월 14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향후 제주 제2공항 사업의 진행 상황 및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해당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토지 거래에 대한 제약이 완화되어 가치 상승의 잠재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전략적 입지: 신양포구와 인접한 위치는 향후 관광 개발이나 지역 특화 사업과 연계될 가능성이 있으며, 기반 시설로서의 중요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본건은 도로 부지로서 직접적인 개발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개발 동향 및 관련 규제 변화를 주시하며 접근해야 하는 물건입니다.

법원 정보

제주지방법원 경매5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