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창원 2024타경1633 [2]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하계리 4 도로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창원 2024타경1633 [2]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하계리 4 도로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1633
• 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하계리 4
• 용도: 도로

창원지방법원 경매8계 2024타경1633 |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하계리 4 | 감정가: 548,357,400원 | 최저가: 383,850,000원 | 용도: 도로

1. 창원지방법원 2024타경1633 (2)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2024타경1633 (2)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하계리 4

용도: 도로

감정가: 548,357,400원

토지면적: 3404.00㎡ (약 1,029.61평)

토지 제시외면적: 0.00㎡ (0평)

건물면적: 0.00㎡ (0평)

건물 제시외면적: 50.00㎡ (약 15.13평)

매각대상: 토지매각 (토지 전체를 매각 대상으로 함)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채권자: 진OOOOOOO

1.2. 물건 개요

본 물건은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하계리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지목은 '도로'로 되어 있으며, 총 면적은 3404.00㎡ (약 1,029.61평)입니다. 감정가는 548,357,400원입니다.

2. 입지조건

본건 토지는 주호일반산업단지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에는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중소규모 공장, 농경지 등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기호(1-4) 토지는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주거 환경과 인접해 있으며, 기호(5-8) 토지는 중, 소규모 공장, 근린생활시설, 농경지가 혼재된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차량 접근이 용이하며 전반적인 교통 상황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주변 주요 시설로는 주호일반산업단지가 있으며,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 시설입니다. 또한, 하계마을회관이 인근에 위치하여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지원합니다.

혐오시설에 대한 정보는 공개된 자료에서 직접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변 환경에 공장 및 농경지가 혼재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환경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권리분석

본 경매 물건의 주요 권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목록 5~7번 토지에 대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요구되며,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토지 취득 시 관련 서류 준비에 유의해야 합니다.

- 법정지상권: 본건 토지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있는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이는 토지 소유권과 별개로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므로, 낙찰 후 건물 철거 등에 대한 법적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 토지 일부 타인점유: 기호 3번 토지의 일부(약 14㎡)는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경매 진행 시 이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4. 상권분석

본건 토지 인근은 주거, 근린생활시설, 소규모 공장, 농경지 등이 혼재된 복합적인 상권 특성을 보입니다. 직접적인 상업 지역의 중심지는 아니지만,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하여 기본적인 상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산업단지 인근의 배후 수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5. 생활정보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하계리는 김해시 북부에 위치하며, 진영읍의 생활권을 공유합니다. 주변에 주호일반산업단지가 있어 관련 종사자들의 수요가 있을 수 있으며, 농경지가 분포되어 있어 전원적인 환경도 일부 갖추고 있습니다. 진영읍 시가지와의 접근성을 통해 기본적인 편의시설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6. 잠재적 리스크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관련: 목록 5~7번 토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수적이므로, 발급 불가 시 낙찰자에게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는 권리 분석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경우, 토지 이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토지 일부 타인 점유: 기호 3번 토지의 일부(약 14㎡)가 타인에 의해 점유 중인 상태이므로, 명도 과정에서 추가적인 협의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제시외 건물: 제시외 건물(5-1 ~ 5-4)은 매각에서 제외되나, 이로 인해 최저매각가격이 제한받는다는 점은 물건의 가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어 토지 자체의 활용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변에 산업단지와 주거, 근린생활시설이 혼재된 지역으로, 향후 개발 가능성 및 용도 변경 여부에 따라 가치 상승 잠재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문제,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타인 점유 등 복합적인 권리 및 이용상의 제약 사항이 존재하므로, 투자 전 철저한 사전 조사와 법률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도로로 이용 중인 현황과 지목 간의 차이, 그리고 법정지상권과의 연관성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8. 투자 포인트

- 입지적 잠재력: 주호일반산업단지 인근에 위치하여 산업단지 확충 또는 관련 시설 개발 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용도 활용 가능성: 현재는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나, 향후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다른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관련 도시계획 자료를 통해 잠재적 개발 가능성을 파악해야 합니다.

- 낮은 경쟁률 기대: 복잡한 권리 관계와 취득 자격 요건 등으로 인해 일반 투자자들의 접근이 제한될 수 있어, 관심 있는 투자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낮은 경쟁률로 낙찰받을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본 보고서는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현장 확인 및 전문가의 법률, 세무 상담을 통해 최종 의사결정을 내리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법원 정보

창원지방법원 경매8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