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전 2020타경102679 [5]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명곡리 686-9 전 경매

매각기일: 2025-12-02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전 2020타경102679 [5]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명곡리 686-9 전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대전지방법원 경매6계 2020타경102679 | 소재지: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명곡리 686-9 | 감정가: 1,707,412,000원 | 최저가: 585,641,000원 | 용도: 전

1. 대전지방법원 2020타경102679 (5)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20타경102679 (5)

소재지: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명곡리 686-9

용도: 전

감정가: 1,707,412,000원

토지면적: 29,986.00㎡ (약 9,073.57평)

토지 지분율: 전체 소유 (29,986.00㎡)

건물면적: 0.00㎡ (공부상)

건물 제시외면적: 141.00㎡

매각대상: 토지 전체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소유자/채무자: 전OO

채권자: 금OOOOOOOO

1.2. 입지조건

본건은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명곡리 소재 "바리실마을회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은 농경지와 단독주택 등으로 형성된 농촌 지역입니다.

교통 상황으로는 동측 원거리로 지방도 601호선이 통과하며, 이를 통해 다른 도로망과 연계됩니다. 남서측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나, 배차 간격을 고려할 때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인접 도로 상태는 일부 필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지를 통하여 접근이 가능하며, 일부 필지는 북측 아스콘 포장도로와 연계된 시멘트 포장 도로를 진입로로 이용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접근 가능합니다.

1.3. 토지 이용 현황 및 계획

본건 토지는 총 29,986.00㎡(약 9,073.57평) 규모로, 감정평가 요약표에 따르면 다양한 용도로 이용 중이거나 이용 가능합니다.

일련번호에 따라 과수원, 단독주택 부지, 도로, 휴경지, 과수원 및 일부 창고 부지, 전 및 일부 도로, 구거, 휴경지 및 선하지, 창고 부지 및 선하지, 공장 용지, 축사 부지, 휴경지, 철탑부지, 묘지, 진입로, 선하지 등으로 이용 현황이 파악되었습니다.

공부상 지목과 현황 이용 간에 차이가 있는 필지가 있으며, 예를 들어 공부상 과수원, 답, 전이나 현황 휴경지로 이용 중인 경우, 공부상 답이나 현황 전으로 이용 중인 경우, 공부상 전이나 현황 창고 부지로 이용 중인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상 본건은 대부분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배수구역에 해당하며, 일부 필지는 준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4.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으로, 소유자 겸 채무자는 전OO이며 채권자는 금OOOOOOOO입니다.

주요 특이사항 및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적이며,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둘째, 목록 19번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 건물(철파이프조 강판지붕 단층 축사 140㎡)은 매각에서 제외되나,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다만, 채무자(소유자)가 해당 제시외 건물의 소유권을 신청채권자에게 양도하고 근저당권 실행과 관련하여 건물을 임의 처분하거나 철거해도 이의가 없다는 각서를 2024년 10월 31일에 제출하였습니다.

셋째, 목록 22번 지상에는 분묘가 소재하고 있으며,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넷째, 목록 28, 30, 31번 지상 제시외 수목은 평가 및 매각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섯째, 일괄매각으로 진행되나, 일부 제시외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되는 등 권리 분석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등의 성립 여부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1.5. 상권분석

본건이 위치한 금산군 제원면 명곡리 지역은 농경지와 단독주택이 혼합된 전형적인 농촌 마을입니다. "바리실마을회관"이 인근에 있으며, 주변에 농경지가 넓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토지 일부가 공장 용지로 이용되고 있어, 소규모의 산업 활동 가능성을 엿볼 수 있으며, 넓은 토지 면적을 활용한 농업적 생산 활동에도 적합합니다.

다만, 교통 상황에서 언급되었듯이 대중교통 이용이 다소 불편하고, 면소재지 외 지역이므로 기본적인 편의시설 및 상업 시설 접근성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1.6. 생활정보

본건 소재지는 조용하고 한적한 농촌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입니다.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생활 편의시설 이용을 위해서는 차량을 이용하거나 인근 면 소재지 또는 금산 시내로 이동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7. 잠재적 리스크

권리 관계의 복잡성이 가장 큰 리스크 요인입니다. 분묘기지권 및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여 추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미필 시 매수보증금 몰수 위험이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축사)의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불명확하여 향후 건축물 철거 및 토지 이용에 제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 각서 제출로 일부 해소될 여지는 있습니다.)

공부상 지목과 현황 이용의 차이가 있어, 토지 이용 및 개발 시 행정적인 절차상 추가 확인이나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별도의 혐오시설이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농촌 지역 특성상 시설물의 종류에 따른 주관적인 선호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1.8. 종합 의견

대전지방법원 2020타경102679 (5) 물건은 충청남도 금산군에 위치한 약 9,073.57평의 넓은 토지입니다. 현재 토지는 전, 과수원, 공장 용지 등 다양한 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며,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분묘 및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매각 제외 물건 등 복잡한 권리 및 법적 이슈가 존재하므로, 경매 참여 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면밀한 사전 조사와 전문가의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위험 요인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철저한 권리 분석을 마친다면, 넓은 토지를 활용한 농업 또는 개발 사업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물건으로 판단됩니다.

1.9. 투자 포인트

넓은 토지 면적: 총 약 9,073.57평에 달하는 광대한 토지로, 대규모 농업 시설, 사업 부지, 또는 택지 개발 등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40%, 용적률 100%가 적용 가능한 지역으로, 토지의 활용 범위를 넓힐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용도 가능성: 현재 과수원, 전, 공장 용지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토지의 특성을 살린 사업이나 용도 변경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권리 분석을 통한 저가 취득 기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등 권리 관계의 복잡성으로 인해 시장의 관심이 낮을 경우, 철저한 권리 분석과 리스크 관리를 통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대전지방법원 경매6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