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전 2020타경102679 [3]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명곡리 669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전 2020타경102679 [3]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명곡리 669 전 경매

• 사건번호: 2020타경102679
• 주소: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명곡리 669
• 감정가: 83,184,000원
• 최저가: 28,531,000원
• 유찰 횟수: 3회
• 용도: 전

대전지방법원 경매6계 2020타경102679 | 소재지: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명곡리 669 | 감정가: 83,184,000원 | 최저가: 28,531,000원 | 용도: 전

1. 대전지방법원 2020타경102679 (3)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본건은 대전지방법원 2020타경102679 (3) 사건으로 진행되는 부동산 임의경매 물건입니다.

소재지는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명곡리 669이며, 토지의 용도는 '전'(밭)입니다.

총 감정가는 83,184,000원입니다.

토지 면적은 1,848.00㎡ (약 559.01평)이며,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매각 대상입니다.

건물은 별도로 매각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제시외 건물 면적은 189.00㎡ (약 57.17평)입니다.

소유자 및 채무자는 전OO님이며, 채권자는 금OOOOOOOO입니다.

경매 구분은 부동산 임의경매입니다.

1.2. 입지조건

본 건은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명곡리 소재 "바리실마을회관"에서 남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변 환경은 주로 농경지와 단독주택이 형성되어 있어, 조용하고 한적한 농촌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망으로는 동측 원거리에 지방도601호선(군북로)이 지나며, 이를 통해 지방도68호선(금강로) 등 주요 도로와 연계됩니다.

남서측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나, 배차 간격이 길어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불편할 수 있어 자가용 이용이 권장됩니다.

1.3. 권리분석

본 건은 복잡한 권리 관계를 포함하고 있어 철저한 분석이 요구됩니다.

주요 권리 분석 사항으로는 '특이사항'에 기재된 다수의 '법정지상권' 및 '선순위지상권'이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들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각 지상권의 성립 여부 및 내용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의사항' 2번 항목에 명시된 바와 같이, 목록13 토지는 등기부상 면적(926㎡)과 토지대장상 면적(866㎡)이 상이합니다. 이는 분할로 인한 후속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며, 최저매각가격은 등기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 등기 정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목록13 지상에 있는 제시외 건물(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 189㎡)은 매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건물의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잠재적인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1.4. 상권분석

본 건이 소재한 지역은 전반적으로 농업이 주를 이루는 농촌 지역입니다.

토지 이용 현황을 보면 과수원, 단독주택 부지, 도로, 휴경지, 공장용지, 전, 창고 부지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어, 지역 내 농업 활동뿐만 아니라 소규모 공업 및 기타 활동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상 계획관리지역 및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향후 개발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업 시설이 밀집된 상권보다는 농업 및 전원생활에 적합한 입지입니다.

1.5. 생활정보

본 건의 주변은 농경지와 자연환경이 어우러진 한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생활 편의 시설 접근성은 대중교통 이용이 다소 불편하다는 점에서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농산물 구매 등은 인근 지역에서 가능하겠으나, 종합적인 생활 편의 시설(병원, 대형마트, 문화시설 등) 이용을 위해서는 차량 이동이 필수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본 건은 몇 가지 잠재적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다수의 선순위지상권 및 법정지상권 등 복잡한 권리 관계가 존재하여 낙찰 후 인수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토지 면적의 공부상 불일치(등기부상 vs 토지대장상) 문제가 있으며, 이에 따른 추후 등기 관련 후속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셋째, 매각에서 제외된 제시외 건물(창고)의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불명확하여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넷째, '주의사항' 3번 항목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수적이며, 미제출 시 매수신청보증금 몰수의 위험이 있습니다.

다섯째, 일련번호 22번 토지 지상에 분묘가 소재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확인 및 처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일부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지를 통하여 접근이 가능하므로, 통행권 확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명곡리에 위치한 토지 매각 대상입니다. 여러 필지의 토지가 일괄 또는 개별적으로 매각될 수 있으며, 다양한 지목과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의 특징을 잘 나타내며, 농업 활동이나 전원생활 공간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입지입니다.

하지만, 다수의 지상권 관련 권리 분석, 농지취득자격증명 준비, 토지 면적 불일치 문제, 매각 제외된 건물 관련 법정지상권 검토 등 낙찰 전 반드시 해결해야 할 복잡한 법적, 행정적 절차가 존재합니다.

권리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완비한다면, 합리적인 가격으로 토지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1.8. 투자 포인트

본 물건은 다음과 같은 투자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넓은 토지 면적을 보유하고 있어, 농업 경영, 귀농·귀촌을 위한 주택 부지, 혹은 관련 시설(소규모 창고, 작업장 등) 부지로 활용할 잠재력이 있습니다.

둘째, 본 건 토지가 계획관리지역 및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향후 금산군 지역 개발 계획과 연계하여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셋째, 복잡한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해결한다는 전제하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매 물건으로서의 매력이 있습니다.

주변에 특별한 혐오시설에 대한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본 건 토지 이용 계획 및 제한 상태에 가축사육제한구역 및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으로 지정된 부분이 있어, 관련 시설 설치 및 운영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대전지방법원 경매6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