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5타경557 [1]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두포리 10-5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5타경557 [1]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두포리 10-5 전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557
• 주소: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두포리 10-5
• 용도: 전

통영지원 경매2계 2025타경557 | 소재지: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두포리 10-5 | 감정가: 121,975,000원 | 최저가: 59,768,000원 | 용도: 전

1. 통영지원 2025타경557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통영지원 2025타경557 (1)

소재지: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두포리 10-5

용도: 전 (밭)

감정가: 121,975,000원

토지면적: 595.00㎡ (약 180.00평)

건물면적: 0.00㎡ (없음)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채권자: 고OOOOOOOOO (Oooooooo)

1.2. 물건 상세 내역

토지감정요항표 요약

위치 및 주위환경: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두포리 소재 '군령포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단독주택,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조성 중인 전원주택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으로 평가됩니다.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간선도로와의 거리 및 위치 등을 고려할 때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으로 평가됩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 완경사지대 내 가장형의 토지로서, 현재 주거나지 상태입니다.

인접 도로상태: 본건 남동측으로 도로가 소재합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11)(모든 축종 사육 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입니다.

제시목록 외 물건: 없음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 참고사항: 임대 관계는 미상이며, 자세한 내용은 감정평가서 상의 '그 밖의 사항'란을 참조해야 합니다.

1.3. 입지조건

본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두포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주변은 농경지와 단독주택 등이 혼재된 전원주택 지역으로 조성 중에 있으며, 대체로 조용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차량 접근성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인근에 '군령포마을'이 있으나, 이는 주로 낚시 포인트로 언급되는 지역으로 주거 편의 시설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 편의 시설에 대한 접근성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1.4. 권리분석

본 건은 토지매각으로 진행되는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입니다. 제공된 정보 상으로는 인수되는 권리 관계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나, 가장 중요한 사항은 '농지취득자격증명' 관련 내용입니다. 본 토지는 '전'(밭) 용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며, 특히 2025년 12월 9일 자 고성군 삼산면의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향후 원상회복명령 가능성도 있으므로, 관할 관서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는 투자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핵심 사항입니다.

1.5. 상권분석

해당 물건이 위치한 고성군 삼산면 일대는 현재 전원주택 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지역으로,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생활을 추구하는 수요층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농경지가 많아 농업 활동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다만,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편의 시설이 밀집한 상권과는 거리가 있어, 일상생활을 위한 편의 시설 이용은 인근 읍면 지역으로의 이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6. 생활정보

본건은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등에 포함되어 있어 토지 이용에 제한이 따릅니다. 주변에 학교, 병원, 대형마트 등 주요 생활 편의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검색 결과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차량 접근이 가능하므로 인근 읍면 지역으로의 이동은 가능합니다. 낚시 등 해양 레저를 즐기는 분들에게는 인근 바다와의 접근성이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1.7.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잠재적 리스크는 농지 관련 규제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비 시 보증금 몰수 위험이 있으며, 농지전용허가 없이 사용 시 향후 원상회복명령 가능성이 있습니다 [cite: 2025타경557]. 또한,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등 토지 이용에 대한 각종 규제가 존재하여 건축이나 개발 시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과거 삼산면 일대에 혐오시설 유치에 대한 지역민의 우려가 있었던 사례가 있으나, 해당 물건지 인근에 직접적인 혐오시설이 있다는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은 어업활동이나 해양 환경 관련 규제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1.8.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의 전(밭) 토지로, 비교적 저렴한 감정가에 경매로 나왔습니다. 주변 환경은 전원주택 단지 조성 중으로 조용하며 자연 친화적인 입지입니다. 그러나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원상회복명령 가능성, 그리고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 제한은 이 물건의 가장 큰 단점이자 리스크 요인입니다. 이러한 규제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1.9. 투자 포인트

본 물건에 대한 투자는 농지 관련 법규 및 해당 지역의 개발 계획에 대한 면밀한 사전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1.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 및 조건 확인: 농업인 또는 관련 자격이 없는 경우, 취득 후 농업경영 계획서 제출 등의 절차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2. 농지전용 또는 원상회복 관련 리스크 파악: 향후 원상회복명령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관할 관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3. 토지 이용 가능성 검토: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의 규제를 고려하여 건축, 개발, 또는 영농 등 활용 방안을 신중하게 모색해야 합니다.

4. 투자 목적 명확화: 농지로서의 직접 경작, 주말 농장, 혹은 향후 지역 개발에 따른 가치 상승 등을 고려하되, 규제 사항을 최우선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 정보

통영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