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50814 [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우두동 340-63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50814 [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우두동 340-63 전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50814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우두동 340-63
• 감정가: 35,441,000원
• 최저가: 24,809,000원
• 유찰 횟수: 1회
• 용도: 전

춘천지방법원 경매1계 2025타경50814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우두동 340-63 | 감정가: 35,441,000원 | 최저가: 24,809,000원 | 용도: 전

1.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50814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50814 (1)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우두동 340-63

용도: 전 (논, 밭)

감정가: 35,441,000원

토지면적: 215.00㎡ (약 65.04평)

토지 지분율: 8299 (일부 지분 매각)

건물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강제 경매

소유자 겸 채무자: 김OO

채권자: 최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 있음

1.2. 물건 기본 정보 상세

주의사항:

- 지적도상 맹지입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불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춘천시장의 회신서에 따르면, 도시지역 안의 주거지역에 해당하며 전용 허가 없이 현황이 변경된 경우 원상회복 명령이 발하여질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는 1회로 제한됩니다.

감정평가서 요약:

토지감정요항표

-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우두동에 위치하며, '강변코아루아파트' 동측 인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위는 농경지, 단독주택 등이 혼재된 미성숙 주택지대입니다.

- 교통상황: 차량 접근이 다소 곤란하며, 인근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운행 상태로 보아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 수준입니다.

- 형태 및 이용상태: 대체로 인접지 대비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 토지이며, 현재 '전'(논, 밭)으로 이용 중입니다.

- 인접 도로상태: 지적도상 맹지입니다.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본 토지는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20m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전축종제한), 중점경관관리구역에 속해 있습니다.

- 기타참고사항: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1.3. 입지조건

본 물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우두동에 위치하며, '강변코아루아파트' 인근의 농경지 및 단독주택이 혼재하는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현재는 '전'(논, 밭)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토지이용계획상으로는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 중점경관관리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량 접근은 다소 제한적이나, 대중교통 이용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최근 춘천 우두동 지역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구상 및 추진되고 있습니다. 옛 도농업기술원 부지 일대에 교육·문화복합타운 조성을 계획 중이며, 이는 공동주택 공급, 북부시립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등 다양한 공공 및 상업 시설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개발 계획은 향후 지역 환경 및 가치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4.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강제 경매로 진행되며, 채권자는 최OO, 채무자는 김OO입니다. 소유자 역시 김OO입니다.

낙찰 시, 등기부상의 권리는 말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말소되지 않는 권리(존속권리)가 있는지 여부는 별도의 권리분석이 필요합니다.

주요 고려사항으로는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가 1회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낙찰 후 공유자가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1회에 한정됩니다.

또한, 토지 지분 매각으로 진행되므로, 향후 토지 이용 및 관리에 있어 지분권자들과의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5. 상권분석

본 물건이 위치한 우두동 일대는 현재 농경지와 단독주택이 혼재된 지역이지만,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또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특히, 옛 도농업기술원 부지 약 30만㎡에 교육·문화복합타운 조성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주거, 상업, 문화 시설이 복합된 지역으로 변모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 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용도 제한이 있으나, 개발 계획에 따라 해당 지역의 상권 활성화 및 가치 증대가 기대됩니다. 춘천역 등 대중교통 접근성 또한 개발의 강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1.6. 생활정보

본건은 '강변코아루아파트'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 환경은 농경지와 단독주택이 혼재된 지역입니다.

도시지역 내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며,

향후 교육·문화복합타운 조성 계획이 진행될 경우, 북부시립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등 교육 및 편의 시설 이용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인근의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되나, 장기적으로는 개발에 따른 교통망 개선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와 관련된 전용면적 및 분양면적 정보는 본 물건과 무관합니다.

1.7. 잠재적 리스크

주요 리스크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맹지: 본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므로, 건축 및 개발 시 인접 토지와의 토지 사용 승낙 또는 별도의 도로 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토지 이용 제한: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20m 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 중점경관관리구역 등에 포함되어 있어 건축 및 개발 행위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 공유자 우선매수권: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경우, 낙찰 기회를 잃을 수 있으며, 이는 1회로 제한됩니다.

- 농지 관련 규제: 비록 춘천시장의 회신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불필요 가능성이 제시되었으나, 도시지역 내 전용허가 없이 현황이 변경된 경우 원상회복 명령 가능성이 언급된 점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 개발 계획의 불확실성: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예: 타당성 문제, 사업 지연 등)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본 물건 주변 지역에 특별히 언급되는 혐오시설(예: 폐기물 처리 시설, 화장장 등)에 대한 정보는 검색 결과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8.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우두동에 위치한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건입니다. 감정가는 35,441,000원이며, 토지 면적은 215.00㎡ (약 65.04평)입니다.

본건의 가장 큰 특징은 지적도상 맹지라는 점과 토지 일부 지분으로 매각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 등 다양한 용도지역 및 지구에 포함되어 개발에 따른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춘천시 우두동 일대에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가치 상승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 제한과 춘천시장의 회신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불필요 가능성이 제시된 점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투자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맹지 해소 방안, 공유자와의 관계 설정, 그리고 개발 계획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9. 투자 포인트

- 향후 지역 개발 기대: 춘천 우두동 일대의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인한 지역 가치 상승 잠재력.

- 상대적으로 낮은 감정가: 토지 일부 지분 매각으로, 전체 토지 가격 대비 낮은 진입 장벽.

- 관련 행정 절차 완화 가능성: 춘천시장의 회신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불필요 가능성 언급.

- 투자 시 고려사항:

- 맹지 해소 방안 마련 필수.

- 공유자와의 원만한 관계 형성 및 지분권 행사 방안 협의.

- 개발 계획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 및 예상 완료 시점 확인.

-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 등 토지 이용 계획상의 제한 사항 숙지.

-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 주시.

법원 정보

춘천지방법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