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순천 2025타경50565 [2]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용정리 392-1 답 경매
매각기일: 2026-01-05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순천 2025타경50565 [2]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용정리 392-1 답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50565
- 주소: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용정리 392-1
- 감정가: 22,792,680원
- 최저가: 10,211,000원
- 유찰 횟수: 3회
- 용도: 답
순천지원 경매1계 2025타경50565 | 소재지: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용정리 392-1 | 감정가: 22,792,680원 | 최저가: 10,211,000원 | 용도: 답
1. 물건 보고서: 전남 고흥군 도양읍 답 지분 매각 (순천지원 2025타경50565 (2))
1.1. 기본 정보 및 현황
사건번호: 순천지원 2025타경50565 (2)
소재지: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용정리 392-1
용도: 답 (논)
감정가: 22,792,680원
토지면적 (총면적): 2,211.00㎡ (약 668.80평)
매각대상: 토지일부지분매각 (토지 지분율: 73692.63%)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소유자/채권자: 소유자 박OO, 채권자 유OOOO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지분매각, 공유자우선매수신고 가능
1.2. 물건 현황 상세 (감정평가 요약)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기호3)은 용정리 소재 "차경마을"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마을 주변 농경지대임.
교통상황: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용도에 따른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됨.
형태 및 이용상태: 부정형 토지이며, 현재 답(논)으로 이용 중임.
도로상태: 지적도상 남동측으로 도로(현황 답)에 접하나, 실제 진출입은 현황 북동측으로 개설된 농로를 통해 가능함.
토지이용계획: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m제한구역(소,말,젖소,양,염소,산양,사슴) 및 500m제한구역(2024년12월31일까지 한시적 사용)),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2. 입지 및 활용 가치 분석
2.1. 최고의 입지
본 건 토지는 고흥군 도양읍 소재지 인근 마을(차경마을) 주변의 전형적인 농경지대에 위치합니다. 토지이용계획상 자연녹지지역 및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행위보다는 순수 농업용 토지로의 활용 가치가 높습니다. 농로를 통해 접근성이 확보되어 있어 농작업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2. 상권 및 생활정보
본 건은 농지로서 직접적인 상권은 형성되어 있지 않으나, 도양읍은 고흥군의 읍 소재지 중 하나이며, 특히 녹동항이 위치하여 수산물 및 상설시장(녹동장, 3일/8일) 등 생활 편의 시설이 고흥읍 다음으로 발달된 곳입니다. 도양읍에는 고흥군립남부도서관 등이 있어 기본적인 문화 및 생활 편의 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주변 지역의 주요 특산물은 미역, 참다래, 마늘, 김 등이며, 주민 대부분이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어 농업 기반이 잘 갖춰진 지역입니다.
2.3. 혐오시설 및 주변 환경
고흥군 도양읍 일대는 과거 신규 원전 대상지에 포함된 적이 있으나 오래전에 해제되었습니다. 본 토지는 마을 주변의 농경지대(답)에 위치하고 있어,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일반적인 농촌 환경 수준의 주변 환경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이할 만한 대형 혐오시설의 존재는 검색되지 않았으나, 농업 지역 특성상 축사 등 소규모 시설은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권리분석 및 잠재적 리스크
3.1. 권리분석
본 건은 부동산강제경매로 진행되며, 소유자가 지닌 토지 지분(73692.63%)만을 매각하는 '지분매각' 물건입니다. 따라서 낙찰을 받더라도 다른 공유자가 존재하게 되므로, 매각 후 공유물 분할을 위한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특이사항은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제출 의무와 '공유자우선매수신고' 가능성입니다.
농취증: 농업보호구역 내 농지이므로, 매수인은 농취증을 발급받아 지정된 기한 내에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매수신청보증금은 몰수됩니다.
공유자우선매수: 지분 매각 물건의 특성상 다른 공유자가 있다면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매각조건으로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는 1회로 제한함'이 명시되어 있어, 입찰 전 공유자의 우선매수 의향 및 과거 행사 여부 확인이 중요합니다.
3.2. 잠재적 리스크
지분 매각 리스크: 낙찰 후 다른 공유자와의 관계 설정(임대, 사용 수익, 처분 등) 및 공유물 분할(협의 또는 소송)에 대한 시간적, 비용적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농취증 미발급 리스크: 농지법에 따른 농업 경영 계획서 제출 및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농취증을 발급받지 못하면, 보증금을 잃을 수 있습니다.
용도 제한 리스크: 자연녹지지역 및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농업 목적 외의 개발(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엄격하게 제한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축산업 관련 활용에도 제한이 따릅니다.
4.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4.1. 투자 포인트
농업 자산 확보: 고흥군 도양읍의 안정적인 농경지대 내의 '답'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확보할 기회입니다.
지분 투자 특수성: 공유물 분할 소송을 통해 토지 전체를 취득하거나 현금 청산을 유도할 수 있는 '지분' 투자 특수성이 있습니다.
저렴한 투자금: 지분 매각으로 인해 단독 소유 토지 대비 낮은 초기 투자 비용이 예상됩니다.
4.2. 종합 의견
본 건은 농지 취득이 가능한 실수요자나 지분 경매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전략을 갖춘 특수 물건 투자자에게 적합한 물건입니다.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반드시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농취증 발급 가능 여부 (농지 취득 자격)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 가능성 (1회 제한 조건 확인)
낙찰 후 공유물 분할에 대한 명확한 전략 수립 (협의 또는 소송)
토지 자체의 용도는 농지 외 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향후 농업용으로 활용하거나 장기적인 자산 증식 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원 정보
순천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