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전주 2024타경5887 [3]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 983-1 공장 경매

물건 개요

면적

금액

회차별 입찰내역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동산 · 평가일 2024.11.06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기호1-4)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 소재 "회룡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
하며, 주위는 농경지가 주를 이루는 면소재지 근교농촌지대임.
기호5)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 소재 "회룡마을"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
하며, 주위는 마을,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순수산림지대임.
기호6,8-14)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 소재 "용담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면사무소, 학교, 마을, 농경지,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면소재지 내
국도주변농촌지대임.

교통상황

기호1-4) 농기계 접근 가능하며 서측으로 약500미터 거리에 버스승강장 소재 13번국도(안용
로)가 진행함.
기호5)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동측으로 약1.5km 거리에 버스승강장 소재 13번국도(안
용로)가 진행함.
기호6,8-14)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서측으로 버스승강장 소재 13번국도(안용로)가 진
행함.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가장형의 토지로서 지반 평탄한 전임.
기호2)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지반 평탄한 전임.
기호3,4) 부정형의 토지로서 지반 평탄한 전임.
기호5) 부정형의 토지로서 급경사 및 완경사 지형의 자연림(일부 도로)임.
기호6,8) 1단지 형상으로 소재하며 기호6)은 서측 전면부에 인도포함 폭 약18미터의 국도와
접하는 부정형으로서 공장건물(7(가))이 신축되어 있으며, 기호8)은 길다란 널판지 형상으로
서 동측으로 폭 약4미터 제방도로와 접하여 공장의 후방 출입구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
기호9-13) 12)를 중심으로 연접하여 1단의 형상으로 되어있으며 10-12) 3필지는 지상에 창고
용 건물이 신축허가를 받아 전체토지를 복토하여 평탄 조성된 잡종지 상황으로서 기호9)는
국도에서 진입하는 입구에 역삼각형으로 소재하고, 기호10,11)은 서측 경계 중앙부근에 2필
삼각형 형상으로 소재하고, 12)는 전반적인 중심에 위치하는 광평수의 유사사다리형이며, 13
)은 동측 경계부에 좁고 길다란 부정형의 토지로서 동측 폭 약4미터 제방도로와 접함.
기호14) 가장형의 토지로서 상가2동의 건축허가를 받아 남측과 동측 일부 경계부에 길이 약
75m, 높이 약1m, 넓이 약1m 정도의 옹벽을 조성하였으며, 바닥에는 복토 후 2동의 건물이 기
초인 바닥콘크리트시설 2개소를 완성하고 공사중단된 상황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1) 동측으로 폭 약3-4미터 비포장 농로와 접함.
기호2) 서측으로 폭 약3-4미터 비포장 농로와 접함.
기호3,4) 맹지임.
기호5) 중부 능선으로 폭 약3-4미터 비포장 임도가 동측과 서측으로 관통함.
기호6,9,14) 서측으로 폭 약8미터 포장도로(국도)와 접함.
기호8,13) 동측으로 폭 약4미터 콘크리트포장도로와 접함.
기호10,11) 맹지로서 기호9) 토지와 일단지 상황임.
기호12) 남측 및 동측으로 폭 약4미터 콘크리트포장도로와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2)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28)(상대제한구역 500m[말,
소(신고규모)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
환경보전법>임.
기호3)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28)(상대제한구역 500m[말,소
(신고규모)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2
8)(절대금지구역(금강수변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금강)수변구역(20
24-07-05)<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
법>임.
기호4)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28)(상대제한구역 200m[모든
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28)(절대금지
구역(금강수변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금강)수변구역(2024-07-05)<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임.
기호5) 농림지역(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28)(상
대제한구역 1000m[말,양(염소 등),사슴,젖소,소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28)(상대제한구역 200m[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28)(상대제한구역 500m[말,소(신고규모)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소하천구역(2018-09-17)(회룡
천)<소하천정비법>, 소하천예정지(2018-09-17)(회룡천)<소하천정비법>, 침수위험지구(2023-
12-14)<자연재해대책법>임.
기호6,8,9,12-14)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28)(상대제한구역
200m[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
보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임.
기호10,11)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28)(상대제한구역 200m[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14) 지상에는 남측과 동측 경계부에 철근콘크리트 옹벽(길이 약80m), 건축용 바닥기초콘
크리트(면적:약300㎡)가 되어있음.

공부와의 차이

기호6,8) 공부상 지목 "전"이나 현황 "공업용 건부지"이며 기호10-12)는 공부상 지목 "전"이
나 건축하가를 득하고 복토하여 평탄조성된 현황 "잡종지"상황이고, 기호14)는 공부상 지목
"전"이나 건축허가를 득하고 바닥기초시설이 시공된 현황 "잡종지"상황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 미상임.
- 기 타 : 기호14) 본건 지상에 소재하는 옹벽시설 및 바닥기초시설은 토지에 부착된 상
황이므로 토지의 부합물로 간주하여 그 가치를 토지에 포함평가하였음.

건물감정평가요항표

건물의 구조

일반철골구조 평스라브지붕 2층 공장으로서, 미완의 상황으로 사용승인일을 받지 못한 상황
이나 채권기관이 "후취담보설정등기"를 근거로 소유권보전등기된 상황으로서, 본체와 옥탑의
상황이 현격히 상이하여 (가)와 (나)로 분리하여 그 가치를 평가하였으며,
외벽 : 복합알루미늄판넬,
내벽 : 판넬마감,
창호 : 새시조 복측유리창임.

이용상태

공장이나 공사 미완성된 상황인 공실임.

설비내역

전기배전함 설치, 위생시설 배관 등이 되어있으나 전기배선 및 사용 위생설비 연결상황은 미
완임.

부합물 및 종물

없음.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 미상임.
- 기 타 : 본 건물은 미완의 상황이므로 (가)는 장래 소요되는 경비 부담율을 감안하여
평가하고, (나)는 천장의 누수하자 보수비 부담율을 감안하여 평가하였음.

주변 매각 통계

인근 유사물건의 최근 매각 실적입니다.

물건 비고

1. 일괄매각
2. 목록6,8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공업용 건부지"임
3. 목록6,8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매각기일 2주 전부터 관할 시·읍·면사무소에 신청 가능하므로 미리 확인한 후 매수신청하기 바람, 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4. 목록6 "농지전용허가"가 있으므로 본건과 관련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요건을 미리 파악한 후 입찰에 참여할 필요성이 있음(별지 사실조회회신 참조)
5. 목록7 사용승인 완료되지 않은 건물로 건축물대장이 없으며 공사가 미완료된 상태임(감정평가서 참조)
6. 목록7 천장 일부가 누수가 있는 상태이니 입찰시 유의할것(감정평가서 참조)
7. 유신종합건설 주식회사가 공사대금채권 656,415,000원, 대정기업 주식회사가 공사대금채권 159,500,000원,
주식회사 도원이 공사대금채권 156,097,414원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이 있다는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집행관의 현황조사시 유치권신고인의 점유사실은 확인되지 않음
8. 신청채권자가 위 유치권신고자들 전부 유치권포기각서를 제출하였다는 취지의 2025. 8. 5.자 유치권배제신청서를 제출하였음(별지 유치권배제신청서 참조)
9. 주식회사 성진산업이 2025. 8. 14.자로 유치권신고를 취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 유치권신고 내용을 삭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