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안동 2024타경104157 [1]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석현리 329-1 단독주택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안동 2024타경104157 [1]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석현리 329-1 단독주택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104157
• 주소: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석현리 329-1
• 감정가: 20,788,720원
• 최저가: 7,130,000원
• 유찰 횟수: 3회
• 용도: 단독주택

안동지원 경매1계 2024타경104157 | 소재지: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석현리 329-1 | 감정가: 20,788,720원 | 최저가: 7,130,000원 | 용도: 단독주택

1. 안동지원 2024타경104157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안동지원 2024타경104157 (1)

소재지: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석현리 329-1

용도: 단독주택

감정가: 20,788,720원

토지면적: 0.00㎡ (토지는 매각 대상에서 제외됨)

토지 지분율: 0%

건물면적: 71.13㎡ (약 21.51평)

건물 지분율: 7113 (전체 건물 면적 기준)

매각대상: 건물만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소유자: 김OO

채무자: 김OO

채권자: 주OOOOOOOOOO

특이사항: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명, 제시외 건물(변소) 포함, 공부상 지붕 재질과 현황 지붕 재질 차이 있음.

건물 구조 및 이용 상태:

기호1) 건물은 목조 단층 주택으로, 개량기와 및 갈바륨 지붕입니다. 외벽은 시멘트몰탈 마감, 내벽은 벽지 마감, 바닥은 장판지 마감 등이며, 창호는 샷시입니다. 현재 주택 및 창고로 이용 중입니다.

설비 내역: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습니다.

공부와의 차이:

공부상 지붕 재질은 '스레이트'이나, 현황은 '개량기와, 갈바륨 및 함석지붕'입니다.

기타 참고사항:

임대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2. 입지조건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석현리에 위치하며, 주변은 농경지 및 임야와 더불어 단독주택 등이 혼재된 농촌 지역입니다. 춘양면 소재지까지의 접근성은 차량 이용 시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근에 학교, 상업 시설, 편의 시설 등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가 있으나, 봉화군 내에서도 다소 외곽 지역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혐오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는 검색 결과 확인되지 않았으나, 조용하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 건은 건물만 매각되는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입니다. 가장 중요한 권리 분석 사항은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명'입니다. 이는 해당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다를 경우, 건물 철거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아닌 건물 소유자가 토지에 대해 지상권을 취득했는지, 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건물만 매각되므로, 낙찰자는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됩니다.

1.4. 상권분석

본 물건이 소재한 봉화군 춘양면 석현리는 농촌 지역으로, 상업 활동보다는 주거 및 농업 중심의 생활권입니다. 주변에 소규모 상점이나 편의 시설은 존재하겠으나, 활발한 상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거용 부동산으로서의 가치나, 귀농·귀촌을 고려하는 수요층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1.5. 생활정보

단독주택으로, 주택 및 창고로 이용 중입니다. 21.51평 규모의 주택으로, 1인 또는 소규모 가구가 거주하기에 적합합니다. 조용하고 한적한 시골 생활을 선호하는 분들에게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난방, 급배수, 위생 설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첫째,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명'은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건물 철거 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막대한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건물만 매각되므로 토지 사용에 대한 권리 확보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공부와 현황의 지붕 재질 차이는 수리 또는 보수 필요성을 시사하며,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넷째, 농촌 지역의 부동산 특성상 환금성이 낮을 수 있으며, 공실 위험도 고려해야 합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저렴한 감정가로 건물만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라는 매우 중대한 권리상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건물만 매각되므로 토지 사용권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농촌 지역의 주택으로서의 잠재력은 있으나, 투자보다는 실거주 목적, 특히 법률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분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1.8. 투자 포인트

1. **저가 매수 기회:** 건물만 매각되는 조건으로 감정가 대비 낮은 가격에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2. **귀농·귀촌 잠재력:** 조용하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기반으로 귀농·귀촌 희망자에게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3. **리모델링 및 활용:** 주택 및 창고로 이용 중인 점을 감안하여, 내부 수리 후 주택으로 활용하거나, 특정 용도의 창고 등으로 개조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를 고려하기 전에는 반드시 현장 방문을 통해 건물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대한변호사협회 등에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과 토지 사용권 확보 방안을 반드시 강구해야 합니다.

법원 정보

안동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