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원주 2024타경405002 [1]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귀래면 귀래리 1561-3 답 경매

매각기일: 2025-12-22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원주 2024타경405002 [1]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귀래면 귀래리 1561-3 답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원주지원 경매3계 2024타경405002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귀래면 귀래리 1561-3 | 감정가: 44,507,500원 | 최저가: 10,686,000원 | 용도: 답

1. 원주지원 2024타경405002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원주지원 2024타경405002 (1)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귀래면 귀래리 1561-3

용도: 답 (전, 현황 주거 기타(건축중인 건부지) 및 도로)

감정가: 44,507,500원

토지면적: 648.00㎡ (약 196.02평)

건물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 노OO

채무자: 김OO

채권자: 원OOOO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법정지상권

주의사항: - 일괄매각

- 목록1, 2번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 목록1번은 전용허가가 이루어져 있으므로 미리 귀래면 행정복지센터에 발급 문의 바람

- 목록1 현황 일부 휴경지 및 건물의 부지

- 목록1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된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며, 감정평가액(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로 인해 제한받는 정도를 감안한 가격임

- 목록2 현황 도로이나 정확한 확인은 측량을 필요로 함

2. 물건 상세 분석

2.1. 입지조건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귀래면 귀래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자연림 및 농경지 등으로 주로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귀운저수지" 남측 인근에 소재하여 자연환경이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차량을 통한 접근은 가능하나, 인근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운행 횟수를 고려할 때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귀래면 행정복지센터 등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은 차량으로 이동 가능한 거리에 위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2.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소유자는 노OO이며, 채무자는 김OO, 채권자는 원OOOOOOOOO입니다. 권리 분석 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법정지상권'의 존재와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여부입니다. 법정지상권은 토지 소유자와 별개로 해당 토지 위에 존재하는 건물이나 공작물의 소유자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본건의 경우, 매각 대상에서 제외된 제시외 건물이 목록1 토지 지상에 소재하고 있어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면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목록1과 목록2 토지 모두 농취증 발급이 필수적이며, 미제출 시 입찰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목록1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현황은 건축 중인 건물의 부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목록2 토지는 공부상 '답'이나 현황 도로로 이용 중인 점은 공부와의 차이점입니다.

2.3. 상권분석

본건 소재지는 농경지와 자연림이 어우러진 지역으로, 도심지 상권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주변의 상권은 귀래면 소재지의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마트, 병원, 식당 등) 위주로 형성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규모 상업 시설보다는 농업 관련 시설이나 지역 주민들을 위한 소규모 상점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4. 생활정보

인근의 귀운저수지 및 미륵산 등 자연 경관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은 귀래면 소재지 또는 인근 지역의 원주시내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 활동이나 전원생활을 고려하는 분들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2.5. 잠재적 리스크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발급 시 입찰 보증금 몰수 위험이 가장 큽니다. 법정지상권의 존재는 토지의 사용 및 개발에 제약을 줄 수 있으며, 지상 건물의 권리 관계 및 철거 여부 등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목록2 토지가 현황 도로로 이용 중이나 정확한 확인을 위해 측량이 필요하다는 점은 향후 경계나 통행 관련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토지 이용에 제한이 따릅니다. 또한, 과거 검색 결과에 따르면 귀래면 인근 지역에서 석산 개발 확장 추진으로 인한 주민 반대 민원이나 폐기물 시설 추진 관련 우려 등이 있었던 점은 지역 주민들의 환경 및 개발 관련 민감성을 시사합니다. 현재 본건 토지 자체에 직접적인 혐오시설이 검색되지 않았으나, 주변 지역의 개발 동향 및 환경 관련 이슈를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2.6. 종합 의견

본건은 농지로서의 성격과 함께 건축 중인 건물 부지로 활용되고 있는 토지이며, 도로로 이용되는 토지가 함께 매각되는 물건입니다. 법정지상권이라는 중요한 권리 관계가 존재하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수적인 만큼 철저한 사전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제약 사항들을 고려하더라도, 감정평가액은 이러한 제한 사항들을 반영한 가격으로 판단됩니다. 자연환경이 비교적 양호한 지역에 위치하며, 향후 전원주택 신축, 농업 또는 기타 제한된 개발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투자 가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지상권 및 농취증 관련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2.7. 투자 포인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 확인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지상 건물과의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여 토지 활용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건축물 현황, 소유자, 사용 목적 등)

- 감정평가액에 제한 사항이 반영되어 있어, 시세 대비 합리적인 가격으로 취득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 귀래면의 자연환경과 귀운저수지 인근의 입지를 활용한 전원생활 또는 소규모 시설 개발 가능성을 탐색해 볼 수 있습니다.

- 목록2 토지가 현황 도로로 이용되는 점과 향후 측량 필요성을 감안하여 토지 이용 계획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 정보

원주지원 경매3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