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4타경2971 [1]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 518-49 답 경매

매각기일: 2025-12-01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4타경2971 [1]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 518-49 답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춘천지방법원 경매1계 2024타경2971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 518-49 | 감정가: 2,882,242,000원 | 최저가: 1,412,298,000원 | 용도: 답

1. 춘천지방법원 2024타경2971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2024타경2971 (1)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 518-49

용도: 답 (전, 임야 일부 포함 가능성 있음)

감정가: 2,882,242,000원

토지면적: 17,518.00㎡ (약 5,300평)

토지 지분: 전체 소유 (17,518.00㎡)

건물면적: 0.00㎡ (건물 없음)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 김OO

채무자: 김OO

채권자: 가OOOOOO

1.2. 입지조건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에 위치하며, "한서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은 농경지와 저수지, 단독주택 등이 혼재된 전형적인 농촌지대입니다. 차량 접근은 원활한 편이며, 인근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와 운행 상태를 고려할 때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토지의 형태는 서측 하향 완경사지에 자체 평탄하게 조성된 부정형, 장방형, 사다리형 토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부 토지는 비포장 도로로 이용 중이며, 그 외 토지는 나지 상태의 휴경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본건 토지 중 일부는 로폭 약 6미터 내외의 비포장 내부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는 남서측으로 로폭 약 3미터 내외의 비포장 현황 도로(사유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농경지, 저수지, 단독주택 등이 분포하며, 한서초등학교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검색 결과, 해당 지역은 농촌 지역의 특성을 가지며, 대규모 상업 시설보다는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혐오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검색되지 않았으며, 일반적으로 전원생활 또는 농업 활동에 적합한 입지입니다.

1.3. 권리분석

본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사항 및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유치권: 2024년 12월 30일 임만재로부터 공사대금 2,510,465,566원에 대한 유치권 신고가 접수되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이후 신청 채권자는 소유자와 공사도급자 간 실제 매매계약 미체결, 공사대금 증빙자료 불확실 등의 사유로 유치권 배제 신청서를 2025년 8월 14일 제출하였습니다.

분묘기지권: 특이사항에 분묘기지권이 언급되어 있으나, 상세 내역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목록 2~5, 12, 13, 15~25번 토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합니다. 이를 미제출할 경우 매수 신청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며, 전용 허가 없이 현황이 변경된 경우 원상회복 명령이 발하여질 수 있다는 회신서가 제출된 상태입니다.

농지전용허가: 목록 5, 12, 13번 토지는 각각 임원재에 의해 2023년 7월 3일에 단독주택을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았습니다. 각 허가 면적은 목록 5: 267㎡, 목록 12: 400㎡, 목록 13: 390㎡입니다. 또한, 목록 22, 23번 토지는 김성민에 의해 2024년 3월 4일에 단독주택을 목적으로 각각 400㎡씩 농지전용허가를 받았습니다.

건축신고: 목록 1, 5, 12, 13, 22, 23번 토지는 단독주택 목적으로 건축신고가 필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별도 확인이 요구됩니다.

제시외 물건: 목록 19번 토지 지상 창고용 컨테이너 박스 등은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공부와의 차이: 목록 1번과 8번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구거'(수도)이나, 현황은 '나지' 상태의 휴경지입니다.

임대관계: 임대관계는 현재 미상입니다.

공사 중단 및 폐기물: 목록 2~5, 8, 12, 13, 15~25번 토지는 토목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며, 일부 부동산에는 건축 폐기물이 소재하고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토지는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농업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홍천한서남궁억묘역 인근)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기호 2~7, 9~25번 토지는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서면021), 가축사육제한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홍천한서남궁억묘역 인근)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4. 상권분석

본건이 위치한 홍천군 서면 모곡리는 주로 농경지와 단독주택이 혼재된 농촌 지역입니다.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중심 상권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은 인근 지역을 통해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도심 상권 분석과는 다른, 전원 지역으로서의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농업 생산 활동이나 전원생활을 위한 지역적 수요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1.5. 생활정보

본건의 생활 환경은 자연 친화적인 농촌 지역의 특성을 가집니다. 인근에는 "한서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교육 시설 접근성이 있습니다. 다만, 도시 지역과 같이 다양한 편의시설이나 문화 시설에 대한 접근성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조용한 전원생활이나 농업을 위한 주거 환경을 찾는 수요자에게는 적합할 수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본건 경매 물건은 다음과 같은 잠재적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유치권 문제: 공사대금 관련 유치권 신고가 있으나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며, 이에 대한 배제 신청서도 제출된 상태로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농지 관련 규제: 대부분의 토지가 농지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수적이며, 미비 시 보증금 몰수 및 원상회복 명령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황과 공부상 지목 불일치: 일부 토지는 공부상 '구거'이나 현황은 '나지' 상태로, 지목 변경이나 이용 제한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사 중단 및 폐기물: 일부 토지에 토목 공사가 중단되었고 건축 폐기물이 소재하고 있어, 인수 시 처리 비용 및 추가 공사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축신고 관련 확인 필요: 단독주택 목적 건축신고 필지에 대한 별도 확인이 요구되며, 실제 건축 가능 여부 및 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해야 합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강원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의 넓은 토지(17,518.00㎡)를 일괄 매각하는 부동산 임의경매 물건입니다. 토지 자체는 농촌 지대 내에 위치하며, 일부 필지는 단독주택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 및 건축신고가 이루어진 상태로 개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치권 신고,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일부 토지의 공사 중단 및 폐기물 존재 등 복잡한 권리관계와 현황상의 문제점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유치권의 성립 여부와 농지 관련 법규 준수 여부가 본건의 인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8. 투자 포인트

넓은 면적의 토지를 감정가 수준에서 취득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일부 필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 및 건축신고 사실은 향후 주택 부지 등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자연 친화적인 농촌 환경 속에서 전원생활이나 주말 주택 부지, 혹은 대규모 농장 조성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권리관계 및 현황상의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의한다면, 잠재적 리스크를 관리하며 투자 가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춘천지방법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