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수원 2024타경101819 [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1076 답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수원 2024타경101819 [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1076 답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101819
•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1076
• 용도: 답

수원지방법원 경매2계 2024타경101819 | 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1076 | 감정가: 324,307,000원 | 최저가: 227,014,000원 | 용도: 답

1.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101819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101819 (1)

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1076

용도: 답 (현재 묵답 상태)

감정가: 324,307,000원

토지면적: 1537.00㎡ (약 465.00평)

매각대상: 토지 전체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1.2. 감정평가 요약

1.2.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 건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서리 소재 "세현CC" 남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위에는 농가주택, 농경지, 임야, 공장, 창고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1.2.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으로 직접 진출입이 불가능합니다. 근거리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은 가능하나,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다소 불편한 편입니다.

1.2.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토지는 남동측 하향의 완경사를 이루는 부정형 토지로서, 현재 묵답 상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1.2. 4. 인접 도로상태

본건 토지는 현황 맹지로서, 인접한 필지를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1.2.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본 건은 계획관리지역에 속해 있으며, 체육시설,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 - 하천에서 300M), 성장관리권역,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2. 6. 공부와의 차이

공부상 현황과 토지의 이용 상태 간에 차이는 없습니다.

1.2. 7. 기타 참고사항

임대 관계는 미상입니다.

1.3. 입지조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소재의 본건 토지는 "세현CC"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농경지와 더불어 농가주택, 공장, 창고 등이 혼재된 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향후 개발 가능성은 있으나, 현재 차량 진출입이 불가한 맹지이며 묵답 상태라는 점이 접근성과 활용성에 제약을 주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버스정류장이 근거리에 있다는 점은 다소 긍정적입니다.

1.4.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며, 채권자는 '에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입니다. 특이사항으로 유동화물건이며,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은 농지취득자격증명 관련 문제입니다. 현재 용인시 이동읍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증명서가 제출되어, 해당 농지를 취득하더라도 농지법에 따른 취득자격증명 발급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농지 취득 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수 있는 중대한 권리 관련 사항입니다.

1.5. 상권분석

본 물건이 위치한 지역은 농경지와 주거, 일부 공장 및 창고가 혼재된 지역으로, 전통적인 상업 시설이 발달한 상권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인근에 골프장(세현CC)이 있어 관련 파생 시설에 대한 잠재력은 일부 존재하나, 물건 자체의 접근성과 활용 제한으로 인해 직접적인 상권 가치보다는 지역 개발 및 용도 변경 가능성에 따라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6. 생활정보

주거 환경으로는 농가주택이 산재한 전형적인 농촌 지역입니다. 생활 편의 시설은 부족한 편이며, 차량 접근성이 떨어져 일상생활을 위해서는 인근 지역으로 이동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근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위치하여 대중교통 이용은 가능합니다.

1.7. 잠재적 리스크

본 물건의 가장 큰 잠재적 리스크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문제입니다. 이로 인해 합법적인 농지 취득 및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이는 매각 허가 불발 및 입찰 보증금 몰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맹지로서 차량 진출입이 불가능하고 인접 필지를 통해서만 접근 가능하다는 점, 현재 묵답 상태로 경작 및 활용에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등이 주요 리스크 요인입니다. 더불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및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속해 있어 토지 이용에 추가적인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1.8. 종합 의견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소재의 농지(답)로, 감정가는 3억 2천여만 원 수준입니다. 계획관리지역에 속해 있으나, 맹지이며 현재 묵답 상태이고 차량 진출입이 불가능한 점 등 물리적 제약이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처리로 인해 법적인 취득 및 소유권 확보에 심각한 걸림돌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중대한 법적, 물리적 하자로 인해 일반적인 투자 관점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1.9. 투자 포인트

본건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라는 법적 제약이 가장 큰 허들입니다. 만약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고려는 해당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수한 경우(예: 인접 토지 소유자의 단순 편입 목적 등)에 한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법률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일반적인 투자 포인트보다는, 인접 토지와의 합병을 통한 활용을 고려하는 실수요자 또는 특수 목적의 투자자에게만 국한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수원지방법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