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1722 [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사농동 478-12 도로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1722 [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사농동 478-12 도로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1722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사농동 478-12
• 용도: 도로

춘천지방법원 경매2계 2025타경1722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사농동 478-12 | 감정가: 212,322,000원 | 최저가: 148,625,000원 | 용도: 도로

1.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1722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1722 (1)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사농동 478-12

용도: 도로

감정가: 212,322,000원

토지면적: 1299.00㎡ (약 392.94평)

매각대상: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채권자: 남OO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관련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이므로 불필요)

주의사항:

* 일괄매각

* 목록1 공부상 전이나, 현황 휴경지

1.2. 토지 현황

토지 지분: 325.962㎡ (약 98.61평)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지분: 0㎡

건물 제시외면적: 0.00㎡

1.3. 입지조건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사농동에 위치하며, '교육청사거리'에서 서측 인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위 환경으로는 농경지와 단독주택 등이 혼재되어 있어, 성숙 중인 주택지대로 파악됩니다. 차량 접근성은 양호하며, 인근 버스정류장의 거리와 운행 상태를 고려할 때 대중교통 이용은 보통 수준입니다.

기호 1 토지는 대체로 인접지 대비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의 나지 상태이며, 기호 2 토지는 부정형으로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 1 토지는 동측으로 약 6미터 폭의 도로(기호 2 토지)에 접하고 있으며, 기호 2 토지는 남측으로 왕복 4차선 도로와 연계되어 있어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1.4.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며, 채권자는 남OOOOOOO입니다. 일반적으로 임의경매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담보권 실행으로 진행되므로, 매각으로 인해 등기부상 권리들은 소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 권리나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지 상세한 권리분석이 필요합니다.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복잡한 권리관계는 없어 보이나, 입찰 전 반드시 권리분석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1.5. 상권분석

본건이 위치한 사농동 일대는 단독주택과 농경지가 혼재된 주택지대입니다. '교육청사거리'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 내 유동인구가 있으며, 주변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 교통 편의성도 갖추고 있습니다. 상업시설보다는 주거 기능이 중심이 되는 지역으로 볼 수 있으며, 생활 편의를 위한 근린 상업 시설들이 일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6. 생활정보

교육청사거리 인근이라는 점은 해당 지역의 중심성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주거 지역으로서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 이용이 가능하며, 추후 지역 개발에 따라 주거 환경이 개선될 잠재력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점은 주변 교육 시설과의 관계를 나타내며, 이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1.7.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본건 토지는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주요 제한사항으로는 고도지구(15m 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제한지역, 중점경관관리구역 등이 있습니다. 특히 제2 토지는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되어 있어 공공성을 띠고 있습니다. 공부상 전이나 현황 휴경지인 점, 그리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불필요하다는 점은 토지 이용의 유연성을 시사하지만, 개발 시에는 관련 법규 및 제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1.8. 잠재적 리스크

* 토지 일부 지분 매각: 본건은 토지 전체가 아닌 일부 지분만 매각 대상입니다. 이는 다른 지분권자와의 관계에서 소유권 행사 및 개발 시 협의 과정에서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개발 제한: 고도지구, 중점경관관리구역 등 다양한 개발 제한 구역에 속해 있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시 용적률, 건폐율, 층수 등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 현황 휴경지: 공부상 전이지만 현재는 휴경지로 이용되고 있어, 토지의 실제 활용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미상의 임대 관계: 임대 관계가 '미상'이므로, 인수되는 임차인이 있을 경우 명도 과정에서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9. 종합 의견

본건은 춘천시 사농동의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에 위치한 도로용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건입니다. '교육청사거리' 인근에 위치하여 입지 조건은 양호한 편이며, 차량 접근성도 뛰어납니다.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에 속해 있어 개발 잠재력이 있으나, 토지 일부 지분 매각이라는 점과 다양한 개발 제한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투자를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현황 휴경지 상태이며, 공부상 전이라는 점은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와 법규 검토가 요구됩니다.

1.10. 투자 포인트

* 도시지역 내 제2종일반주거지역: 주거지로서의 안정적인 가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도로(일부)로서의 가치: 토지가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은 공공 시설로서의 가치 또는 주변 토지 개발 시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내포합니다.

* 교육청사거리 인근: 지역 내 교통 요지에 위치하여 향후 개발 및 가치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불필요: 도시지역 주거지역에 편입되어 농지 관련 규제에서 벗어나 있어 토지 이용의 유연성이 높습니다.

1.11. 주변 시설 (혐오시설 없음 확인)

조사된 정보에 따르면, 본건 소재지 인근에 특별히 혐오시설로 분류될 만한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주위는 농경지 및 단독주택 등이 혼재된 주택 밀집 지역으로 파악되며, '상대보호구역' 지정은 교육 시설과의 인접성을 시사하여 긍정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정보

춘천지방법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