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강릉 2023타경50976 [1] 강원도 강릉시 교동 820-5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강릉 2023타경50976 [1] 강원도 강릉시 교동 820-5 전 경매

• 사건번호: 2023타경50976
• 주소: 강원도 강릉시 교동 820-5
• 감정가: 6,804,356,000원
• 최저가: 4,763,049,000원
• 유찰 횟수: 1회
• 용도: 전

강릉지원 경매2계 2023타경50976 | 소재지: 강원도 강릉시 교동 820-5 | 감정가: 6,804,356,000원 | 최저가: 4,763,049,000원 | 용도: 전

1. 강릉지원 2023타경50976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1.2.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강릉지원 2023타경50976 (1)

소재지: 강원도 강릉시 교동 820-5

토지 종류: 기호 1번 지목 '대', 기호 2-3번 지목 '임야', 기호 4번 지목 '전' (현황은 일부 자연림 상태)

감정가: 6,804,356,000원

토지면적: 총 5044.00㎡ (약 1526.7평)

건물: 없음 (매각 제외 물건 별도)

매각대상: 토지매각 (4필 일단지)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소유자/채무자: 주OOOOOOOO

채권자: 서OO

특이사항: 중복사건,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명)

주의사항 요약: 일괄매각(4필 토지), 일부 지목 '대', '임야', '전' 혼재. 일부는 주차장, 일부는 도로로 이용 중. 도시계획시설 도로 저촉 일부 있음. 4번 토지는 농지 복구 후 농지로 사용해야 함. 경계 측량 필요. 분묘 소재 불분명. 2번 지상 컨테이너/이동식 화장실, 3번 지상 조립식 건물은 매각 제외.

1.3. 입지조건

강원도 강릉시 교동 "강릉제일고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위는 단독주택, 상가주택, 근린상가, 임야 등이 혼재된 일반 주택지대입니다.

차량 접근은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도 편리합니다.

토지는 4필지로 구성되어 일단지로 이용 중이며, 남동하향 경사지입니다.

본건은 동측으로 폭 약 20M 왕복 2차선 포장도로, 남측으로 폭 약 5M 포장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상으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상대보호구역, 비행안전제6구역(전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에 해당합니다.

특히, 기호 1, 3번 토지는 중로1류(폭 20m-25m) 주간선도로와 저촉되는 부분이 있으며, 기호 2번 토지는 해당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현황상 기호 1-3번 토지의 동측 일부는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호 1-3번 토지의 서측 일부와 기호 4번 토지 전체는 자연림 상태입니다.

1.4. 권리분석

본 건은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으로, 채권자는 서OO입니다. 소유자 겸 채무자는 주OOOOOOOO입니다.

사건번호상 '중복사건'으로 기재되어 있어, 동일 물건에 대한 다른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과거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낙찰 후 소유권 이전이나 권리관계 정리에 복잡성을 더할 수 있으므로 면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기부상 권리 외에, 분묘기지권 및 법정지상권의 성립 가능성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특히, 3번 토지 지상에 있는 소유자 불분명한 조립식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한 상태로, 이는 토지 활용에 큰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2번 지상 컨테이너, 이동식 화장실, 3번 지상 조립식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낙찰자가 인수하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5. 상권분석

본건이 소재한 강릉시 교동은 일반 주택지대를 중심으로 근린상가 및 상가주택 등이 혼재된 지역입니다.

인근에 강릉제일고등학교가 있어 학생 유동인구가 있을 수 있으며, 주택 및 상가 밀집 지역으로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은 갖추어져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호 1-3번 토지의 동측 부분이 주차장으로 이용 중인 점은 지역 내 주차 수요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상업적 개발 시 고려할 만한 요소입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주거 시설과 함께 일부 근린생활시설 등의 개발이 가능하나, 정확한 개발 가능 면적 및 용도는 건축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1.6. 생활정보

본건은 강릉시 교동에 위치하며, 주변에는 강릉제일고등학교, 교동초등학교, 강릉중학교 등 교육 시설이 있습니다. 또한, 강릉시 보건소 및 다양한 근린생활시설(마트, 약국, 베이커리 등)이 분포하여 생활 편의성이 높습니다. 인근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며, 동측 20M, 남측 5M 도로를 통해 차량 이동도 용이합니다. 비행안전제6구역에 속해 있으나, 인근에 대규모 혐오시설이 직접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지는 않았습니다.

1.7. 잠재적 리스크

- 중복사건: 동일 물건에 대한 복수의 경매 또는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 소유권 이전 및 권리 정리에 복잡성이 예상됩니다.

- 분묘기지권 및 법정지상권: 분묘 소재 여부가 불분명하며, 3번 토지 상 조립식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이는 토지 이용 및 개발 시 심각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토지이용계획 제한: 제2종일반주거지역, 상대보호구역, 비행안전제6구역(전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 등 다수의 용도지역 및 제한사항이 존재하여 개발 행위에 제약이 따릅니다.

- 도시계획시설 도로 저촉: 기호 1, 3번 토지 일부가 도로계획에 저촉되어 있어, 향후 토지 일부의 수용 또는 개발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농지 복구 의무: 4번 토지는 지목상 '전'이나 현황은 자연림 상태이며, 취득 후 농지로 복구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강릉시 교1동장의 회신 내용이 있어, 원상 복구 및 농지 이용 의무가 발생합니다.

- 경계 불확실성: 각 토지 간 정확한 경계 측량이 필요하며, 이는 추가적인 비용 발생 및 이웃 토지와의 경계 분쟁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1.8. 종합 의견

본건은 강원도 강릉시 교동에 위치한 대규모 토지 물건으로, 일반 주택지대 내에 속해 있으며 일부 상업 시설 이용이 가능한 입지입니다. 교통 접근성이 양호하고 주변 생활 편의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목이 '대', '임야', '전'으로 혼재되어 있고, 도시계획시설 도로 저촉, 농지 복구 의무, 분묘기지권 및 불분명한 법정지상권 등 다수의 법적, 행정적, 물리적 제약 사항이 존재합니다. 또한, 중복사건이라는 특이사항은 권리 분석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권리 및 이용 제한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면, 향후 개발 잠재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물건입니다.

1.9. 투자 포인트

- 강원도 강릉시라는 지역적 이점과 주거 및 근린상가 밀집 지역 내 입지.

- 5044.00㎡(약 1526.7평)의 넓은 토지 면적을 활용한 개발 가능성.

- 양호한 교통 접근성 (20M, 5M 도로 접면).

- 향후 토지 이용 제한 사항 해소 및 개발 완료 시 상당한 가치 상승 기대.

- (주의) 투자는 잠재적 리스크들을 철저히 검토하고, 관련 법규 및 행정 절차를 충분히 숙지한 후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법원 정보

강릉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