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마산 2024타경3387 [1]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 1137 답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마산 2024타경3387 [1]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 1137 답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3387
• 주소: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 1137
• 용도: 답

마산지원 경매1계 2024타경3387 |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 1137 | 감정가: 579,629,300원 | 최저가: 324,592,000원 | 용도: 답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마산지원 2024타경3387 (1)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 1128-1

용도: 답 (농경지)

감정가: 579,629,300원

토지면적: 3962.90㎡ (약 1,200평)

매각대상: 토지 전부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채권자: 김OOO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분묘기지권 존재 가능성.

주의사항: 일괄매각. 목록 2,4,5번지는 임야화된 농지이며, 목록 7번지는 폐경상태의 농지입니다. 해당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필수이며,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됩니다. 목록 2,4,5,7번지 모두 원상복구계획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특히 목록 7번지는 향후 원상복구 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풀과 잡목으로 인해 육안으로 식별되지 않은 분묘가 소재할 수 있습니다.

1.2. 입지조건

본 물건은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 대배저수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변 환경은 취락, 농경지, 중소규모의 공장, 임야 등이 혼재되어 있어 다양한 토지 이용 형태를 보입니다.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되며, 79번 국도 및 지방도가 인접하여 차량을 이용한 접근성이 양호한 편입니다. 다만, 지적도상 맹지인 토지(기호1,3,4,5)도 있어 현황 도로 접근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 건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으로, 채권자는 김OOOOOOOO입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 전부이며, 등기부상 별도의 제한물권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사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분묘기지권의 존재 가능성이 있어 면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권리 분석 사항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입니다. 이 서류가 없으면 입찰에 참여하거나 낙찰받더라도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으므로, 입찰 전 반드시 해당 서류의 발급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1.4. 상권분석

본 물건이 소재한 함안군 군북면은 주로 농경지와 자연녹지, 일부 공장 등이 혼재된 지역입니다. 군북면 소재지에 기본적인 상업 시설(편의점 등)이 분포하고 있으며, 군북역이 위치하여 과거 교통의 요지였던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군북일반산업단지가 개발 또는 조성 중에 있어, 향후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상권 변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대규모 상권이나 주요 편의시설은 함안군청 소재지인 가야읍 등 인근 도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1.5. 생활정보

본 물건지 인근에는 군북초등학교, 군북중학교, 군북고등학교 등이 있어 교육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의료 시설로는 군북면 내에 구자운의원, 제일의원, 군북면보건지소가 있습니다. 종합병원은 함안군 가야읍에 위치하며, 차량으로 약 5km 거리에 있습니다. 대중교통으로는 함안터미널과 연결되는 시외버스 노선이 있으며, 군북역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39사단이 군북면 소포리에 이전해오면서 관련 인프라 개선 및 지역 활성화가 일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농지 관련 리스크: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임야화된 농지 및 폐경상태 농지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가 있으며, 특히 폐경상태 농지는 향후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묘 관련 리스크: 지목이 '답'임에도 불구하고, 수풀과 잡목 등으로 인해 육안으로 식별되지 않은 분묘가 소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분묘기지권 등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토지 이용 제한: 본 건 토지 대부분은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토지 이용 및 개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호 8번지는 소하천구역에 해당합니다.

혐오시설 관련: 과거 군북면 모로리 일원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가 추진되었으나, 주민 반대로 인해 무산된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해당 지역에 공식적으로 알려진 혐오시설은 없으나, 관련 시설 추진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에 위치한 광대한 농경지(답) 토지 경매 물건입니다. 감정가는 579,629,300원으로, 3962.90㎡ (약 1,200평)의 넓은 면적을 차지합니다. 본 물건은 농지 관련 법규, 분묘기지권 존재 가능성, 원상복구 의무 등 법적, 행정적 제약 사항이 다수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와 대비가 필수적입니다. 주변 개발 계획(군북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1.8. 투자 포인트

광대한 면적: 약 1,200평에 달하는 넓은 토지 면적은 향후 다양한 개발 또는 활용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계획관리지역: 대부분의 토지가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여, 농지 관련 규제 해소 시 건축 등 개발 행위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역 개발 잠재력: 군북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 개발 사업 추진은 향후 토지 가치 상승의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마산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