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마산 2024타경105627 [3]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 하기리 774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마산 2024타경105627 [3]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 하기리 774 전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105627
• 주소: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 하기리 774
• 감정가: 7,762,500원
• 최저가: 3,974,000원
• 유찰 횟수: 3회
• 용도: 전

마산지원 경매1계 2024타경105627 |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 하기리 774 | 감정가: 7,762,500원 | 최저가: 3,974,000원 | 용도: 전

1. 마산지원 2024타경105627 (3)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마산지원 2024타경105627 (3)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 하기리 774

용도: 전 (밭)

감정가: 7,762,500원

토지면적: 2691.00㎡ (약 814.1평)

토지 지분율: 51747.92999999999 (실제 지분율은 확인 필요)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지분율: 0

건물 제시외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강제 경매

소유자: 임OO

채무자: 임OO

채권자: 신OOO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지분매각, 공유자우선매수신고

주의사항: 지분매각(공유자 우선 매수권 행사는 1회에 한함). 지적도상 맹지이며 현황 휴경지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함(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훼손 시 원상회복명령 가능성 있음.

1.2. 감정평가서 요약

토지감정요항표:

본건은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 서촌리 소재 서촌하소류지 북서측 인근에 산재하며, 부근은 취락, 농경지, 중소규모 공장,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대체적인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 시됨.

기호 1, 3 토지는 대체로 부정형 급경사 지세 내 토지로서 휴경지 상태임.

기호 2 토지는 대체로 사다리형 완경사 지세 내 일부 묘지 및 일부 휴경지 상태임.

기호 1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며, 현황 남동측으로 인근 토지를 이용한 비포장 농로가 소재함.

기호 2, 3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 1, 2 토지는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임.

기호 3 토지는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m, 700m),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임.

임대관계는 미상임.

1.3. 입지조건

본건은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에 위치하며, 농경지와 취락, 소규모 공장, 임야 등이 혼재된 지역에 산재해 있습니다. 대산면은 남강과 낙동강 합류 지점에 자리 잡아 예로부터 비옥한 토질로 수박 등 시설원예가 발달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통 여건은 대체로 보통 수준으로 평가되나, 본건은 지적도상 맹지이며 현황 휴경지 상태로 인접 도로 접근성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인근에 남동측으로 비포장 농로가 있으나, 이는 기호 1 토지에 해당하며, 기호 2, 3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에 해당하여 도로 이용이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1.4.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강제경매 물건으로, 소유자 겸 채무자는 임OO이며 채권자는 신OOOOOOOO입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의 일부 지분이며, 지분 매각 특성상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가 가능하고, 이에 대한 권리 행사는 1회에 한정됩니다. 또한, 농지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수적이며,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1.5. 상권분석

본건이 소재한 함안군 대산면은 주로 농업이 발달한 지역으로, 전국적으로 수박 생산지로 유명합니다. 주변에 취락, 농경지, 중소규모의 공장, 임야 등이 혼재되어 있어 특정 상업지역이나 상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농업 관련 시설이나 지역 주민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일반적인 상권 분석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1.6. 생활정보

함안군 대산면은 농업 중심의 지역 특성상 주변 생활 편의 시설은 해당 지역 면 소재지나 인접한 가야읍 등에 위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산면에는 대산초등학교, 대산중학교, 경남로봇고등학교 등이 있어 교육 시설은 갖추고 있습니다. 본건의 경우, 현황 휴경지이며 맹지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직접적인 생활 편의 시설과의 접근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7. 잠재적 리스크

본건의 주요 잠재적 리스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분 매각 물건으로 공유자와의 관계 설정이 중요하며, 공유자 우선 매수권 행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지적도상 맹지이며 현황 휴경지라는 점으로, 토지 이용에 상당한 제약이 따르며, 인접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셋째, 농지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수적이며, 관련 규정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보증금 몰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넷째,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훼손이 있을 경우 원상회복 명령 가능성이 있어 추가 비용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다섯째, 토지 이용 계획상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토지 이용에 추가적인 규제가 따릅니다.

1.8. 종합 의견

본건 경매 물건은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에 위치한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건으로, 현재 휴경지 상태이며 지적도상 맹지인 점이 특징입니다. 감정가는 776만 2500원입니다. 농업 중심지인 대산면에 위치하나, 맹지라는 점과 지분 매각이라는 점이 주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수적이며, 이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경매 참여가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유자의 우선 매수권 행사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토지 이용의 제약이 크므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1.9. 투자 포인트

본 물건은 농업 지역에 위치한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건으로, 투자 가치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만약 향후 인접 토지와의 통합 또는 개발 가능성이 있거나, 농업 경영을 통한 장기적인 가치 상승을 기대하는 경우, 철저한 권리 분석 및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맹지 해소 방안, 농지 취득 자격 요건 충족 여부, 공유자들과의 관계 등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로서는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소유권 확보 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거나, 해당 토지의 활용 방안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있는 경우에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마산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