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마산 2024타경105627 [1]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 서촌리 1118 전 경매

매각기일: 2025-12-04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마산 2024타경105627 [1]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 서촌리 1118 전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마산지원 경매1계 2024타경105627 |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 서촌리 1118 | 감정가: 6,461,530원 | 최저가: 3,308,000원 | 용도: 전

1. 마산지원 2024타경105627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마산지원 2024타경105627 (1)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 서촌리 1118

용도: 전 (논밭)

감정가: 6,461,530 원

토지면적: 1600.00㎡ (약 484.00 평)

토지 지분율: 30768 (이 수치는 일반적인 지분율 표기 방식과 다를 수 있어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건물면적: 0.00㎡ (건물 없음)

매각대상: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강제경매

소유자/채무자: 임OO

채권자: 신OOO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지분매각, 공유자우선매수신고

주의사항: 지분매각(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는 1회에 한함), 지적도상 맹지, 현황 휴경지,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훼손이 있을 경우 원상회복명령 가능성 있음.

1.2. 감정평가서 요약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 서촌리 소재 서촌하소류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취락, 농경지, 중소규모 공장, 임야 등이 혼재된 지역입니다.

교통상황: 대체적인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대체로 부정형이며 급경사 지세 내 토지로 현재 휴경지 상태입니다.

기호2: 대체로 사다리형이며 완경사 지세 내 일부 묘지와 일부 휴경지 상태입니다.

기호3: 대체로 부정형이며 급경사 지세 내 토지로 현재 휴경지 상태입니다.

인접 도로상태:

기호1: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동남측으로 인근 토지를 이용한 비포장 농로가 소재합니다.

기호2,3: 지적도상 맹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m),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에 해당합니다. (기호3은 공장설립승인지역 포함)

1.3. 입지조건

본건 토지는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 서촌리 소재 농경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은 농경지, 임야, 일부 취락 및 중소규모 공장 등이 혼재된 농촌 지역의 특성을 보입니다. 인근에 서촌하소류지가 있어 수변 경관과 연계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악양생태공원과 같은 관광 시설이 인근에 있어 지역적인 연계성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적도상 맹지이며, 대부분의 토지가 급경사 또는 완경사 지세를 이루고 있고 현재 휴경지 상태로 이용이 제한적입니다.

1.4.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강제경매로 진행되는 물건이며, 토지 일부 지분에 대한 매각 대상입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기존 토지 공유자들과 함께 공유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공유자우선매수신고가 접수되어 있어, 최고 입찰가로 낙찰되더라도 기존 공유자가 우선적으로 해당 지분을 매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입찰 참여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모든 권리는 낙찰과 동시에 소멸하는 일반적인 강제경매의 특징을 따르나, 공유지분 매각의 특성상 후속적인 법적, 행정적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1.5. 상권분석

본건은 농업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전' 용도의 토지이며, 주변 지역 역시 농업 위주로 개발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인 상업 시설이나 유동 인구가 많은 상권과는 거리가 먼 지역입니다. 따라서 상권 분석은 주로 지역 농업의 발전 가능성, 귀농·귀촌 수요, 그리고 잠재적인 지역 개발 계획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인근에 악양생태공원 등 관광 시설이 존재하지만, 직접적인 상업 활동과의 연관성은 낮습니다.

1.6. 생활정보

함안군 대산면 서촌리는 농촌 지역으로,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마트, 병원, 관공서 등)은 차량을 이용하여 인근 읍면 소재지로 이동해야 이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불편할 수 있으며, 주로 인근 토지를 이용한 비포장 농로를 통해 접근 가능합니다. 따라서 차량이 필수적인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7.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리스크는 지적도상 맹지라는 점입니다. 이는 토지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 있어 인접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며, 이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수이며,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 보증금이 몰수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지분 매각으로 인해 공유자 간의 관계 및 토지 이용에 대한 의견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로 인해 낙찰받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현재 휴경지 상태이며 급경사 지세가 있는 점은 토지 활용에 추가적인 제약을 줍니다. 또한,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훼손 시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도 유의해야 합니다. 최근 주변 지역에서 폐기물 불법 매립 의혹이 제기된 사례가 있어, 토지 환경에 대한 잠재적 우려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8. 종합 의견

본건은 농업적 가치나 장기적인 투자를 고려할 때 잠재력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재 상태로는 다수의 중대한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적도상 맹지, 지분 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구, 공유자 우선매수권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특히 맹지 문제와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는 실제 소유 및 이용에 있어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사전 조사를 바탕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법률 전문가 및 토지 이용 관련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1.9. 투자 포인트

저렴한 감정가로 토지 지분을 취득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향후 지역 개발이나 농업 정책 변화에 따른 가치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농업에 대한 이해와 직접적인 경작 의사가 있는 투자자에게는 농지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 및 지역 개발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기회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마산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