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마산 2024타경105627 [2]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 서촌리 455 전 경매

매각기일: 2025-12-04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마산 2024타경105627 [2]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 서촌리 455 전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마산지원 경매1계 2024타경105627 |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 서촌리 455 | 감정가: 7,147,500원 | 최저가: 3,659,000원 | 용도: 전

1. 마산 지원 2024타경105627 (2)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마산지원 2024타경105627 (2)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 서촌리 455

용도: 전 (농지)

매각대상: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경매 구분: 부동산 강제 경매

감정가: 7,147,500 원

토지 면적: 1031.00㎡ (약 312평)

건물 면적: 해당 없음

소유자/채무자: 임OO

채권자: 신OOOOOOOO

1.2. 입지조건

본 물건은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 서촌리 서촌하소류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은 취락, 농경지, 중소규모 공장,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지적도상 맹지이며, 현황으로는 남동측 인근 토지를 이용한 비포장 농로가 소재하여 접근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호2, 3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입니다. 함안군은 경상남도 중앙에 위치하며, 북쪽으로 낙동강·남강을 끼고 창녕군·의령군과 접하고, 동쪽과 남쪽으로 창원시, 서쪽으로 진주시와 맞닿아 있습니다. 대산면은 함안군의 읍면 중 하나로, 면적은 47.55km²이며, 2025년 1월 기준 약 3,002명(1,930세대)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 물건은 임OO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신OOOOOOOO의 채권으로 진행되는 부동산 강제 경매입니다. 소유자이자 채무자는 임OO입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의 일부 지분이며, 지분 매각에 따라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권이 존재합니다.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는 1회에 한정됩니다. 또한, 본 물건은 농지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이며, 미제출 시에는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분묘가 소재하고 있어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며, 이로 인해 원상회복 명령이 발하여질 수 있습니다. 분묘의 존재는 평가액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4. 상권분석

본 물건은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토지 이용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 가축사육제한구역 (200m, 일부 700m)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 공장설립승인지역 (기호3 토지)

주변에 중소규모 공장이 혼재하는 점을 고려할 때, 농업 관련 시설 또는 소규모 제조/가공 시설의 입지 가능성은 있으나, 강화된 환경 규제로 인해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1.5. 생활정보

본 물건이 소재한 함안군 대산면 서촌리는 비교적 한적한 농촌 지역으로, 인근에 취락과 농경지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은 대산면 소재지 또는 인근 마을을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산면에는 대산초등학교, 대산중학교, 경남로봇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촌리 인근에 악양생태공원과 악양루(문화재자료)가 있어 자연 경관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가축 사육 제한 구역 및 배출 시설 설치 제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특정 업종의 시설 설치에 제한이 따릅니다. 현재까지 검색된 정보상으로는 인근에 혐오시설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본 물건은 다음과 같은 잠재적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 맹지: 지적도상 맹지이며, 인근 토지를 통한 농로로만 진입이 가능하여 차량 접근 및 이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분묘 존재: 토지 내 분묘가 소재하며,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여 향후 분묘 이장 또는 원상회복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 취득을 위해 해당 증명 발급이 필수이며, 미발급 시 보증금이 몰수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 지분 매각: 토지 전체가 아닌 일부 지분만 매각되므로, 공유자와의 관계 설정 및 향후 토지 이용에 있어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 가능성이 있습니다.

- 급경사 지세: 토지 일부(기호1, 3)가 급경사 지세로 이루어져 있어 토지 이용 및 개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 서촌리에 위치한 농지 일부 지분 매각 건입니다. 7백만원대의 낮은 감정가와 1031㎡(약 312평)의 면적을 고려할 때, 소액 투자나 농지 취득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적도상 맹지, 토지 내 분묘 존재, 공유지분 매각이라는 복합적인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분묘로 인한 원상회복 명령 가능성은 신중한 검토를 요합니다. 급경사 지세와 토지 이용 제한 사항 또한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1.8. 투자 포인트

본 물건에 대한 투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투자 포인트 및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 소액 투자 가능성: 상대적으로 낮은 감정가로 소액 투자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장기적 토지 가치 상승 기대: 함안군 지역 개발 계획이나 농업 관련 정책 변화에 따라 장기적인 토지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 명확한 권리 관계 확인: 공유자들의 현황과 의사를 파악하고,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활용 방안 다각화: 맹지 및 급경사 지형 등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활용 방안(예: 소규모 힐링 텃밭, 농막 설치 가능성 검토 등)을 사전에 충분히 조사해야 합니다.

- 법적 절차 준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고,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법원 정보

마산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