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구서부 2025타경2245 [1] 경상북도 성주군 대가면 옥성리 350-17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구서부 2025타경2245 [1] 경상북도 성주군 대가면 옥성리 350-17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2245
• 주소: 경상북도 성주군 대가면 옥성리 350-17
• 용도: 임야

대구서부지원 경매3계 2025타경2245 | 소재지: 경상북도 성주군 대가면 옥성리 350-17 | 감정가: 2,803,331,000원 | 최저가: 1,373,632,000원 | 용도: 임야

1. 대구서부지원 2025타경2245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대구서부지원 2025타경2245 (1)

소재지: 경상북도 성주군 대가면 옥성리 350-17

용도: 임야

감정가: 2,803,331,000원

토지면적: 18,627.00㎡ (약 5,635.7 평)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제시외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채권자: 대OOOOOOOOO

특이사항: 법정지상권

주의사항: 일괄매각. 지상 컨테이너 매각 제외. 지상 건물 매각 제외(토지사용 권리관계는 불분명). 법정지상권 성립 불분명.

1.2. 입지조건

본건은 경상북도 성주군 대가면 옥성리에 소재하며, '한국도로공사 성주지사' 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성주IC 진입로와 접해 있어 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편입니다. 주변은 농경지, 임야, 농산물유통센터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동측 인근에는 '성주참외테마공원'이 있어 지역 특색을 나타냅니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전반적인 교통 상황은 보통으로 평가됩니다.

토지별로 인접 도로 상황은 다양합니다. 기호 1번 토지는 북동측 및 동측으로 폭 약 8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으며, 기호 2, 4, 16번 토지는 남동측으로 폭 약 6~8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기호 3, 13번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폭 7~8미터의 도로예정부지와 접하고 있습니다. 기호 5번 토지는 북측으로 폭 약 6~8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하며, 기호 6, 7, 9~12번 토지는 본건 자체가 약 6~8미터의 도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기호 8번 토지는 북동측으로 폭 약 8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하며, 기호 14, 15번 토지는 남측 및 서측으로 폭 약 6~8미터 도로와 접하나 옹벽 및 등고 차이로 인해 직접적인 출입이 곤란한 상태입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으로, 채권자 대OOOOOOOOO에 의해 진행되었습니다. 토지 매각 대상이며, 감정가는 28억 3천여만 원입니다.

주요 권리 분석 사항으로는 '법정지상권'이 특이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법정지상권 성립 불분명'이라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는 토지 위에 존재하는 건물이나 공작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었는지 여부가 불확실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낙찰 후에도 토지 사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련 권리 관계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상 컨테이너 및 건물이 매각에서 제외되며, 토지 사용에 대한 권리 관계도 불분명하다고 명시되어 있어, 해당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1.4. 상권분석

본건 토지가 위치한 성주군 대가면 옥성리는 주로 농경지, 임야, 농산물유통센터 등이 분포하는 지역입니다. 과거 2007년경 성주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가 대가면 옥성리에 건립되어 참외, 사과, 배 등의 농산물 공동선별, 저장, 포장, 출하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농산물 유통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농산물 유통 및 관련 산업 활동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인근에 '성주참외테마공원'이 소재하여 지역 관광 및 휴식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 개발 계획으로는 성주군 전체적으로 KTX 역세권 개발, 도시계획도로 개설, 스마트 성주 건설 등 다양한 개발 사업이 추진되거나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본건의 구체적인 위치가 상업 시설이나 주거 밀집 지역과는 거리가 있어, 직접적인 상권 형성보다는 농업 관련 시설 및 지역 기반 시설과의 연계성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의 검색 결과에서 혐오시설로 분류될 만한 시설이 직접적으로 언급되거나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과거 성주군에서 쓰레기 매립장 건설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혐오시설 기피로 인한 갈등이 있었던 사례가 있으나, 본건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5. 생활정보

본건은 경상북도 성주군 대가면 옥성리에 위치하여, 자연환경과 농업 기반이 발달한 지역입니다. '성주참외테마공원'이 인근에 있어 지역 주민 및 방문객을 위한 여가 및 문화 공간이 있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성주IC가 가까워 대구 등 주요 도시로의 접근이 용이합니다. 주변에 농산물 유통센터가 위치하여 지역 농업 경제 활동이 활발한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성주군은 군 차원에서 다양한 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정주환경 개선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건의 주된 용도가 임야이며, 주변이 농경지 및 임야 위주로 형성되어 있어, 도시 생활 편의시설(마트, 병원, 학교 등)은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본건의 가장 큰 잠재적 리스크는 '법정지상권 성립 불분명' 및 '토지사용 권리관계 불분명'입니다. 이는 낙찰 후에도 토지 위에 기존 건물이나 공작물의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을 허락해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새로운 개발이나 이용에 심각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토지(기호 14, 15번)는 옹벽 및 등고 차이로 인해 직접적인 출입이 곤란한 상태로, 접근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도로예정부지에 접해 있어 향후 도로 확보 가능성은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물 및 컨테이너가 매각에서 제외된다는 점은, 해당 물건들이 매각 대상 토지 위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나 이용권이 낙찰자에게 이전되지 않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물건들이 토지의 실질적인 이용을 방해하거나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부상 지목과 현황이 다른 부분(임야/전 → 잡종지, 도로예정지 → 잡종지)이 존재하므로, 실제 토지 이용 및 건축 가능 여부는 관련 법규 및 지자체 조례 등을 통해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경상북도 성주군 대가면 옥성리에 위치한 넓은 면적(약 5,635.7 평)의 임야로, 중부내륙고속도로 성주IC 인근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 농산물 유통센터와 테마공원 등 지역 기반 시설이 존재하며, 성주군 차원의 개발 계획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법정지상권 성립 불분명' 및 '토지 사용 권리관계 불분명'이라는 중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일부 토지의 접근성 문제, 매각 제외 물건으로 인한 잠재적 분쟁 가능성 등은 큰 리스크 요인입니다. 이러한 법적, 물리적 제약 사항들을 명확히 해소하지 못할 경우, 토지의 활용 가치가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에 대한 투자는 잠재적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하고, 철저한 권리 분석 및 현장 조사를 통해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본건의 투자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넓은 토지 면적과 고속도로 IC 인근이라는 지리적 이점은 향후 개발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성주군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개발 계획들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성주 지역의 주요 농산물 생산 및 유통 거점이라는 점은 농업 관련 시설 또는 연관 사업을 염두에 둔 투자자에게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셋째, 만약 법정지상권 및 토지 사용 권리관계의 불분명한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토지의 사용에 대한 제약이 해소된다면, 투자가치는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 및 철저한 권리관계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원 정보

대구서부지원 경매3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