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광주 2024타경81815 [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1061 대지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광주 2024타경81815 [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1061 대지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81815
•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1061
• 감정가: 1,271,970,000원
• 최저가: 569,842,000원
• 유찰 횟수: 3회
• 용도: 대지

광주지방법원 경매6계 2024타경81815 | 소재지: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1061 | 감정가: 1,271,970,000원 | 최저가: 569,842,000원 | 용도: 대지

1. 광주지방법원 2024타경81815 (7)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24타경81815 (7)

소재지: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1061

용도: 대지

감정가: 1,271,970,000원

토지면적: 673.00㎡ (약 203.58평)

건물면적: 0.00㎡ (건물 없음)

경매구분: 공유물분할을위한경매

소유자/채무자/채권자: 정OO (동일인)

1.2. 입지조건

본 물건은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업용 건부지 등이 소재하는 지역입니다. 이는 주거 및 상업 시설이 혼재된 환경을 나타냅니다. 교통은 차량 접근이 용이하며,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 또한 편리한 편입니다. 대부분의 토지가 폭 8~10미터 이상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해 있어 차량 통행 및 접근성이 우수합니다. 다만, 일련번호 8-10번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관습로 및 임도를 통해 접근이 가능합니다. 최근 양산동 지역은 신규 주거 단지 개발이 이루어지는 등 도시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 건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로 진행되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는 해당 부동산이 여러 명의 공유자에게 속해 있으며, 그 공유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법원의 강제 경매 절차를 통해 진행되는 것입니다. 매각 후 낙찰자는 해당 토지의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공유자들과 협의하여 분할된 소유권을 얻게 됩니다. 소유자, 채무자, 채권자가 모두 정OO님으로 동일하여, 일반적인 경매와는 달리 채무 불이행보다는 공유 관계 정리 자체가 목적인 경매로 보입니다.

토지에는 '분묘기지권'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는 분묘를 수호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경우, 해당 분묘가 설치된 토지 부분의 이용에 제약이 따르므로, 개발 또는 활용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소유관계 알 수 없는 농작물 식재' 문제는 낙찰 후 경작자와의 분쟁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농작물의 소유권 및 경작자의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1.4. 상권분석

본 건은 대지이며, 토지이용계획상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주거지 개발에 적합한 입지입니다. 주변에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업용 건부지가 혼재된 환경은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 이용을 가능하게 하며, 향후 주택 또는 소규모 상업 시설 개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련번호 6번지가 '주상나지'로 분류된 점은 상업적 활용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합니다. 인근에는 양지초등학교, 리라유치원 등이 있어 교육 환경도 고려됩니다.

1.5. 생활정보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이라는 지리적 위치는 광주 시내 및 주요 지역으로의 접근성을 높여줍니다. 주변에 주거 시설이 밀집해 있어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비행안전제3구역(전술)'으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 시 관련 법규에 따른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필지가 있어 토지 활용에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군사시설 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본 건의 가장 큰 잠재적 리스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분묘기지권'의 존재 가능성으로 인해 토지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둘째,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농작물'로 인해 낙찰 후 경작자와의 법적 분쟁이나 수확물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비행안전제3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격장 소음대책구역' 등 여러 법규에 따른 건축 및 개발 행위의 제약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넷째, 일부 필지가 '지적도상 맹지'라는 점은 토지 활용 시 도로 확보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다섯째, '공유물분할 경매'는 단독 소유권 취득이 아닌, 다른 공유자들과의 협상 또는 법적 절차를 통해 소유권을 명확히 해야 하는 복잡성이 따릅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광주 북구 양산동의 대지로,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로 진행되는 복합적인 물건입니다. 주거 및 상업 지역으로서 개발 잠재력은 있으나, 분묘기지권, 미확인 농작물, 다양한 법규에 따른 토지 이용 제한, 맹지 포함 등 여러 난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공유물 분할 경매라는 점은 낙찰 후 추가적인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한 투자는 철저한 현장 조사, 법률적 검토, 그리고 공유자들과의 원활한 소통 능력을 갖춘 신중한 투자자에게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8. 투자 포인트

본 건은 잠재적 가치가 있는 지역의 토지로서, 복잡한 권리 관계 및 이용 제한을 해소하고 개발한다면 시세 대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취득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 경매를 통해 다른 공유자들과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명확한 소유권을 확보한다면 향후 부동산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광주 북구의 도시 개발 계획 및 주변 지역의 성장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광주지방법원 경매6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