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창원 2024타경6942 [1]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1833 답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창원 2024타경6942 [1]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1833 답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6942
• 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1833
• 감정가: 576,490,200원
• 최저가: 206,614,000원
• 유찰 횟수: 4회
• 용도: 답

창원지방법원 경매2계 2024타경6942 |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1833 | 감정가: 576,490,200원 | 최저가: 206,614,000원 | 용도: 답

1. 경매 개요

1. 1 사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는 창원지방법원 2024타경6942 (1)이며,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1833 소재의 토지가 매각 대상입니다. 용도는 '답'이며 경매구분은 부동산 임의경매입니다.

1. 2 매각 대상 및 감정가

본 경매는 토지매각만을 대상으로 하며, 총 토지면적은 3434.60㎡(약 1039.0평)입니다.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되며, 감정가 총액은 576,490,200원입니다.

2. 물건 상세 정보

2. 1 토지 현황

본건 토지는 인접지와 대비하여 등고 평탄한 세장형 및 가장형의 토지로서, 현재 '답(논)' 및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토지 중 일련번호 1, 3은 남동측으로 폭 약 4m의 도로에 접하고 있어 접근성이 보통이며, 일련번호 2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 토지인 일련번호 3을 통해 접근 가능합니다.

2. 2 이용 상태 및 제한 사항

본건은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송촌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농가주택, 축사 등이 혼재하는 전형적인 농촌지대입니다. 제반 주위환경 및 교통 상황은 보통시 됩니다.

토지 이용계획상 농림지역 및 농업진흥구역(2016-06-30)에 해당하여 농지로서의 이용 및 보전이 중시되는 지역입니다. 또한 가축사육제한구역 및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 및 용도 변경에 제한이 따릅니다.

3. 입지 및 환경 분석

3. 1 입지 조건

본건은 농촌지역 내 '송촌마을'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전원적인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농경지 및 농가주택 중심의 환경으로, 대규모 개발보다는 농업 활동에 적합한 입지입니다. 인근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편입니다.

3. 2 상권 분석 및 생활 정보

농촌지대로서 상업시설이 발달된 상권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생활 편의시설은 인근 마을 단위의 소규모 시설이나 차량을 이용한 주변 읍면 소재지 상권을 이용해야 하는 환경입니다. 주위환경에 축사가 혼재하고 있어, 가축사육으로 인한 환경 요인(악취 등)에 대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시된 정보만으로는 혐오시설 유무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주변의 '축사'는 주거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로 판단됨.)

4. 권리 및 리스크 분석

4. 1 권리 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으로, 매각 대상은 '토지매각'에 한정됩니다. 채권자는 상OOOOOOO이며, 소유자 및 채무자는 별도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권리 분석 사항은 **제시외 건물**입니다. 본건 토지 위에는 제시외 건물(주택, 창고 및 기타 건물 포함, 면적 3250.00㎡)이 다수 존재하며, 이는 *매각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낙찰자는 토지를 취득하더라도 이 제시외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및 철거/명도 등의 법적 문제를 해결해야 할 중대한 리스크를 안게 됩니다. 경매 진행 시 제시외 건물들의 소유권 및 일괄경매 여부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4. 2 잠재적 리스크

잠재적 리스크는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1.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본건은 '답(농지)'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제출이 필수이며,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2. 제시외 건물 및 농작물 문제:

* **제시외 건물:** 매각 대상 토지 위에 주거용 건물을 포함한 대규모의 건물이 소재하나 매각 제외이므로, 이 건물들의 처리 문제(법정지상권, 명도/철거)에 대한 비용과 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농작물:** 토지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완숙토마토 및 방울토마토 등의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어, 수확기까지 대상 토지의 사용 및 수익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맹지 접근성: 일련번호 2 토지는 맹지로서, 인접 토지(일련번호 3)를 통해 접근해야 합니다.

5. 투자 의견

5. 1 종합 의견

본건은 김해시 생림면의 농업진흥구역 내에 위치한 대규모(약 1039평)의 '답'입니다. 비교적 저렴한 감정가로 대규모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이나, 투자에 앞서 중대한 리스크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농지취득자격증명** 확보와 **제시외 건물 처리** 문제는 해결 없이는 정상적인 토지 사용이 불가능할 수 있는 핵심 리스크입니다.

5. 2 투자 포인트

1. 대규모 농지 확보: 약 1039평에 달하는 대규모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2. 농업 목적 투자: 농림지역 및 농업진흥구역 내 토지로서, 실수요 농업인이나 장기적인 농지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3. 일부 도로 접함: 주된 토지(일련번호 1, 3)는 도로에 접하고 있어 기본적인 접근성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법원 정보

창원지방법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