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수원 2024타경978 [2]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 160-12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수원 2024타경978 [2]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 160-12 전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978
• 주소: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 160-12
• 용도: 전

수원지방법원 경매1계 2024타경978 | 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 160-12 | 감정가: 1,720,000원 | 최저가: 1,720,000원 | 용도: 전

1.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978 (2)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본 물건은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 160-12에 소재한 토지 일부 지분에 대한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입니다. 사건번호는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978 (2)이며, 채권자는 농OOOOOOOOOOOOOOOOOOOOOOOOOOOO입니다.

감정평가액은 1,720,000원이며, 토지의 총 면적은 121.00㎡ (약 36.60평)입니다. 이 중 매각 대상이 되는 토지 지분은 9.9946㎡ (약 3.02평)입니다. 건물은 매각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 경매는 토지 일부 지분 매각으로 진행되며, 중복 병합 사건입니다. 낙찰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2. 입지조건

본건은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 소재 "해운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은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소규모 창고 및 공장,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된 지역입니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있어 전반적인 교통 상황은 보통 수준입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으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진행됩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의 일부 지분입니다. 특별히 주의할 사항으로는 지분 매각이라는 점과 공유자의 우선매수 신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하며, 매수보증금을 미납하여 실효될 경우 이후에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관련 절차 및 기한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1.4. 토지 이용 현황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밭)으로 되어 있으나, 현황은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 특이사항입니다. 감정평가요약에 따르면, 본건 토지 중 일부(기호 1, 5, 7, 9, 10)는 남측으로 노폭 약 6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해 있으며, 다른 일부(기호 2, 3, 4, 6, 12, 13)는 현황 도로로 파악되었습니다.

기호(1), (5), (8)은 개발행위허가지가 있는 임야 또는 임야로, 기호(10)은 도로 예정지 등 임야로 분류됩니다. 또한, 기호(8), (11)은 지적상 맹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상 본건 토지들은 대부분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성장관리권역 등에 속해 있습니다. 일부는 보전관리지역, 절대보호구역에도 포함되어 있어 향후 토지 이용에 대한 제한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1.5. 상권 및 생활정보

본건 소재지 주변으로는 근린생활시설이 혼재되어 있어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해운초등학교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교육 환경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주변 시설 검색 결과, 본건 토지 인근에는 다양한 규모의 주거 시설, 소규모 상가,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산업 단지나 혐오 시설이 직접적으로 인접해 있다는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지역 특성상 소규모 공장 및 창고 등이 산재해 있을 수 있으므로 직접적인 현장 확인을 통해 주변 환경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1. 지분 매각: 낙찰받더라도 해당 토지의 일부 지분만을 소유하게 되므로,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나 분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산권 행사 및 향후 개발에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2. 현황 도로: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이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점은 토지의 실제 사용 및 활용에 대한 복잡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건축 등 개발 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3. 토지이용계획 및 규제: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등 다양한 토지이용계획 및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토지의 활용 가능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절대보호구역에 속한 기호(7)의 경우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엄격한 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맹지 및 접근성: 일부 기호(8, 11)는 지적상 맹지로서 도로와의 직접적인 연결이 없어 활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제시 외 물건: 기호(1) 지상에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1동이 소재하고 있어, 명도 과정에서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농지취득자격증명: 낙찰 후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요구될 수 있으며, 미비 시 취득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에 위치한 토지 일부 지분 경매 물건으로, 주요 특징은 현황 도로로 이용되는 지분 토지라는 점입니다. 주변에 주택,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등이 혼재되어 있으며, 해운초등학교가 인근에 있어 교육 시설 접근성은 양호합니다.

그러나 지분 매각, 현황 도로로서의 이용, 다양한 토지 이용 규제, 일부 맹지 포함 등 복합적인 권리 및 이용상의 제약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공유자와의 관계, 향후 토지 이용 계획, 관련 법규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 잠재적 도로 가치: 현황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지분 토지라는 점은, 해당 도로의 공공성 확보 또는 인접 토지 개발 시 도로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 개발 가능성: 주변이 계획관리지역 및 성장관리계획구역에 속해 있어, 향후 지역 개발 계획에 따라 토지의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 소액 투자 기회: 감정가 및 토지 지분 면적을 고려할 때, 비교적 소액으로 투자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분 매각의 특성상 단독으로 모든 재산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우므로, 신중한 접근과 철저한 사전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법원 정보

수원지방법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