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1715 [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감정리 412 전 경매

매각기일: 2025-12-01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1715 [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감정리 412 전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춘천지방법원 경매1계 2025타경1715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감정리 412 | 감정가: 294,503,000원 | 최저가: 294,503,000원 | 용도: 전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1715 (1)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감정리 412

용도: 전 (밭)

감정가: 294,503,000원

토지면적: 4018.00㎡ (약 1215.50평)

건물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소유자/채무자: 고OO

채권자: 춘OOOOOOOOOOOOOOOOOOOOO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 있음.

2. 입지조건

본 물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감정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감정교" 남서측 인근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근은 주로 임야와 근린생활시설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차량 접근은 가능하며, 대중교통 이용 또한 버스 정류장과의 거리 및 운행 횟수를 고려할 때 보통으로 판단됩니다. 본건의 기호(2) 부분은 남동측으로 왕복 4차선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어 접근성이 양호할 수 있으나, 기호(1) 부분은 지적도상 맹지에 해당하여 도로 접근성에 제약이 있습니다. 구봉산과 가까워 자연환경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며, 46번 국도와 인접한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으로, 소유자 겸 채무자인 고OO씨 외 채권자 춘OOOOOOOOOOOOOOOOOOOOOOOOOO에 의해 진행되는 경매입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 전체이며, 건물은 매각 대상이 아닙니다. "일괄매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통상적인 경매 절차상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주요 권리 분석 사항으로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재는 임야화된 휴경지 상태라는 점입니다. 또한,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이 있어 현장 확인 및 추가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농지법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적이므로, 이에 대한 준비 및 제출 여부가 소유권 이전의 중요 쟁점이 될 것입니다.

4. 상권분석

본건의 부근은 임야와 근린생활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전반적으로 조용하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규모 공업단지나 특정 혐오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는 검색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농지'라는 지목과 '임야화된 휴경지'라는 현황을 고려할 때, 인근에 축사 등 농업 관련 시설이 존재할 가능성은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농촌 지역의 특성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주거 또는 근린생활시설 용도로의 개발 가능성은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이라는 토지이용계획에 의해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5. 생활정보

춘천시 동면 감정리 지역은 춘천 시내와의 접근성을 확보하면서도 비교적 한적하고 자연과 가까운 생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근에 근린생활시설이 소재하여 기본적인 생활 편의는 어느 정도 충족될 수 있으나, 자세한 편의시설(마트, 병원, 학교 등)에 대한 정보는 추가적인 현장 조사가 필요합니다. 구봉산과 인접하여 등산 및 레저 활동 등 자연을 즐기기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6. 잠재적 리스크

가장 중요한 잠재적 리스크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입찰 보증금 몰수와 소유권 이전 불가입니다. 본건은 공부상 '전'이므로, 경작 또는 농업 경영 계획이 있는 경우에만 농취증 발급이 가능하며, 미제출 시에는 낙찰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야화된 휴경지' 상태와 분묘 존재 가능성은 현황과 공부상 차이, 그리고 분묘기지권이라는 별도의 법적 권리 문제 발생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경우, 토지 사용에 대한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련 법률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지적도상 맹지인 부분은 토지 활용에 있어 큰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7. 종합 의견

본건은 춘천시 동면 감정리에 위치한 토지 경매 물건으로, 넓은 면적을 비교적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주요 도로와의 접근성도 일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조건,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 지적도상 맹지라는 점 등 해결해야 할 법률적, 현황적 제약 사항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해당 물건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와 법률 검토 없이는 투자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8. 투자 포인트

본 건의 투자 포인트는 넓은 면적의 토지를 상대적으로 저렴한 감정가에 취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하고, 분묘기지권 문제가 해결 가능하다면, 향후 농업용지 또는 자연 친화적인 목적으로의 활용 가치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남동측 도로에 접한 부분은 향후 활용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된 리스크 요인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물건입니다.

법원 정보

춘천지방법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