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4타경11872 [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842-10 과수원 경매

매각기일: 2025-12-02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4타경11872 [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842-10 과수원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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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경매6계 2024타경11872 |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842-10 | 감정가: 229,660,000원 | 최저가: 78,773,000원 | 용도: 과수원

1. 제주지방법원 2024타경11872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4타경11872 (1)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842-10

용도: 과수원

감정가: 229,660,000원

토지면적: 1852.00㎡ (약 560.2평)

토지 지분율: 185200 (이는 면적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어, 전체 지분으로 추정됩니다.)

건물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과수목 및 수목 등 포함 평가)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 양OO

채무자: 정OO

채권자: 서OOOO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목록 1~7)

1.2. 입지조건

위치 및 주위환경: 본 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소재 "갑선이오름"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와 임야 등으로 형성된 마을 외곽 농경지대입니다.

교통상황: 차량 접근이 용이하고, 서측 약 700m 지점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 상황은 보통으로 평가됩니다.

토지 형상 및 이용 상태: 서향 및 남향의 완만한 경사지에 소재하는 세로장방형 및 부정형 토지로서, 북측 인접 도로 대비 다소 낮은 지대에 위치합니다. 토지대장상 지목은 "전"이나, 현장 조사일 현재 과수원으로 이용 중이거나 휴경 상태의 전으로 확인됩니다.

인접 도로 상태: 각 토지는 북측으로 폭 약 6m(지적상) 및 3-4m(현황)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본 건 토지는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 이내 일부 제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지역, 경관보전지구3등급, 생태계보전지구5등급, 지하수자원보전4등급,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 물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는 토지 매각 건입니다.

소유자는 양OO이며, 채무자는 정OO, 채권자는 서OOOOOOOOO입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이며, 감정평가 시 과수목 및 수목 등도 포함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목록 1~7번 토지에 대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적이며, 이를 미제출할 경우 입찰 보증금 몰수의 위험이 있습니다.

1.4. 상권분석

본 물건은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의 농촌 지역에 위치한 과수원 부지입니다. "갑선이오름" 인근의 농경지 및 임야로 둘러싸인 조용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전통적인 의미의 상업 지역과는 거리가 있으며, 주로 농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입니다.

주변은 농지와 자연 경관이 주를 이루고 있어, 상업 활동보다는 전원생활이나 농업 관련 목적에 더 적합한 입지입니다.

1.5. 생활정보

본 물건은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 속,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에 위치합니다.

인근에 대규모 편의시설이나 도심의 생활 인프라가 밀집해 있지는 않습니다.

표선면 소재지의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마트, 병원, 관공서 등)은 차량으로 접근 가능한 거리에 위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변 환경은 조용하고 쾌적한 농촌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1.6. 혐오시설 유무

주변 지역에 대한 검색 결과, 본 물건지 인근에서 뚜렷하게 부각되는 혐오시설(대규모 폐기물 처리 시설, 산업 폐수 배출 시설 등)에 대한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축사육제한구역' 정보가 있어, 일부 축사가 존재할 가능성은 있으나, 이는 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이유와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농업 및 자연 친화적인 환경으로 파악됩니다.

1.7. 잠재적 리스크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법적 요건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낙찰이 무효가 되고 보증금을 몰수당하는 매우 큰 위험이 있습니다. 취득 가능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용 제한: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각종 보호 지구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토지 이용 및 개발에 제약이 따릅니다.

현황과 공부의 차이: 토지대장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과수원"이므로, 추후 지목 변경 또는 이용 계획 시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지장물: 관리 미비한 과수목, 활잡목, 철제 가설 펜스 등 평가 외 물건에 대한 처리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임대차 관계 미상: 현재 토지에 대한 임대차 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낙찰 후 명도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8.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제주 서귀포시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 속 과수원 부지로, 농업 활동이나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취득 여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각종 토지 이용 규제가 존재하므로, 개발 목적보다는 농업적 이용이나 장기적인 토지 가치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9. 투자 포인트

제주도의 농업 자산: 제주도라는 지역적 특성과 함께 농업용 토지로서의 가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자연 친화적 환경: "갑선이오름" 인근의 쾌적하고 조용한 농촌 생활 환경을 제공합니다.

농업 관련 사업 기회: 적격한 자격을 갖춘다면, 과수원 운영 등 농업 관련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 가치 상승 잠재력: 제주도의 토지 시장 동향에 따라 장기적인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으나, 이는 현재 규제 및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제주지방법원 경매6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