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영월 2023타경13167 [7]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미탄면 마하리 144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영월 2023타경13167 [7]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미탄면 마하리 144 전 경매

• 사건번호: 2023타경13167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미탄면 마하리 144
• 용도: 전

영월지원 경매2계 2023타경13167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미탄면 마하리 144 | 감정가: 9,532,000원 | 최저가: 1,602,000원 | 용도: 전

1. 영월지원 2023타경13167 (7)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영월지원 2023타경13167 (7)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미탄면 마하리 144

용도: 전 (농지)

감정가: 9,532,000원

토지면적: 10,008.00㎡ (약 3,027.0 평)

토지지분: 1,539.2304㎡ (약 465.6 평) - 본건은 공유지분 매각 대상입니다.

건물면적: 0.00㎡ (건물 없음)

경매구분: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

채권자: 파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매각대상: 기타 (토지 지분)

특이사항: 형식적경매,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공유자우선매수신고,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 1회로 제한된 공유자 우선매수권.

1.2. 입지조건

본 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미탄면 마하리 소재 "백룡동굴탐방센터" 북서측 원거리 또는 인근에 위치합니다. [cite: 감정평가서요약 요향표]

주변은 주로 임야와 농경지로 형성되어 있으며, 일부 주택, 펜션 등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cite: 감정평가서요약 요향표]

차량 접근은 가능하나, 대중교통 이용은 버스 정류장과의 거리 및 배차 간격을 고려할 때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cite: 감정평가서요약 요향표]

지적도상 도로와 접하나 현황 미개설 상태인 곳이 많으며, 일부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입니다. [cite: 감정평가서요약 요향표]

주변 환경을 조사한 결과, 특별히 언급될 만한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혐오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자연 친화적인 농촌 및 산림 지역의 특성을 보입니다.

1.3. 권리분석

본 건은 여러 공유자가 소유한 부동산 중 일부 지분만이 매각 대상인 공유지분 경매 물건입니다. [cite: 감정평가서요약 요향표]

경매 구분은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입니다.

토지 이용 및 소유권과 관련하여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묘의 소재 여부와 그에 따른 권리 성립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수적이며,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찰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입찰 전에 관할 관서에 발급 가능 여부를 미리 문의해야 합니다.

공유자우선매수권이 행사될 수 있으나, 그 행사는 1회로 제한됩니다.

1.4. 상권분석

본 물건은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에 속한 임야 및 전으로, 주요 편의시설이나 상업 시설이 밀집한 지역이 아닙니다. 인근 백룡동굴탐방센터와 같은 관광 자원 외에는 상업 활동이 활발한 상권 분석은 제한적입니다.

1.5. 생활정보

본 지역은 평창군의 자연환경 속에 위치하여, 쾌적하고 조용한 생활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병원, 대형 마트 등 생활 편의시설은 인근 읍면 지역으로 이동해야 이용 가능하며, 대중교통 접근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비: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면 매수 무효 및 보증금 몰수 위험이 있습니다.

분묘기지권: 분묘가 발견될 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어 토지 이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맹지 및 도로 접근성: 상당수의 물건 목록이 지적도상 맹지이거나, 도로에 접했더라도 현황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토지 이용 및 접근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부상 지목과 현황 불일치: 일부 필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대, 전)과 현황 이용 상태(임야)가 다릅니다.

원상회복 명령 가능성: 농지 관련 법규 위반 시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탄면장 사실조회회신)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등 다양한 용도지역에 속하며, 자연휴식지,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공익용산지 등 법적 규제가 적용됩니다. [cite: 1,3,4,7-11,13-17,2,5,6,18,12,19]

1.7. 종합 의견

본건은 강원도 평창군의 청정 자연 속에 위치한 농지 지분 경매 물건입니다. 형식적 경매로 진행되며, 공유지분이라는 점과 농지취득자격증명, 분묘기지권, 도로 접근성 등 여러 제약 사항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철저한 현장 조사와 법률 검토를 통해 잠재적 리스크를 파악하고, 자연환경을 활용한 장기적인 투자나 활용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8. 투자 포인트

자연경관: 백룡동굴탐방센터 인근의 수려한 자연환경은 휴양, 전원생활, 생태 관광 등과의 연계를 통해 미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요소입니다.

저가 취득 가능성: 공유지분 경매의 특성상 권리관계나 이용상의 제약으로 인해 일반 매매보다 낮은 가격에 취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기적 관점: 평창 지역의 관광 및 개발 잠재력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면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영월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