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영월 2023타경13167 [3]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미탄면 마하리 산14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영월 2023타경13167 [3]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미탄면 마하리 산14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3타경13167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미탄면 마하리 산14
• 용도: 임야

영월지원 경매2계 2023타경13167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미탄면 마하리 산14 | 감정가: 7,089,000원 | 최저가: 1,191,000원 | 용도: 임야

1. 영월지원 2023타경13167 (3)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영월지원 2023타경13167 (3)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미탄면 마하리 산14

용도: 임야

감정가: 7,089,000원

토지면적: 22,409.00㎡ (약 6,780 평)

토지지분: 3,446.5042㎡ (약 1,043 평) - (주: 본 건은 공유 부동산의 지분 매각으로 추정됩니다. 전체 토지 면적 중 해당 지분의 면적입니다.)

건물면적: 0.00㎡

매각대상: 기타 (추정: 공유 지분)

경매구분: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

채권자: 파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가림)

특이사항: 형식적 경매,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공유자우선매수신고, 분묘기지권 존재 가능성.

1.2. 입지조건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미탄면 마하리 소재, "백룡동굴탐방센터"에서 북서측 원거리 및 북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위 환경: 본건 토지는 주변이 임야, 자연림, 농경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부 지역에는 주택 및 펜션 등이 산재해 있습니다.

교통: 차량을 이용한 접근은 가능하나, 대중교통(버스) 이용은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및 배차 간격을 고려할 때 다소 불편한 편입니다.

도로: 지적도상으로는 일부 토지가 도로에 접해 있으나, 현황 미개설 상태인 구간이 많습니다. 목록 3, 6, 12, 13, 15, 17번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므로 현황 도로 접근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3. 권리분석

경매 구분: 본 경매는 청산을 목적으로 하는 형식적 경매로 진행됩니다.

분묘기지권: 현장 확인 결과 분묘가 소재할 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수 있으므로, 입찰 전 반드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본 건 토지 중 일부(목록 3, 5, 6)는 농지에 해당할 수 있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미제출 시 입찰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며, 입찰기일 전 해당 관서에 미리 발급 가능 여부를 문의해야 합니다. 미탄면장의 사실조회 회신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가능성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자우선매수: 공유자 우선매수권 신고는 1회로 제한됩니다.

기타 권리: 본 건은 공유 부동산의 지분 매각으로, 다른 공유자와의 관계 및 협의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1.4. 상권분석

지역 특성: 본 물건은 평창군 미탄면의 자연 친화적인 임야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은 자연 녹지, 농경지, 소규모 주거지 및 관광 시설(백룡동굴탐방센터) 등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관광 연계성: "백룡동굴탐방센터" 인근이라는 점은 잠재적인 관광객 유치 또는 관련 시설과의 연계를 고려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용 현황: 토지는 부정형으로 고지 또는 급경사지로 이용 중이며, 일부는 자연림 상태입니다.

1.5. 생활정보

주변 시설: 인근의 주요 시설로는 "백룡동굴탐방센터"가 있으며, 전반적으로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지역입니다.

편의 시설: 농경지 및 임야가 주를 이루는 지역 특성상,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문화 시설보다는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 접근에 다소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은 불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도로 접근성: 일부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며, 도로가 현황 미개설된 구간이 많아 차량 접근 및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목 불일치: 공부상 지목이 '대' 또는 '전'이나 현황은 '임야'인 경우가 있어, 실제 토지 이용 시 공부와의 차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묘 및 토지 이용 규제: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비 시 발생할 수 있는 보증금 몰수 및 원상회복명령 위험,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휴식지, 상수원보호구역 등 다양한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공유 지분: 본 건은 전체 토지가 아닌 공유 지분으로 매각되므로, 향후 토지 이용 및 처분 과정에서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및 마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혐오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특별히 명확하게 인지되는 혐오 시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과 같은 환경 관련 규제 지역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 확인이 필요합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강원도 평창군의 자연 친화적인 환경에 위치한 임야 공유 지분 경매 물건입니다. 낮은 감정가(708만 9천 원)로 진입 장벽이 낮다는 장점이 있으나, 맹지 여부, 분묘기지권,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성, 지목 불일치, 도로 현황 등 다수의 잠재적 리스크 요인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철저한 현장 답사와 권리 분석, 그리고 공유 지분임을 감안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자연을 좋아하거나 임업, 특정 농업, 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발 가능성을 염두에 둔 투자자에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1.8. 투자 포인트

낮은 초기 투자 비용: 708만 9천 원의 감정가로 소액 투자가 가능합니다.

자연 친화적 입지: 평창군의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 위치하여 전원생활, 주말 주택 부지, 또는 친환경 사업 부지로의 잠재력을 가집니다.

관광 자원 연계성: "백룡동굴탐방센터"와 인접하여 향후 지역 관광 활성화 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식적 경매의 명확성: 청산을 위한 경매 절차로, 법적 절차에 따라 명확하게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 이용 규제 검토: 규제 지역에 속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개발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 정보

영월지원 경매2계